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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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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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 ❍ 지난해 10월 기준 20kg당 5만 6천 원 선이던 쌀 가격이 최근 4만 6,940원까지 하락하였음 ❍ 정부가 올해 쌀 37만 톤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 역대 최고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또한 물가상승으로 농업용자재, 비료,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비용은 폭등하는 가운데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올가을 수확기 살값 파동을 막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삽교역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 지난해 12월 정부는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예산을 투자해 ‘삽교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 ❍ 그러나 지난 7월 도지사께서 간부회의에서 삽교역 건설은 도비가 아닌 국비로 짓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음 ❍ 도민은 정부의 국비 반영 불가 방침 속에서 삽교역 설치가 예정된 2026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삽교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지연 시 대책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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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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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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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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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 2. 답변요지 ○ 쌀산업은 국가에서 수급조절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을 수행, 지방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 - (농식품부) 그동안 '18~'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시행, 쌀·밭직불금 통합을 통한 밭 직불금 향상 - (道) 논콩·밀 장려금 및 타작물 자재지원, 경영비 절감사업 추진 ○ '21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 -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세 차례 시장격리 시행(37만톤) - 도에서는 4차 시장격리와 '22년산 신곡에 대한 조기 시장격리 건의문을 농식품부(장관)에 전달(22.8.9) - '22년산 선제적 시장격리와 '21년산 재고량의 시장격리 등 정부의‘쌀값 안정화 대책’촉구를 위한 8개 시도지사 연대성명서 국회 발표(22.9.15) ○ '22년 현재까지의 작황을 보면 평년작 수준 예측 - 약 20만톤의 쌀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쌀시장 전망도 어두울 전망 - 우리도 또한 많은 생산량이 예상됨에 따라 농협, RPC 협조 필요 ○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농식품부)‘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논타작물 및 이모작 확대 - (우리 道) 논 이모작농자 지원 신규추진,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및 생산비 절감사업 확대 추진하고자 함 1. 질문요지 삽교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확보와 국비 확보 지연 시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 요구 2. 답변요지 ○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역(삽교)은 - 『철도건설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철도의 시설물로서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 철도건설기본계획 상 정거장(행정구역 단위 및 신설 표시)의 내용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동안 중앙부처, 국회 등에 국가재정으로 추진을 적극 건의하였음. *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10.12.) 상 장래역의 행정구역 단위 및 신설 표기 ○ 그러나, 재정당국에서는 장래역(삽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며, 국비지원 사례가 없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우려가 있어 우리 도에 대안사업을 역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 정부예산안 확보 단계에서 1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 향후 국회예산 단계에서 1개 사업을 추가 지원받기로 하였음. ○ 이에, 기존 계획대로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 국가철도공단과의 사업 시행 협약 체결,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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