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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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하수도보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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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충남 하수도 보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 충남도 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난 10년간 충남도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람. ❍ 이와 함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재검토해야 ❍ 충남도 청년 주거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10년간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남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바람. ❍ 1인가구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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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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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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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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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충남 하수도보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2. 답변요지 ○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2021년말 기준 우리도 하수도 보급률은 82.7%로 전국 최하위임. ○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주 원인은 - 우리도는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상 인구 밀집 지역에 비해 투자 대비 낮은 효과를 보임. * 도시화율 : 전국 인구중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전남(73.4%) 〈 충남(74.6%) 〈 경북(78.9%) 〈 충북(80.7%) 〈 강원(82.9%) 순 ○ 보급률 향상을 위해 - 하수도 사업이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므로 도에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시군에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그래서 지난 10년간 사업비 1조 7,456억원중 국비 1조 2,716억원(72.8%)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 그 결과, 70.3%→ 82.7%로 2배 이상인 12.4% 향상시켰음. ※ 광역 도 평균 보급률 변화 : 2011년) 85.6% ⇀ 2021년) 91.3% (5.7%↑) - 또한,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집행 점검 추진 등의 자구노력으로 올해말에는 성과가 반영되어 최하위에서 벗어날 전망. - 아쉬운 측면은 그간 분산되어 있는 주택들을 집단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투자 대비 높은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병행 추진되지 못한 점임. ○ 앞으로 - 분산되어있는 촌락, 농가주택이 이전·집단화하는 지역을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리브투게더와 연계하여 우선 공급하는 등 경제성과 보급률을 확보하고 * 보급률 1%p 향상 소요 사업비 : 2,000억원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어려운 하수처리장은 기존 처리장과의 연계처리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겠음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1. 질문요지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재검토해야 2. 답변요지 ○ 우리도 청년은 19~39세이며 ’23년 8월 기준 498,075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주거형태는 - 주택유형 : 아파트(64.4%) > 오피스텔(12.5%) > 다가구·다세대(12.1%)> 단독주택(7.1%) > 기숙사 등 기타(3.9%) - 점유형태 : 자가(55%) > 월세(19.8%) > 전세(16.2%) > 관사·사택 등(4.9%) > 사글세 등 기타(4.1%)임 ○ 우리도에서 최근 10년간 추진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그 성과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915호 건설 및 30호를 매입하여 889호가 입주하였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29호를 조성하여 27호가 입주하는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960명에게 19억 7천만원 및 청년월세 지원으로 2,836명, 37억 3,300만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음 - 민선 8기부터는 원가분양 공공주택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도내 청년 1인 가구는 증가(’19년 9만3,082가구 → ’21년 11만2,300가구)하는 추세이고, 1인 가구의 7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 중임을 고려하여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완화, 대출한도 증액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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