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0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이종화,정병기,김옥수 이영우,김 연,김형도 김기영,김은나,정광섭 홍기후,이선영,황영란이계양,전익현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실물”, “습득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의 추진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경찰청의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안 제7조)

마.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12. 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2. 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2. 1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

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

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

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

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

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비용

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의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유실물의 접수, 보관, 반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매각 등 유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조례에서 정한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는 위탁 운영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비를 포함하여 지원받은 시설,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감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2014. 1. 7.]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보관방법)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제11조(장물의 습득) 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1999. 3. 31.>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인 자치경찰협력과는 운영지원과의 협조로 사무실을 제공받고, 경찰청유실물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사업비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남경찰청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2021)	비 고
계		17,700
자치경찰협력과	유실물처리비용(관리)	6,500	안 제6조
	유실물관리지원(반송·반환)	11,200

- 출처: 자치경찰협력과(2021. 12. 20.)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추진 사업), 제7조(운영 및 위탁),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9조(위탁의 취소), 제10조(지도·감독),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