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4호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방한일,양경모,김응규,김선태,정병인,이철수, 지민규 의원(7인)

1. 주   문

○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농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등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는 이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조세감면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세청장.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정세 불안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분야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이며,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농업분야 조세특례 기간의 5년 연장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되어 농업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은 아직도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영농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며 이를 통해 면제․감면 받은 세액은 2022년 기준 8836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한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금년말 대부분 종료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 당장 시급한 것은 농업용 면세유(6127억원)의 지원입니다.

세금을 제외한 원유 가격 자체가 1∼2년 사이 급격하게 뛰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난방,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다수 농업인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금년 2월 면세유 평균 실내등유 가격은 리터당 1,25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3원보다 26%나 올랐으며, 2021년 같은 기간 693원 보다는 81%나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세유 평균 경유가격은 2022년 2월 1031원에서 올 2월 1273원으로 23%나 급등하였습니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조세특례가 만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반드시 5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부문 조세특례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5년 연장하여 개정하라.

2023.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