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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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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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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한일 제목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에 대한 도정질문 외 1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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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에 대한 도정질문
- 2023년 지방하천 피해지 중 미복구된 75건의 복구 지연 이유와 2024년에 발생한 피해지의 복구 계획
- 2024년에 발생한 203건 중 2023년에 발생한 179건과 중복 피해지가 있는지? 있다면 반복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장기적인 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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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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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답변내용
1. 질문요지
○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와 관련
- ’23년 피해 중 미복구된 75건의 복구 지연사유와 ’24년 피해현황
- ’24년 피해 중 ’23년 피해와 중복발생 현황 및 원인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장기대책과 중앙정부 협력 방안
2. 답변요지
○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 행정절차 단축, 지구별 분할발주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 중
○ ’23년 우리도 하천 피해는 총 179건 379억원이 발생, 1,055억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 ’24년 7월말 기준 104건(58%)을 완료, 진행 중인 75건(42%)
○ ’24년 피해 196건(308억원) 중 ’23년 복구사업 중복 구간은 논산시 왕암천 등 3개 현장으로 중복 피해는 크지 않음
○ 기후변화 대응위한 도 설계기준을 마련(’17) 최적의 사업 추진 중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투자확대 및 국비로 사업시행 위한 국가하천 승격(4개), 배수영향구간(31지구)을 신속히 추진
- 아울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노력


1. 질문요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
2. 답변요지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 대통령 지역 공약 중 SOC 관련 공약 등 대부분 사업 추진 지연
-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 중앙정부에도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민생토론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께 약속 이행 촉구를 강력히 요청해왔음
-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
- 도지사 공약 또한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 필요
- 올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공약 또는 피치 못하게 변경이 필요하거나 철회하게 될 공약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음
- 도지사 공약,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