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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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 외 1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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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지역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 ❍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추진 사업 및 투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과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등 [도정ㆍ교육행정에 관하여] ❑ 도내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도정ㆍ교육행정 질문 ❍ 슬레이트 제거 현황 ❍ 방치된 스레이트 처리계획 ❍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건강관리 대책 ❍ 학교 내 석면이 사용된 부분과 미 철거 내역 ❍ 학교 내 석면 제거 현황과 미철거 철거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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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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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6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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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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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 사업 및 투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과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2. 답변요지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31년 10년간, 연 1조원, 총 10조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 -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및 107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지원됨 * 충남(9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 우리도는 ’22년∼’24년동안 77개 사업, 2,617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광역 563억(7개) 기초 2,054억(70개) - 광역지원계정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리브투게더, 스마트팜, 공공산후조리원, 충남형 공동생활홈 등이 있으며 - 기초지원계정의 주요 사업은 각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주거, 일자리, 관광, 농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은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이 인프라(SOC)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 부지매입, 설계, 시공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집행률 저조 불가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발굴시 사전컨설팅으로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집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현재 SOC 사업 중심으로 설정된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각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非SOC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非SOC사업: 외국인 체류·정착지원, 도·농 교류 프로그램, 지역인재양성 ❍ 또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시·군·구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배분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우리도의 많은 시·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 고도화 컨설팅 등 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수지역: 160억, 양호지역: 72억 1. 질문요지 ❍ 도내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도정질문 2. 답변요지 ❍ 충남도는 2021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지붕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 80,909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며, -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413억원을 투입하여 11,069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정비하였음. - 그 결과 69,840동의 잔여 물량이 남아있으며, 환경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33년까지 연차적으로정비할 계획임 ❍ 방치 슬레이트는 지난 9월 전수조사 결과, 총 1,180톤으로 파악됨 - 방치 슬레이트 처리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은 전무하며, 일부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음 ❍ 유해성이 큰 폐기물로 인한 도민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 국고사업인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비용 중 일부(5% 이내)를 적극 활용, 방치된 슬레이트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도에서도 슬레이트 처리비를 일정부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가 되도록 하겠음 - 또한, 방치 슬레이트를 불법폐기물 항목에 포함시켜 행정대집행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 운영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주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음 ❍ 도에서는 석면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도내 석면피해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석면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석면질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함에 따라, 석면피해자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석면으로 위한 주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석면지원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음 1. 질문요지 ❍ 석면 해체‧제거 현황 및 계획 - 도내 177개 학교의 석면 교실 제거를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26년까지 석면 교실 완료 목표의 실현 가능성 - 석면 제거 작업 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 답변요지 ❍ 석면 해체‧제거 현황 및 계획 - 24년도 119,275㎡2, 25년도 101,884㎡, 26년도 8,716㎡ 총 229,875㎡ 370억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제거 완료할 계획 - 석면은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26년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 -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작업 지침”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와 석면 감리자가 참여하여 공사하고 있으며, 착공 전 석면해체‧제거 관계자(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감리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공사부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부·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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