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12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15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3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에 김 연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83호

❍ 발 의 자 : 김 연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오인철,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김복만, 김득응, 홍재표, 정광섭, 양금봉, 여운영, 김대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5.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견청취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1.8.31., 여성가족정책관)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2021.8.11.,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ESG 도입이 어려운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4조 ~ 제5조는 도지사에게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조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6조 ~ 제7조 도지사에게 ESG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8조 ~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0조 ~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음.

❍ ESG 정보공개 의무화로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어 ESG 경영은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모와 여건상 개별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안장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09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이공휘, 김석곤, 조승만, 방한일, 김한태,
오인환, 김영수, 양금봉, 오인철, 이선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2020년 5월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2조제3호)

나.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2조제4호)

다. 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1.08.13.)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07.30.)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위원회, 2021.08.05.)

바.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와 직속기관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원 채용 시 차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고자 관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구체화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3조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도의 출연·투자·출자기관을 적용대상기관으로 규정하였는데,

- 이는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직원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근로자’에 해당하고,

-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의 경우 위에 서술한 상위법을 적용받지만, 해당 상위법에서는 권한 위임이 없는 상황으로, 기존 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 외에도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적용대상기관’을 ‘적용권고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존 조례상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 공공부문의 직원 채용 시 차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여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대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지난 2014년 1월 6일 제정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차별행위 금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 지난 7년동안 도 및 소속기관, 출연·투자·출자기관에 대해 어떠한 방법과 법적근거, 기준으로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이선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23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이공휘, 오인철, 김  연, 이영우, 오인환, 조승만, 한영신, 황영란, 조길연, 이계양, 장승재, 조철기, 지정근, 윤철상, 홍기후, 방한일,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5.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일·생활 균형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맞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및 직장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에 참여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일·생활 균형 지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마을환경 조성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제8조)

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일·생활 균형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일·생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2021. 10. 11., 여성가족정책관)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2021. 9. 17.,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1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6조 ~ 제8조는 일·생활 균셩 사회환경 조성, 직장환경 조성, 마을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임.

❍ 안 제10조는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여성, 가정 등 특정 집단이나 단위가 아닌 노동자 전반에 장기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도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10조(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등)에서 규정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 제12조의 위탁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에 이공휘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82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김  연, 정병기, 김옥수, 정광섭, 최  훈,
장승재, 이계양, 김기서, 김영권, 김명숙, 윤철상, 김기영,
방한일, 김한태, 김영수,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5.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중소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킴으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업장 노무 컨설팅 및 현판을 수여하여 모범사업주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충청남도 착한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10.21.)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10.18.)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위원회, 2021.10.15.)

바. 비용추계분석: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등을 실천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착한기업 발굴 촉진 시책 마련 등 책무를 규정하는 등 착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안 제5조의 경우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인증받은 기업이 부정한 방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인증 이후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한 만큼 착한기업문화 조성 유지 및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인증서 및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착한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착한기업의 자긍심 제고를 기대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함.

❍ 안 제9조의 경우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지도 및 점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증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후관리가 이뤄져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적정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기업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적용에 있어 도내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에 있어 영세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착한기업 인증 확산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으며,

-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인증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11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0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1. 5.

❍ 회부일자 : 2021. 11. 8.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 : 307백만원(운영비 예상 적자액)

4.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307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종합 의견

❍ 본 사업은 경제진흥원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방객 관리용역 추가비용 발생 및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인한 관리비 수입액이 감소한 상황이며,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관에 따른 법인내 전입금 감소와 청사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과다 지출로 운영비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6일에 확정되는 바,  사업비 집행 가능 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도내예산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연차별 추정 손익계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5억원의 추정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입 구조 개편 등을 통한 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430억 1,242만원으로 기정예산 1,274억 5,854만원의 12.2%에 해당되는 155억 5,388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435억 169만원으로 기정예산 2,350억 2,088만원의 3.6%에 해당되는 84억 8,08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143,012,422	127,458,542	15,553,880	12.2%
경제정책과	168,171	31,567	136,604	532.7%
일자리노동정책과	26,452,144	26,506,263	△54,119	△0.2%
소상공기업과	72,030,669	69,476,010	2,554,659	3.7%
투자입지과	44,234,774	31,332,880	12,901,894	41.2%
국제통상과	126,664	111,822	14,842	13.2%

[경제정책과]

❍ 공기관위탁사업(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집행잔액 등 5건 11,586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지원                     8,000만원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억 1,600만원

[소상공기업과]

❍ 충남 지역화페 활성화                       629억 9,200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3억 3,000만원

[투자입지과]

❍ 지역투자 촉진                              208억 8,000만원

❍ 국내복귀 투자 보조                         118억 5,105만원

[국제통상과]

❍ 자체보조사업 도비반환금                          8,001만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243,501,690	235,020,889	8,480,801	3.6%
경제정책과	1,690,092	1,650,092	40,000	2.4%
일자리노동정책과	34,381,354	35,176,569	△792,215	△2.3%
소상공기업과	113,960,784	110,005,309	3,955,475	3.6%
투자입지과	89,014,275	83,494,251	5,520,024	6.6%
국제통상과	4,455,185	4,694,668	△239,483	△5.1%

[경제정책과]

❍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                3,0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10억 9,850만원

❍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4,120만원

❍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1억 1,000만원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국고 집행잔액             2억 3,448만원

[소상공기업과]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3억 700만원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4,906만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4,300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3억 3,000만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7억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10억 8,000만원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            3억 5,000만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7억 8,200만원

[투자입지과]

❍ 국내복귀 투자 보조(성립전)                   69억 8,117만원

[국제통상과]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1억 2,750만원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2,5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국비교부결정 확정에 따른 감액 : 2건 △21억 5,850만원

❍ 2021년도 1회 추경 편성시 국비 가내시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편성이후 국비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임.

- 다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감액규모가 83.2% (△10억 9,850만원)에 이르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추진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실 소관 국비교부결정에 따른 삭감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3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5,533,300	3,374,800	△2,158,500	△64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2,419,300	1,320,800	△1,098,500	△83.2
투자입지과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3,114,000	2,054,000	△1,060,000	△51.6

(단위 : 천원)

2) 전액 삭감사업 관련 : 8건 △3억 1,998만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행사 및 공무 국외출장 추진 난항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 등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전시회 및 기업유치설명회와 같은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사를 취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공무 국외출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었던바,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경제실 소관 전액 삭감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3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319,983	0	△319,983	△100
소상공기업과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30,000	0	△30,000	△100
국제통상과	기업유치설명회	90,000	0	△90,000	△100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127,500	0	△127,500	△100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25,000	0	△25,000	△100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17,000	0	△17,000	△100
	외국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5,483	0	△5,483	△100
	신북방・중화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10,000	0	△10,000	△100
	신남방・아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15,000	0	△15,000	△100

(단위 : 천원)

3) 신규사업 관련 : 7건 29억 5,300만원

❍ 경제실 소관 신규사업은 7개, 29억 5,300만원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음.

- 다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6일에 의결되는바,  사업의 집행 가능 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도에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데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설명서 p.16 산출기초에 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부지 선정 등 원활한 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실 소관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3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0	2,953,000	2,953,000	100
경제정책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여론조사	0	10,000	10,000	100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	0	30,000	30,000	100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0	110,000	110,000	100
소상공기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0	43,000	43,000	100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0	1,330,000	1,330,000	10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0	1,080,000	1,080,000	100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	0	350,000	350,000	100

4) 계속사업 관련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 △7억 8,200만원

- 본 사업은,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2021.11.9.)에도 지적했듯이 홍성, 예산 지역화폐가 통합되지 않아 내포신도시에서 거주하면서도 양쪽 지역의 지역화폐를 서로 사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 지역화폐가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통합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확대 발행방안 마련과 함께, 최근 부정유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3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72,848,000	72,066,000	△782,000	△0.6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638억 1,30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41억 7,521만원의 13.97%에 해당되는 103억 6,214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1,754억 3,52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71억 4,937만원의 4.96%에 해당되는 82억 8,59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63,813,069	74,175,205	△10,362,136	△13.97%
경제정책과	28,767	28,767	-	-
일자리노동정책과	8,744,902	6,801,718	1,943,184	28.6%
소상공기업과	19,274,100	42,754,720	△23,480,620	△54.9%
투자입지과	35,765,300	24,590,000	11,175,300	45.5%
국제통상과	-	-	-	-

[경제정책과]

❍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2,876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65억 5,000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소상공기업과]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36억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9억 700만원

[투자입지과]

❍ 투자입지분야 도비집행잔액                            15억원

❍ 지역투자촉진(수도권보조금)                          210억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175,435,266	167,149,370	8,285,896	4.96%
경제정책과	2,081,405	1,623,373	458,032	28.2%
일자리노동정책과	19,805,034	14,914,684	4,890,350	32.8%
소상공기업과	59,438,159	72,718,519	△13,280,360	△18.3%
투자입지과	88,785,598	73,193,126	15,592,472	21.3%
국제통상과	5,325,070	4,699,668	625,402	13.3%

[경제정책과]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5억 6,000만원

❍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4억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6억 7,339만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0억 4,125만원

[소상공기업과]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건립                   72억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97억원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조성                                       90억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억원

[국제통상과]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2억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억 7,5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신규사업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 3,000만원

- 본 사업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범죄예방관을 육성하여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범죄예방관 선정기준과 금융범죄예방관 교육과 운영 등 세부 활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사업	30,000	0	30,000

❍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1억 2,750만원

- 본 사업은 외국인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 도내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노동실태와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향후 용역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27,500	0	127,500

2)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 노동권익센터 운영 : 9억 9,0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비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가량 증액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설명서 p.128 산출기초에서 정책연구, 노동존중캠페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노동권익센터 운영	990,000	615,000	375,000	61%

❍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 4억원

- 본 사업은 중소기업(하청) 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극복코자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임.

- 다만, 1호 법인 설립 결과 지원인원이 예정보다 적어 2021년도 3회 추경에 4,12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2억원) 대비 200% 증가한 4억원을 출연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역 공동노동복지법인 설립 현황과 향후 출연금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 운영지원	400,000	200,000	200,000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12억원

- 본 사업은 지역 성장동력 기반 확충과 창업 촉진 등을 위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 다만, 수행사업 내용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5억원)’과 충남 TP에 위탁하는‘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7억원)’사업 일부가 유사성이 있어 중복으로 보이는데 사업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200,000	1,000,000	200,000

3) 계속사업 관련

❍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6억 6,0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월드클래스플러스 기업으로 육성코자 출연하려는 것으로,

- 기존 지정기업(2~4년차)들의 지속적인 자율프로그램 지원금액 증액 요청이 있어 기존 31개사 지원과 함께 11개사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계획안 심사에서도 향후 기존 기업 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던 바, 신규 기업지원비로 기존보다 2배 많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660,000	600,000	60,000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9억 5,600만원

- 본 사업은 충남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현지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 기존 베트남,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 사무소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56.1% 증액된 9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사무소가 신규 개소하였고 향후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출실적 및 향후 성과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현황]
구 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설치연도	2020. 4. 17.	2020. 2. 5.	2022년 개소 예정
설치지역	하노이	뉴델리	자카르타
소장채용	2020. 1. 3.	2020. 2. 10.	2021. 7. 12.
파견일자	2020. 1. 20.	2020. 2. 17.	11월말 파견 계획
인력현황	총 6명 (소장 1, 현지인력 5)	총 8명 (소장 1, 현지인력 7)	총 1명(소장) ’22년 현지인력 채용예정
2022년 예산액	261,951천원 - 인건비 175,751천원 - 임차비 86,200천원	277,419천원 - 인건비 176,819천원 - 임차비 100,600천원	285,852천원 - 인건비 184,302천원 - 임차비 101,550천원
	기타 130,778천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전담 일반직원 인건비 39,552천원, 일반운영비 91,226천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956,000	612,279	343,721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 20억 1,789만원

- 본 사업은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33개 단지 51개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83.4% 증액된 20억 1,789만원을 계상하였음.

- 아울러, 지난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방문 시 도내 농공단지협의회 임원 및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현장방문 시 건의 및 제안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농업용수 관로 노후 개보수 ②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가스시설 지원 사항 추가), ③ 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 ④ 도청 내 농공단지 관리부서 신설(전담인력 확충), ⑤ 인력난 해소 등이 있었음.

- 특히,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 자체관리토록 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수행시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2,017,890	1,100,000	917,890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 3,00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우수한 지역상품 전시 및 전통시장 홍보 등 지역상품전시회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임.

- 다만, 2021년 제3회 추경 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금년도 행사 개최가 불확실함에 따라 온라인 행사 대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30,000	30,000	-

4) 국외여비 관련

❍ 국외여비 관련 증액사업은 7개 사업으로 6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4% 증액되었음.

- 특히, ‘선진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에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각각 56.9%, 50%, 33.4% 증액하여 계상하였음.

- 2022년 예산안 사업계획을 보면 교류지역 간 왕래, 대면 행사 개최, 외빈 및 전문가 초청, 민간인 국외 출장 지원 등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으로 추진했던 2021년 기존 사업이나 새로운 방식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제실 소관 국외여비 증액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2년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액
	계	626,000	424,750	201,250
투자입지과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120,000	85,000	35,000
국제통상과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200,000	127,500	72,500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180,000	127,500	52,500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35,000	25,000	10,000
	해외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25,500	17,000	8,500
	신북방・중화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25,500	12,750	12,750
	신남방・아주권 공공외교 민간 참여	40,000	30,000	10,000

(단위 : 천원)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31억 4,77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 9,325만원의 538.17%에 해당되는 26억 5,45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3,147,750	493,250	2,654,500	538,17%
경제정책과	-	-	-	-
일자리노동정책과	-	-	-	-
소상공기업과	327,750	433,250	△105,500	△24.4%
투자입지과	2,820,000	60,000	2,760,000	4600.0%
국제통상과	-	-	-	-

[소상공기업과]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억 7,500만원

❍ 태안 청년 창업지원                                5,275만원

[투자입지과]

❍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 2,000만원

❍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20억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태안 청년 창업지원 : 5,275만원

- 본 사업은 태안군 실정과 여건에 맞는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2022년도 경제실 사업설명서 p.542 사업량을 살펴보면 비즈니스센터 내 15인 정착지원, 청년기업 최대 25개 발굴, 태안 맞춤형 스타트업 5개 기업 유치, 창업팀 모집 이후 5개팀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 태안 맞춤형 스타트업의 세부목록 및 2021년도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태안 청년 창업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	비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52,750	353,250	△300,500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실 소관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2021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138,873,,000	1,875,000	20,003,000	△18,128,000	120,745,000

2. 자금운용계획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407억 4,787만원으로 2021년도 운용액 1,517억 7,600만원의 7.3%에 해당하는 110억 2,81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중소기업육성기금	140,747,873	151,776,000	△11,028,127	140,747,873	151,776,000	△11,028,127	△7.3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2,111만원

❍ 예치금 회수                                1,126억 7,468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61억 9,840만원

[지출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200억원

❍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1억 9,840만원

3.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 200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1년도 운용 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