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 3.(목) 기획경제위원회

-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미래산업국

	목 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연번	추경안(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1	141	산업육성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1
2	148	미래성장과		SW미래채움사업 교육 운영계획		2
3	151	산업육성과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4
4	164	내포신도시발전과		내포신도시 자문료 계획적 예산편성 필요		5
5	187	에너지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민참여 계획		6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연번	예산안(P)	부 서 명		건 명		답변(P)
6	178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업발굴 방안		9
7	185	산업육성과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사업 (소형전기상용차 부품산업 육성)		11
8	185	산업육성과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감액사업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12
9	-	산업육성과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13
10	181	미래성장과		국방산업육성포럼 예산 불용 방지 방안		14
11	183	산업육성과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15
12	183	산업육성과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16
13	186	산업육성과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17
14	203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9
15	218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0
16	237	에너지과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전출금 계상		21
17	237	에너지과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연구용역		26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 141p	사업설명서 36p	검토보고서 3p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정예산의 58.9%에 해당되는 79억 1,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은 2020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대상에서 누락되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 답  변 〉

□ 국고보조금 감액예산 79억 1,250만원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37억 1,250만원과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42억원으로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국비 미교부액(165대, 37억 1,250만원)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며

❍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42억원(1개소)은 국비 재원 부족으로 환경부에서 '20.7.9.자로 변경 내시되어 1·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령시는 현재 대상부지 확정 후 2021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

□ 앞으로 환경부의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예산서 148p	사업설명서 14p	검토보고서 4p

□ SW미래채움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경제적 격차로 소외받는 도내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SW미래채움 사업은

❍ 초중학생들간 SW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20. 4.)되어, 6월 확정

※ 3년간(’20～’22) SW교육센터 구축·운영 3개소, 강사양성 300명, 교육실시 9,000명

❍ 남서울대 주관기관(천안), 공주대 참여기관(공주), 충청남도 교육청 협력기관(홍성)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 국비 확보에 따라 7월부터 SW강사 모집 및 전문가 102명을 양성하고

※ 15개 시군 거주 지역 안배하여 강사 양성(6주간 전문교육)

- 10월 중순부터는 SW방문교육 홍보 및 수요처 모집, 교육* 중에 있음

* 5단계(입문~심화) 수준별 교육 운영 : 언플러그드, 블록코딩, 피지컬코딩, 인공지능 등

(단위 : 개소)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2	3	20	1	2	1	1	1	1	-	1	-	-	1	-	-

□ 구체적인 교육 운영계획은

❍ SW체험 교육 접근성을 위하여 권역별 SW교육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 (동부권) 남서울대 충남SW미래채움센터(천안) 신규 구축

- (남부권) 공주대 內 메이커스페이스(공주) 활용

- (서부권)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충남SW체험교육센터(홍성) 활용

※ 관할구역 : (동부권)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남부권)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 SW전문강사 연 100명을 거주지별 안배하여 양성하여

❍ 초중학생 연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지리적·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도내 SW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 (시 지역)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경제적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 (군 지역)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을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과 연계하겠음

□ 앞으로

❍ 초중학생들이 지리적·경제적 격차에 구애받지 않는 SW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SW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음

예산서 151p	사업설명서 44p	검토보고서 5p

□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동 사업은 3개 대학, 3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순천향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순천향대학교는 2018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旣선정된 계속사업의 주관기관이며,

’20년도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의 마지막 차수로서,

’2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도비 분담금(3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사업 종료로 실질적으로 일몰됩니다.

□ 해당 예산 내에 부처가 다른 사업의 예산이 포함된 사유

❍ 200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온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2018년도 신규 사업 선정(3년 지원) 이후로 일몰되고,

동일 성격의 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➊ 2018년도에 산업부 주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순천향대학교(천안호두의 코스메슈티컬 생활용품 개발지원 사업)의 3차년도(’20년) 마지막 도비 분담 예산(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➋ 2020년에 중기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건양대학교(공주 융·복합 섬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와 청운대학교(보령 석재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1차년도 예산(3년 지원 / 각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업 선정

예산서 164p	사업설명서 92p	검토보고서 7p

□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전문위원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2019년도 집행률 또한 88.1%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 답  변 〉

❍ 내포신도시 건설 관련 자문료는

-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계획적이며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한 자문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자문단, 총괄기획가 제도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건축물 경관 심의수당 임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건축경기 둔화에 따른 심의횟수 감소와 코로나19 등 대면 자문(심의) 보다는 서면으로 실시함에 따른 참석수당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2,925만원) 대비 △925만원 감액 반영한 것으로,

❍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자문(심의) 현황>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경관심의	62	27	17	18 (11)	단위 : 횟수 (서면)
총괄기획가	27	10	10	7
자문단	4	2	1	1 (1)
건설위원회	-	-	-	-

※「도청이전특별법 시행조례」 제7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설위원회 미개최

예산서 187p	사업설명서 74p	검토보고서 9p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별빛 가득한 충남’ 이라는 에너지 전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농어촌 마을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20년 사업목표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총 4개 마을에 태양광 357KW를 설치코자 2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시·군의 신청이 저조하여 금년에는 3개소에 204KW를 보급하였음

❍ 시·군에 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민간부담 비율이

국비지원 사업인 융복합지원 사업(10%) 보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20%)이 높은 관계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임

❍ 향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부담금 경감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여 농어촌 마을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산서 178p	사업설명서 14p	검토보고서 14p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업발굴 방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 R&D 사업 기획력 강화 위해 적극적 사업발굴이 요구되나, 과학기술진흥원 운영예산(22억원) 중 사업비(1.6억원)는 7.2%로 부족해 보이므로 자세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 지역주도 과학기술 연구·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 충청남도가 ’20.11.24. 설립한 R&D 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

□ 설립 초기에는,

❍ 신규 조직의 안정화 및 법인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 인건비(12억원), 경비(5억원), 시설·장비 구축비(3억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비(1.6억원)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 충남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군 연계 신규 R&D사업 기획 및 중대형 사업 발굴 등

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 앞으로,

❍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응, 시군·공공기관·민간단체의

지역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수탁 등을 통해

- 진흥원이 국비, 시군비, 민자 등 사업비 추가 확보토록

적극 지원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참 고 1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주요업무(안)

주요업무	업무내용	비고
ㆍ지역 미래 예측	ㆍ메가트렌드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분석
ㆍ과학기술 이슈 분석	ㆍ지역 사회에 당면한 이슈와 수요자 니즈 분석
ㆍ국제공동 R&D 기획 및 협업	ㆍ국제 공동 R&D 아젠다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ㆍ해외연구소 유치 및 충남기업소개	ㆍ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해외연구소 유치 및 유망기업 해외 소개
ㆍ충남 미래 비전 제시	ㆍ중장기(5년/10년 뒤) 충남 과학기술 기반 미래 모습과 비전 제시
ㆍ충남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ㆍ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5년동안 과학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ㆍ종합계획시행계획 이행점검	ㆍ시행 중인 종합실천계획 진행상황 (전략분야 사업화, 정책시행 여부 등) 점검
ㆍ지역 R&D 정책 연구	ㆍ일자리, 고령화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 수행 및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ㆍ시군 연계 지역 R&D 사업 기획	ㆍ사업 아이템 중 지역 단독 수행이 가능하거나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 R&D 기획
ㆍ예타 R&D 사업 기획 및 지원	ㆍ지역 단독수행이 어렵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타 R&D 사업기획
ㆍ협력네트워크 구축	ㆍ국내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중앙부처 및 부처별 R&D 전담기관 포함)
ㆍ지자체 R&D 사업 평가	ㆍ수행중인 R&D 사업에 대한 평가
ㆍR&D 사업 선정 평가	ㆍ자체 R&D 선정 평가
ㆍ지자체 R&D 예산 배분·조정	ㆍ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조정(안)
ㆍ지역 R&D 현황 조사	ㆍ지자체 자체 R&D 및 지자체 매칭사업비까지 포함한 R&D 투자 현황 조사
ㆍ지역 R&D 연구성과 조사	ㆍ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미치는 연구성과 조사

※ 2021. 1월 정식 출범 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수립 예정

예산서 185p	사업설명서 174p	검토보고서 15p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증액사업

(소형전기상용차 부품산업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은 올해 175건의 부품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145건의 20.7%에 해당하는 30건의 부품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은 108%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0년 소형전기상용차 사업비는 41.2억원(국 24, 도 16, 시 1.2)이었으나 도 재원 부족으로 2020년 본예산에서 도비 5억원만 확보하고 추경에 11억원을 반영하여 도비 총액 16억원이며(사업설명서 176쪽)

❍ 2021년 사업비는 27.2억원(국 15.6, 도 10.4, 시 1.2)으로 2021년 본예산에서 도비 부담액 전액(10.4억원)을 반영한 것임

구 분	2020년			2021년 본예산(B)	본 예산 증감(A-B)	비고
	소계	본예산(A)	추경
계	4,120,000	3,120,000	1,100,000	2,720,000	△400,000
국 비	2,400,000	2,500,000	0	1,560,000	△940,000
도 비	1,600,000	500,000	1,100,000	1,040,000	540,000
시군비	120,000	120,000	0	120,000	0

❍ 결과적으로 도비는 전년 총예산 대비 5.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건수가 30건 확대된 사유는, 단가가 낮은 사업(실증지원, 신뢰성지원 등) 지원이 늘어 예산대비 건수가 증가하였음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예산액	3,120,000천원	2,720,000천원
지원건수	145건	175건
산출기초	차량 설계지원 : 20,000천원×15건 = 300,000천원 차량부품 설계지원 : 20,000천원×20건 = 400,000천원 시제품 제작지원 : 20,000천원×40건 = 800,000천원 부품 신뢰성 지원 : 15,000천원×30건 = 450,000천원 시뮬레이션 지원 : 15,000천원×10건 = 150,000천원 수출지원 : 10,000천원 × 30건 = 300,000천원	시제품 제작지원 : 20,000천원×26건 = 520,000천원 부품 신뢰성 지원 : 12,000천원×18건 = 216,000천원 수출지원 (역량강화지원) 3,000천원 × 10건 = 30,000천원 (바이어매칭지원) 3,000천원 × 10건 = 30,000천원 <참여기관 수행> 부품 설계지원 : 12,000천원×25건 = 300,000천원 시뮬레이션 지원 : 10,000천원×25건 = 250,000천원 부품 신뢰성 지원 : 12,000천원×36건 = 432,000천원 차량실증 지원 : 10,000천원×25건 = 250,000천원

예산서 185p	사업설명서 186p	검토보고서 16p

□ 미래산업국 소관 5억원 이상 감액사업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환경부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계획에 따르면, 충남 승용차량 보조금 지원은 13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금회 예산안에 67억 5,000만원만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환경부는 2021년 전국 보급계획(15,000대) 기준하여 충남도에 600대를 배정하였으며, 수소차량 국고보조금 지원액 135억원이 가내시 되었음

❍ 그러나 충청남도는 시‧군 예상수요(262대)를 수집하고, 그동안 보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2021년 300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였으며, 추후 추가수요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

< 충청남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실적 >

시 군	총계	'15	'16	'17	'18	'19	'20
합 계	426	21	2	2	34	220	147

예산서 -p	사업설명서 -p	검토보고서 17p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행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 또는 다음연도 예산교부 시 감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도 예산교부 시 2020년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잔액만큼 감액하여 교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연금	집 행 잔 액
	계	반납 또는 정산중	이월
29,823,160	2,639,800	319,370	2,320,430

※ 2019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현황(단위: 천원)

□ 국비매칭사업은

❍ 산업부의 지침을 우선 적용, 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정산결과에 따라 이월 또는 반납처리하고 있음

※ (산업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도 자체사업은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발생잔액을 반납 조치하겠음

〈 답  변 〉

예산서 181p	사업설명서 74p	검토보고서 18p

국방산업 육성 포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포럼 관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성립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 세심한 노력 필요

〈 답  변 〉

□ 국방산업 육성(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 국방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리 도 및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2021년 국방산업 육성 포럼은

❍ 금년 국방산업 육성 포럼(10월 15일 개최)의 후속 조치로서, 포럼에 참여한 기관﹡과 협업하여,

* 도, 시군(논산, 계룡, 금산), 국방부, 군(삼군본부, 육군군수사령부 등), 국방기술품질원, 충남 벤처센터,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충남연구원, 건양대, 국방대 등

- 총론으로 진행되었던 금년 포럼의 주제(충청남도내 전력지원체계 산업 육성방안)를 세분화하여 실무세미나를 진행(4회)하고,

-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軍 등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 금년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명 미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준용)으로 개최하고, 유튜브를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한 바 있음

❍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사업을 추진할 산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관)과 협업하여,

- 예산이 불용 되지 않고 본 사업 취지대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예산서 183p	사업설명서 112p	검토보고서 18p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산업 육성정책기획,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율이 2019년 50:50, 2020년 30:70, 2021년 25:75로, 도비 보조율이 점차 증가하는 사유는?

〈 답  변 〉

□ 사업 주요내용은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성과평가 : 매년 중기부 제출

❍ 기술교류센터 운영(지역연구회, 기술교류네트워크, 기술닥터, 이노카페 등)

❍ 지역연구장비 공동활용시스템 및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 도비 보조율 증가 이유는(중기부에 따르면)

❍ (기재부) 사업내용이 지자체 고유업무 성격에 해당되므로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지 확고

※ TP의 기본적 역할수행 필요경비는 지자체의 책무 강조(대전 연 50억여원 지원)

❍ (중기부) 본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인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과 연관

사업으로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음

□ 도 차원의 대응계획

❍ 전국 공통된 사안으로 타 시도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에

지방비 부담률 완화 건의

- (도에서는)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기재부에 건의

- (TP에서는) 전국 TP협의회, 원장회의 등 활용

예산서 183p	사업설명서 128p	검토보고서 18p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부는 소부장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특화단지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답  변 〉

□ 소부장 특화단지는

❍ 산업부가 소부장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정보·시설을 공유하고,

산학연 혁신체계를 활성화하여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자립 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그동안 추진상황은

❍ 산업부의 공모에 12개 사업이 신청(`20.6)되어 지난 8월 충남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이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됨

※ 충남(디스플레이), 충북(2차전지), 경기도(반도체), 경남(기계), 전북(탄소섬유)

❍ 도는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4회의 컨설팅회의*를 거쳐 사업기획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11.27. 최종본 제출 완료

* 총 6명(중앙위원 1명, 지역위원 5명)

□ (명칭) (가칭)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위치) 천안·아산 6개산단 6,956천㎡

※ 기존산단(천안 제2,4일반, 3외국인, 아산 제1,2테크노밸리), 신규(아산스마트밸리)

□ 이후 도의 대응계획은

❍ 산업부의 발표평가 대응(12월) ⇨ 12월말 최종 결과발표 예상

※ (특화단지 혜택) ①R&D 우대 등 인센티브, ②규제특례, ③공동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가능

예산서 186p	사업설명서 200p	검토보고서 19p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프로바이오틱스산업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 등 자본을 형성하는 성격의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통계목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통계목으로 편성한 사유

〈 답  변 〉

❍ 본 사업은 내용상 ‘민경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어야 하나,

’18년도~’20년도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

❍ 지난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하고, 10.5.부터 시행된 「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순천향대에 ‘출연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 (제6조 및 제7조)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기관에 출연금 등 지원

❍ 다음 회기에 의회로부터 출연계획(안)을 심의받은 후,

’21년도 1회추경 시 출연금 통계목(306-01)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 근거 조례 제정일(10.5.)이 ’21년 예산 출연계획 심의 일정(9. 3.) 이후인 바,

종전과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였음.

- ’21년 사업비는 국비·시비를 우선 지출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전담기관 KIAT와 사전협의 필요

참 고 1		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예산서 203p	사업설명서 364p	검토보고서 21p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년예산 20억원의 58.5%에 해당되는 1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18년 53.8%,‘2019년 75.7%을 집행하여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하려는 사유는?

〈 답  변 〉

❍ 내포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 이행으로 공사비 집행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집행률 96.1%(11월30일)를 달성, 금년 예산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 편입대상 토지 389필지 보상완료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이월액	비 고
2018년	3,732,346	2,008,336	1,724,010	53.8%	1,724,010	계속비
2019년	3,024,010	2,290,322	733,688	75.7%	733,688
2020년	2,733,688	2,626,191	107,497	96.1%	-

❍ 1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2. 2. 8.까지인 공사 기간을 앞당겨 ‘21년 12월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잔여 사업비 31억 6,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예산서 218p	사업설명서 264p	검토보고서 00P

예산서 218p

사업설명서 264p

검토보고서 22p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264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2021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절차인바,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 자동차튜닝산업은 정부 사업인 “미래형자동차튜닝부품기술 개발사업” 및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 예산심의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2회 신청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자료보완 후 12.15일 추가신청하여 ‘21.2월 심의의결을 목표로 추진중임

❍ 예산 심의전 사전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한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 그동안 산업부 및 기재부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정부 예산에 확실히 반영되어 있어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 1분기중에 투자심사를 득하고 사업추진을 하겠음

< 투자심사 경위>

- 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20. 4., 169억원)후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20.5.)시, 도 컨설팅과정에서 국비 사업이 확정되면 총액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라는 의견

- 기재부 예산 확보후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20.8., 270억원)하였으나, 도 컨설팅과정에서 국비사업비 확정 및 세부계획 등 보완하여 다음 차수 재신청 의견

예산서 237p	사업설명서 304p	검토보고서 26p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305에 따르면, 에너지 시민단체 협력을 위한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전출금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출연금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에너지센터 시민단체 협력을 위한 전출금은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2020. 6.)」, 「충남테크노파크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편성한

- 「충남테크노파크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전출금은 타기관 전출금

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예산편성기준 29p) □ 주요 예산과목 설명- 목적사업비지출 – 20호 전출금 : 타기관 전출금

❍ 에너지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3조

제➁항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예산으로 사업목적과 부합함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3조(에너지센터 설립 등) ➀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➁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20. 10

2021년 충남테크노파크 예산편성기준(안)

	충남테크노파크 (경 영 기 획 팀)

구 분		설 정	비 고
	목적사업비지출	9. 소모품비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으로 등록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10. 회의행사비 - 회의개최비, 세미나개최비, 설명회, 교류행사, 체육행사, 기념행사 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평가수당, 장소임차료 등은 별도계정으로 할 수 있다.예> 강사료•평가수당--> 외부수당, 회의실임차 -->임차료, 초청장•홍보유인물 --> 도서인쇄비 등) 11.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12. 전문가 활용비 13. 조사분석비 14. 위탁관리비 15. 기업지원비 16. 마케팅, 광고선전비 - 마케팅, 사업홍보물, 외부광고 등 17. 지급수수료 - 각종 협회비, 전산처리비,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계수수료(위탁정산비), 기술임치 등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 출원 등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제비용) 18. 급량비 19. 연구수당 20. 전출금: 타기관 전출금 21. 사업관리비: 기술료, 참여기관 환수금 반환금 등 기타 22. 연구용역비

예산회계 규정

[ 제정 99.  4.  1.]

<개정 00.  4.  3.>

<개정 06.  1. 23.>

<개정 07.  8. 23.>

<개정 09.  3. 30.>

<개정 09. 12. 30.>

<개정 12.  3. 28.>

<개정 12. 12. 21.>

<개정 13.  3. 20.>

<개정 15.  3. 30.>

<개정 17.  8. 23.>

<개정 18.  3. 27.>

<개정 18.  9. 28.>

<개정 20.  4.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재무회계목적) 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하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재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증빙서류의 종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수입결의서의 수입금액은 정정해지 못한다. 수입결의서는 수입원인명, 금액산출내역, 부분입금내용과 입금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의 지출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지출결의서에는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영수증서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5.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6. 대조필

가. 급여대장, 인부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 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7.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8.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예   산

제34조(예산의 내용) ① 테크노파크의 예산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로 한다.

③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는 각각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총칙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차입금 한도액

2. 타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전출금

3.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예산서 237p	사업설명서 304p	검토보고서 26p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도(1차년도)에 서버 및 시스템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도(2차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1년 연구용역비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임

❍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 할 예정임

- 2020년(1단계) :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과 통합모니터링(웹) 기능 개발 및 서버/네트워크 장비 설치(97개소) 예정임

- 2021년(2단계) :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대상 확대 기간으로 신재생설비 제조사/모델별 통신방식 규격화 및 가이드

제정, IoT통신 활용하여 통신 연동 대상지 확대(300개 내외) 예정임

- 2022년(3단계) :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 - REMS 연계를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AI(인공지능)활용 데이터 분석/예측 기능 추가하고, 道 내 에너지 원별 상호 운영 시험평가 모델 구축 및 활용, 통신연동 모니터링 대상 설비 확대 (500개 이상)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