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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보전 조례 제정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근거 마련-

-국비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또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선 의원은 “농업･농촌이 가진 안정적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보전등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농업･농촌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추경심의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사업의 추진시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분뇨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생시키는데, 연속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후 후속 대책이 인삼엑스포 종료 후 바로 추진돼야 함에도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엑스포가 금산 인삼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활성화 계획등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아직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홍보가 부족하다”며 “누락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바우처 활용 활성화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사랑판매 촉진 및 브랜드 운영을 위한 지원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농사랑 매출액과 농민들의 실 수입액에는 차이가 있어보는데, 운영상황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찾아가는 양조장 국비 사업이 이번에 사업대상자 미 선정으로 전액 감액 됐다”며 “공모에 적합한 사업대상자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유도헤 국비 사업이 이렇게 전액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표준화 및 마케팅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최종 이뤄지지 못했는데 사업신청자가 최종선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1800만원 증액 계상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농촌에서 호응도가 좋은편이지만, 지원일수가 30일로 제한돼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대상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수를 늘려 농번기에 농민의 일손부족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