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김명숙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77호

❍ 발 의 자 : 김명숙 의원 등 17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을 규정함

나.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4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정책연계개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다.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함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중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및 정책 연구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4조의 맞춤법에 대한 수정과 함께, 안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유통지원센터’로 수정하는 등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고 위탁 및 지원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정책연계개발, 실태조사 등 지원 기관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충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2022. 12월

❍ (사 업 비) 50백만원(도비 100%)

❍ (사업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58-15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 (운영기관) (사)충남사회경제연대

※ (2018~2021년)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당사자중심 기업 설립‧운영)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다양한 판로 확보,
상품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행안부 공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충남도 선정(‘18.8월)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따숨상사, ‘18.10월)

❍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준공(‘20.8월)

❍ 2021년 주요실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파워링크, SNS 등 온라인 광고 및 홍보

- 충남사회적경제 홍보물 공공기관 배포

- 인천시 연수구 홈플러스 사회적경제 판매장‘그루’입점

- 공공기관 협력 플리마켓 기획전

-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무협약 및 입점 등록

- 독립기념관 협력 플리마켓

- 온라인몰(따숨몰) 운영: 이벤트 및 설·추석 명절 기획전 등 온라인 프로모션

(자료)_사회적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