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제337회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정 광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제3항 심의회 위원 중 도청 과장급 공무원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처분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8조제4항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2.5%에서 1% 적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