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1570호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7일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번 호

1．제안이유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총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관리계획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동, ㎡, 백만원)

연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합 계			1	6,185	8,000
1	일반회계	충청남도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취득	건물	1동	6,185	8,000	신축

3．주요 세부내용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가.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센터 및 대도시 광역 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물류·유통 수급 조절 등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급식 체계 전국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추진

○ ‘21. 7월 부여군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사업(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유기농단지와 연계한 광역먹거리사업 추진 동력 확보

* 광역먹거리 : 농산물유통센터(입․출고장, 보관장, 전처리장), 푸드인증센터, 사무실 등

** 유기농단지 : 친환경판매장, 교육․홍보․체험시설, 생태공원, 카페, 레스토랑, 전망대 등

⇨ 유기농복합단지(친환경농산물 체험‧판매)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 수급‧유통 기능을 더한 사업 시너지 적극 창출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8. 9.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계획 수립

○ 2019. 6.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 선정(부여군)

○ 2019.12. :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

○ 2021. 3.~7. : ‘22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조성사업 부여군 공모 선정

○ 2021. 5.~12.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행계획용역 추진

	< 실행용역 주요결과 >
▸ (도입시설) 농식품유통센터, 푸드인증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 ※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매장, 교육센터, 식당, 식체험교육장 등은 유기농단지와 연계 ▸ (적정면적‧공사비) 6,185㎡ / 74억원 규모(토목‧건축비, 기계장비 등) ▸(운영 방안) TF팀 운영(‘22~’24), 도 직영(‘25~’29), 재단법인(‘30~) ▸(경제적 파급효과)＜’22~‘41년＞생산유발(11,231억원), 고용유발(2,806명), 부가가치 유발(5,927억원), 취업유발(14,834명)

○ 2021.12.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 추진계획 방침결재(도지사)

※ ’22년 유기농단지와 실시설계 통합 추진, ’23년 착공, ’24년 준공(공기 일원화)

○ 2022. 1. : 광역먹거리+유기농단지 조성 전담팀(광역식품순환팀) 운영(부여 사무실 설치)

○ 2022. 2.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2022. 5.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22(실시설계용역),  ’23～’24(건립 공사)

○ 위    치 :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부여군유지*)

* 해당 부지 내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22. 1. /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233㎡ / 건물 1개동(지상2층), 연면적 6,185㎡

* 당초 185억원 계획 → 유기농단지와의 중복시설 연계로 추진으로 80억원 규모 조정(105억 절감)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 180억원(국비 90, 도비 45, 군비 45)

○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센터, 푸드인증센터, 사무실 등

※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연계 추진

○ 운영방안 : 단계별(직영․법인) 운영, 초기 시간제 근로, 안정화 단계 정규직 전환

- (‘22~’24년) TF팀 운영, (‘25~’29년) 도 직영, (‘30~) 재단법인

○ 주요기능과 역할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급식센터)와 연계한 충남먹거리통합 플랫폼 운영

- 로컬푸드 유통채널 다양화(학교․공공급식 등) 및 지역순환의 가공식품 확대

-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참여 인증체계 구축

- 직거래(직매장·장터·하나로마트 등) 광역 물류센터 운영

⇨ 향후 도내 공공급식 수급조절 외, 대전 및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 전진기지 활용

라.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설계 및 감리 280, 건축기획 용역 50, 건축비 7,670

◇ 사업비 : 8,00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8,000	330	4,000	3,670
국비	-	-	-	-
도비	8,000	330	4,000	3,670
민자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공공건축 기획 연구용역(`22. 9.~10.)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행(`22. 10. ~11.)

○ 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22. 10. ~ `23. 3)

○ 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이행(`22. 10. ~ ‘23. 3.)

○ 시행계획 승인(’23. 4.), 건축 인허가(‘23.5), 사업착공(`23.6~) 및 준공(`24년)

바. 기대효과

○ 광역 먹거리 물류 허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 관계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확대

○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향상을 통한 지역식품 선순환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한 도민 건강 향상

《붙임》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취득재산 세부목록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항공사진 등 1부.  끝.

붙임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	6,185	8,000	1 (1)	6,185	8,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1 (1)	6,185	8,000	1 (1)	6,185	8,000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건물		1동 (6,185)	8,000
	기타
1	토지
2	건물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	1동 (6,185) (지상2층)	8,000	2024년	충청남도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3	기타

붙임3		취득대상 상세 재산목록

□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수량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건물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 일원	1동	6,185	-	8,000	계획관리지역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취득)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또는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10억원 또는 토지 5,000㎡ 이상인 재산의 처분

➊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취득)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직매장 확대에 따른 물류허브기능, 먹거리 교육 등을 위한 공공급식 거점센터 구축

나. 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방안

➊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3년간, 8,000백만원)

- 자체재원(건축비 등) : 8,000백만원(도비100%) / 일반회계

※ 설계 및 감리 280, 건축기획 용역 50, 건축비 7,67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작 성 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심준형
연 락 처	041-635-2340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지난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	330	4,000	3,670	-	-	8,000
충청남도 광역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	330	4,000	3,670	-	-	8,000
재원 조달		-	330	4,000	3,670	-	-	8,000
의존재원	소 계	-	-	-	-	-	-	0
	보 조 금	-	-	-	-	-	-	0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	330	4,000	3,670	-	-	8,000
	지 방 세	-	330	4,000	3,670	-	-	8,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비 등)

붙임5		위치도, 항공사진, 조감도 등

1.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위치도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일원
▪ 항공사진

▪ 조감도
▪ 공공급식 거점센터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