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6호		발의연월일 :	2023. 3. 14.
			발 의 자 :	최광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이지윤 박기영, 이현숙, 이상근 이종화, 윤기형, 이재운 김석곤, 최창용, 안장헌 오인환, 주진하, 정병인 오인철, 신영호 의원(23인)

1. 제정 이유

노후·부식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 대상(안 제5조)

○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 세대의 개량사업 지원 대상 건물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다. 우선 지원(안 제6조)

○ 개량사업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법률 제32711호, 2022. 6. 21.)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2.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3.,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옥내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총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비(이하 “개량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량사업비는 개량비용 소요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당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비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 지원) 개량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소유 주택

2. 제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제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제7조(시행규칙) 개량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법률 제32711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 2.“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2조(정의) (...) 2.“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신설)	- 본 조례안 제6조(우선 지원)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지급 시 저소득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혼자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57호, 2023.1.1.):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가족
제6조(우선 지원)	제6조(우선 지원) 개량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소유 주택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2조(현재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정의하는 해당 조문 추가(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한부모가족”계층을 우선순위 중 1순위 대상으로 추가(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안 제5조(지원 대상), 안 제6조(우선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인 1~3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건물 현황에 대하여 파악된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사업시행 관련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미수립

-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 시점에서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