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1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불일치한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

2.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3. 10. ~ 3. 31.)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3.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3. 24.,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2. 14.,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3. 1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구성비율 명시 권고

(2022. 4. 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등”을 “관리 등”으로, “실무담당”을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를 “통지를 생략”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제5항 중 “의하여 심의회의”를 “따라 심의회의 회의”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한다.

제10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를 “필요한 경우에”로, “제시등”을 “제시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함-------------.	인용조항 및 용어정비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한글맞춤법 반영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1명을 포함한 9명-----------------.	인용조항 및 용어정비
②ㆍ③ 삭 제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으로 한다.	④ --------------------- 관리 등 -------------------------------------------------- 사무관-----.	용어정비 및 한글맞춤법 반영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반영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용어정비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통지를 생략---------.	용어정비
③ 삭 제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용어정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용어정비 및 한글맞춤법 반영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따라 심의회의 회의------------------ 재적위원--------------------------------------.	용어정비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그 밖에 ----------------------. <삭 제>	용어정비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용어정비 및 한글맞춤법 반영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 필요한 경우에------------------------------------------- 제시 등 ------------------.	용어정비 및 한글맞춤법 반영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5130 호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06.3.20>

③ <삭제 2006.3.20>

④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지명된 위원의 임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삭제 06.3.20>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06.3.20>

④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06.3.20>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4호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영
연락처	(041) 63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