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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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외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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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충남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 충남도에서 최근 5년간 소득역외유출률을 낮추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 이와 함께 소득역외유출률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충남도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경찰청 파출소ㆍ치안센터 축소ㆍ폐지, 재검토해야 ❍ 지난 9월 경찰청에서 조직개편을 취지로 전국에 있는 치안센터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충남도 시군별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 ❍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도민불안 가중과 함께 시군 치안공백이 생길텐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고 있음. 충청남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람. ❍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남도의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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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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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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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자치경찰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산업경제실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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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충남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해야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2. 답변요지 충남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 우리 지역 소득 역외 유출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이 많아 소득역외유출률이 높음 ○ 그 동안 우리도는 근로자 이주와 본사 이전을 위해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본사 이전 또는 근로자 이주시 인세티브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해왔음 ○ 앞으로도 교육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음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해야 ○ 경찰청에서는 7개 광역시 치안센터는 금년말까지, 충남도를 포함한 도․농 복합지역의 치안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 - 우리도에서는 총 치안센터 82개소 中 48개소가 감축 검토대상으로 알고 있음. ○ 의원님 말씀대로 치안센터가 없어질 경우 치안공백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청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련 법 또한 제정되지 않아 - 업체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가 어려우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 운영 대수 : (‘21. 6월 말) 3,690대 → (‘23. 7월 말) 13,200대, 2년간 약4배(9,500대) 증가 ** 사고 건수 : ́20년 17건 → ́21년 38건 → ́22년 70건(’20년 대비 약 4배 증가) -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 ́23.2. 국토위 통과)이 국회 계류 중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가능할 것임 - 우리 道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법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캠페인, 경찰청 협업을 통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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