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해야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5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6-13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해야 ❍ 충청남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보건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충남도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권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권추락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람 ❍ 교권회복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
||||
| 답변 | |||
|---|---|---|---|
|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5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6-13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
1. 질문요지 ○ 공중보건의사 감소 현황 및 이유와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방안 2. 답변요지 ○ 충청남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9년 391명에서 2023년 340명으로 51명 감소 ○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는 이유는 - 2006년 이후 의대정원(3,058명)이 동결된 상황에서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 대비 장기복무 부담으로 현역 입영 선호가 주요인 ○ 농어촌지역 보건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도내 150개소 보건지소 중 미배치 보건지소는 2021년 3개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13개소 증가해 16개소로 - 공중보건의 미배치 지역에는 인접지역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를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 대책을 위하여 -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 중에 있음 ○ 또한,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 건강보험 지역가산수가제,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양성, 수도권 병상 총량제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1. 질문요지 ❍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행위 현황 및 교권추락 원인 ❍ 교권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 2. 답변요지 ❍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행위 현황 및 교권추락 원인 - 교육활동 침해 현황 18년 93건, 20년 74건, 21년 158건, 22년 188건 - 증가이유 ∙ 정보매체 발달에 따른 온라인 모욕, 명예훼손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안 발생 증가 ∙ 교육환경 변화로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과도한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 ∙교원의 권리의식 제고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구 증가 ❍ 개선대책 -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권보호 연수 확대 -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 검경 수사단계 부터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 -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엄중히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