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8.(금)

검   토   보   고

【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세출예산은 52억 1,056만원으로 기정액 52억 746만원의 0.06%에 해당하는 31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인재개발원	5,210,562	5,207,462	3,100	0.06

《 주요 변동 내용 》

❍ 조경 유지관리 공사 등(과목경정)	1,714만원
❍ 구내식당 복합살균소독기 구입 등	310만원

다. 검토 의견

□ 세  출

❍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746만원 대비 310만원이 증액된 52억 1,056만원임.

- 시설물 관리 인력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원과  초화류 및 정원관리물품 구입 재료비 21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조경유지관리 공사 등 시설비 1,713만 8천원으로 변경한 과목경정 1건과 구내식당 조리도구 위생을 위한 복합살균소독기 구입 건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7억 3,424만원으로 기정액 7억 6,471만원의 3.99%에 해당하는 3,047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734,240	764,714	△30,474	△3.99

□ 주요 변동 내역

【 증 액 : 6,773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감사위원회 직무수행경비(이관)	1,608만원
‣ 감사위원회 기본경비(이관)	5,165만원

【 감 액 : △9,820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前조사과 업무추진비	△256만원
‣ 前조사과 직무수행경비	△2,136만원
‣ 前조사과 기본경비	△7,428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6,471만원 대비 3,047만원이 감액된 7억 3,424만원으로

- 주요 감액 사유는 2022년 1월 감사위원회 조직개편으로 두 개 과가 폐지됨에 따라 기본경비를 세부사업 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前조사과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기본경비를 감사위원회 직무수행경비 및 기본경비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97억 6,739만원으로 기정액 90억 568만원의
8.46%에 해당하는 7억 6,171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112억 6,668만원으로 기정액 107억 7,451만원의
4.57%에 해당하는 4억 9,21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9,767,386	9,005,679	761,707	8.46

《 주요 변동 내용 》

❍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원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5,78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11,266,675	10,774,507	492,168	4.57

《 주요 변동 내용 》

❍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공모사업	4억 5,000만원
❍ 여성안심거리 조성	5,780만원
❍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2,665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억 7,451만원 대비 4억 9,217만원이 증액된 112억 6,668만원임.

-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공모사업으로 도비 4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사무 등 여러 자치경찰사무 중 교통사무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