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다섯(5)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안 제 9조 및 제10조는 ‘사업장 지도’ 권한을 확장·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청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9.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