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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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에 대한 도정질문 외 1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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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에 대한 도정질문 - 2023년 지방하천 피해지 중 미복구된 75건의 복구 지연 이유와 2024년에 발생한 피해지의 복구 계획 - 2024년에 발생한 203건 중 2023년에 발생한 179건과 중복 피해지가 있는지? 있다면 반복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장기적인 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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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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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5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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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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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 반복되는 수해와 신속한 복구와 관련 - ’23년 피해 중 미복구된 75건의 복구 지연사유와 ’24년 피해현황 - ’24년 피해 중 ’23년 피해와 중복발생 현황 및 원인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장기대책과 중앙정부 협력 방안 2. 답변요지 ○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 행정절차 단축, 지구별 분할발주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 중 ○ ’23년 우리도 하천 피해는 총 179건 379억원이 발생, 1,055억원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 ’24년 7월말 기준 104건(58%)을 완료, 진행 중인 75건(42%) ○ ’24년 피해 196건(308억원) 중 ’23년 복구사업 중복 구간은 논산시 왕암천 등 3개 현장으로 중복 피해는 크지 않음 ○ 기후변화 대응위한 도 설계기준을 마련(’17) 최적의 사업 추진 중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투자확대 및 국비로 사업시행 위한 국가하천 승격(4개), 배수영향구간(31지구)을 신속히 추진 - 아울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노력 1. 질문요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 2. 답변요지 ○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 대통령 지역 공약 중 SOC 관련 공약 등 대부분 사업 추진 지연 -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 중앙정부에도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민생토론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께 약속 이행 촉구를 강력히 요청해왔음 -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 - 도지사 공약 또한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 필요 - 올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공약 또는 피치 못하게 변경이 필요하거나 철회하게 될 공약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음 - 도지사 공약,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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