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7인) 2 □ 자유토론(질의답변) 6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붙 임〕 □ 토론회 사진 10 □ 언론보도 현황 11

- 예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하고, 현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2. 12.(화), 14:00~16:00 / 예산군 예산문화원 강당 ▪ 참 석 : 100여명(도민, 소상공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 열린 토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 앞으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 실질적으로 수혜자 피부에 와 닿는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영세한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단기적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장기적 지원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 소상공인의 현황·특징·설문조사 및 각 지역별 산업·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컨설팅 및 교육, 자금, 신용, 세제 지원 등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이러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비전으로 “살(Live)맛 나는 소상공인, 살(Buy)맛 나는 충남도민”을 설정, 살기 좋은 충남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중기적으로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는 관련 단체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장기적으로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제시

□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교육 참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소상공인 스스로의 인식전환 중요

종합토론(7인)

① 김종기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장)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주요 정책 안내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보부상 콜센터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주간행사, 경영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등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두리누리 사업),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소득 역외유출 감소 등 충남형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② 박문수 (예산군 경제과장)

□ 예산군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 안내

- 역전시장 주차장 및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덕산시장 골목형 시장 조성 사업, 예산시장 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 예산 상설시장 청년몰 지원 등 공모사업 유치확보 지속 노력

□ 지역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를 위한 할인판매 근거 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 준비 중임

③ 조영상(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

□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

- 조직구조 상 유통산업 특히 중소상인에 대한 관심도 저조

- 중소상인 지원기관 부재와 전담 공무원 부재로 중앙정부 또는 도 지원 사업에 응모조차 어려운 실정

- 행정기관의 상권 활성화 또는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필요, 전문가 지원체계 미비

□ 소상공인 인식전환 필요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중소상인의 비즈니스 마인드 부재

- 소상공인의 조직력 약화 및 정부 지원정책에 무관심 등

□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 방향

- 상주인구 감소로 유동인구 증가정책 및 관광객 활용한 정책연계

- 단계별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

- 초기단계는 소상공인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조직력

강화에 집중, 마지막 단계에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에 집중

④ 정남수(공주대학교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타지역상품의 물류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입지, 상권, 공실률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 적정 임대료 산정 홍보, 상품종류별 지역판매점의 현황을 분석한 창업컨설팅,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상점을 연결시켜 주는 유통결연 장려, 홍보 및 교육사업, 장기적으로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저가 물품구입 보다는 각종 아이디어를 통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가산점을 주어 지역생산품이나 지역유통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에서는 지역상점 탐방 등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정해진 가격에 물건만을 사는 것이 아닌 그 상점의 성실성과 친절도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⑤ 이경규(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 따라서,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예방책 필요

- 금융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경영상황 파악을 통한 위기대응 체제 구축 필요

- 소상공인 교육 및 시장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시장 변화 대응력 증대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Negative Effect로 소상공인 타격 우려에 따른 대응책 강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상공인 업종에 따른 기회와 위기 교차

- 4차 산업혁명 따른 업종의 위기가 왔을 때,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이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⑥ 조세제(예산시장상인회 회장)

□ 전통시장의 성패는 수요자로 하여금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하며, ‘이성’적인 시장보다는 ‘감성’적인 시장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음

- 효석문화제(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와 연계한 강원도 평창의 봉평시장처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야 지속발전 가능한 전통시장이 됨

□ 예산의 전통시장도 각설이 경연대회, 독립운동가 신현상 선생 추모비 등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어야 함

⑦ 강선구(예산군의회 의원)

□ 소상공인 정책목표 기준 설정에 있어 적합성, 적정성의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의 부재

- 예산군은 농업군, 소상공인 사업체수 별 종사자를 기준으로 5,477개 사업체 9,944명으로 약 1개 업체당 2명이 근무 중임

- ① 내수로 인한 관내 기업의 유지와 ② 육성을 통한 외수 기업으로 성장 등 투트랙으로 목표 기준을 설정해야 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3대 가문을 이어 70년째 안경점을 운영 중인데, 저와 같은 역사가 깊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없는지?

[질의：청중1(예산군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 지원사업’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고유 앰블럼 부여를 통한 전국 홍보 등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음.

[답변 : 조영상 교수]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예산군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용역, 납품 등에 지역업체 우선이용권장제도를 운영 중인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질의：청중1(예산군 소상공인)]

⟹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업체 우선이용권장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음

[답변 : 박문수 과장]

□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을 이제 알아 많이 아쉬움. 상인 스스로 협조를 통한 자율협동과 노력이 가장 중요함.

[의견：청중2(예산군 자영업자)]

□ 강원도 춘천시는 소양호 입장권(2천원 상당)을 지역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준비 중인 예당호 구름다리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음.

[질의：청중3(예산군민)]

⟹ 이러한 사안을 보듯이 소상공인 활성화는 시군 경제업무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관광부서 등 타 소관부서와 연계 협력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임. 부서 간 칸막이를 해결해야 함.

[답변 : 조영상 교수]

⟹ 현재 예산군에서는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입장권과 지역상품권 연계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림.

[답변 : 박문수 과장]

□ 전통시장 활성화에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 결론적으로 외부인을 끌어 와야 하는데, 흡입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봄.

[질의：청중4(예산군민)]

⟹ 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

[답변 : 방한일 의원]

□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그만큼 중요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토론회가 많이 열려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질의：청중5(예산군민)]

⟹ 적극적인 지원시책 홍보를 통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금번 토론회에 이어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음.                                  [답변 : 강선구 의원, 박문수 과장]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공유 및 상호 의견교환에 따른 상향식 정책결정(bottom-up)이 중요함

지역 상권을 재생하고 수혜자로서의 소상공인을 넘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제적인 문제임

또한, 소상공인 스스로가 주변환경 변화의 과도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식 전환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정리발언 : 방한일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 도출과제 >

1.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카드수수료 할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방안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 결 과 >

□ 소상공인 복지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자 피부에 와 닿는 효과로 연결되려면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

□ 다수의 영세한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적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장기적 지원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소상공기업과)

- 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