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 경 제 실 )

목     차

제 목			페이지
2020년 제3회 출연계획안
소상공기업과	1.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5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 노동정책과	2. 노동권익교육 추진		9
〃	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11
〃	4.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12
소상공기업과	5.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3
투자입지과	6.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15
국제통상과	7. 공무 국외출장,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해외출장		16
□ 2021년 본예산안
<신규사업>
경제정책과	8. 금융소외계층 대출지원(더행복충남론)		19
일자리 노동정책과	9.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21
〃	10.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24
소상공기업과	11.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26
〃	12.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8
투자입지과	13.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30
국제통상과	14.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32
<30% 이상 증액 사업>
소상공기업과	15.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4
일자리 노동정책과	16.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		35
소상공기업과	17.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36
<계속사업>
소상공기업과	18.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0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상공기업과	19.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42
□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소상공기업과	2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47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1.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25쪽》
○ 본 사업은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1억 8,77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경제진흥원 소유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예산을 2017년, 2018년에 각각 216백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바 있으나 - 2019년도에는 출연계획안 심사시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진흥원 소유 건물임을 들어 당위성 부족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지원을 중단하였음. - 이에 2020년도에 긴급한 사유를 들어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한 (추경예산안 127쪽/ 소상공기업과) [0천원 → 187,725천원]

〈답   변〉

□ 감가상각비 지원요청 사유

□ 경제진흥원 청사는 32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건물보수에 4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7년 3억원→18년 5억원→19년 18억, 매년 증가

□ 감가상각비 적립은 법률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원칙 근거하며,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및 과료 등의 처분.

□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건물, 시설 등의 가치하락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비용계상)해야 하나 수탁사업비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17년 이후 지원하게 됨.

□ 2020년도 건물운영에 따른 예상적자 연 2.5억원 수준으로,

임대료 예상수입 4.3억원, 진흥원 운영관련 비용 약 6.8억원

으로 임대사업 확대 한계, 자체 감가상각비 적립 불가능.

-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착한임대료 정책으로

임대수입 감소(36백만원)

□ ’19~‘20년도에는 감가상각과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됨.

□ ’17~‘18년도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으로 4년간 일시적  흑자 상태이나, ’20년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관에 따라 사업수익 감소로 적자 불가피.

[일자리센터 이관 전·후 경제진흥원 경영현황]

조직규모	순 사업예산	수 익	인 력
이관 前	166.7억	20.0억	58명
이관 後	74.5억	9.5억	43명
감소규모	△92.2억 (△55%)	△10.5억 (△53%)	△15명 (△26%)

[2020년 추정손익]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관에 따른 법인내전입금(285백만원, 인건비 별도) 감소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120백만원) 감소

- 기준금리 0.55%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17백만원) 감소

- 코로나19 사태 착한임대료 인하로 (36백만원) 감소

- 2021년부터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항목

전년 대비 3% 상승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노동권익교육 추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28쪽》
○ 노동교육 강사수당 감소 폭보다 책자 인쇄비가 현저히 줄어든 사유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쇄물 제작 배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노동권익 교육 추진 검토 필요 (추경안 125쪽/ 일자리노동정책과) [36,000천원 → 11,000천원]

〈답   변〉

□ 책자인쇄비 감액 사유 및 비대면 노동교육 추진 검토

□ 노동권익교육 감액 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감 액
총 36,000천원	총 11,000천원	총 △ 25,000천원
강사수당 250천원 x 120회 = 30,000천원	강사수당 250천원 x 40회 = 10,000천원	△ 20,000천원
책자 인쇄비 10천원 x 600부 = 6,000천원	책자 인쇄비 10천원 x 100부 = 1,000천원	△ 5,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제한으로 2020년에는 학교, 공공기관 교육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노동권익교육 목표를 불가피하게 축소하였음

□ 다만, 책자 인쇄비 절감 건은

- 비대면 교육 여건이 가능한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자료 배포 없이 화면 영상을 통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최소인원만 교육에 참여하여 책자 인쇄비를 절감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온라인 교육 방식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하나,

- 일부 시설에서는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임

- 앞으로는 학교, 공공기관의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비대면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29쪽》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유관기관 네트워크 토론회 관련 참석수당이 아닌 강사료를 계상한 사유 설명 (추경안 125쪽/ 일자리노동정책과) [30,000천원 → 11,500천원]

〈답   변〉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유관기관 토론회 강사료 계상 사유

□ 참석수당은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만 지급하는 수당임

□ 다만, 본 행사는 유관기관 대상 네트워크 구축 목적으로 타 시‧도 사례 공유를 통하여 협력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례 발표자 강사료를 계상한 것임

4.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0쪽》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 설명 (추경안 126쪽/ 일자리노동정책과) [45,000천원 → 0천원]

〈답   변〉

□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업은

□ 해외 진출기업과 현지 공장 방문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함양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전액 감액사유는

□ 코로나19로 해외출입이 불가능하여 최종포기한 사업임

□ 2회 추경 시 감액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는

□ 2회 추경은 2020. 4. 29.까지 예산안을 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 추경 당시까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등을 반영하여 해외 방문 외 사업추진 방향 탐색 등 다방면으로 사업 수행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게 됨.

5.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0쪽》
○ 본 사업은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음 ○ 본 사업은 예산안 심사 전 출연계획안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1.27일 제출하였는데, 감가상각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추경예산안 127쪽/ 소상공기업과) [0천원 → 187,725천원]

〈답   변〉

□ 충청남도의회 지난 회기에 출연 동의를 받고 금번 추경에

출연금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어야 하나, 예산부서와 재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 절차가 늦어져 도의회 출연

동의도 급하게 제출하게 되어 늦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스러움.

□ 3회 추경에 감가상각비 반영사유는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신 바와 같이 경제진흥원 건물이 지은 지 3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른 만성 적자로 이를 보완하고자 금번 추경에 출연금으로 1억 8,7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충남일자리종합센터의 이관에 따라 수익이 축소되어 5년 연속 경영흑자에서 적자 전환 예상됨.

[일자리센터 이관 전·후 경제진흥원 경영현황]

조직규모	순 사업예산	수 익	인 력
이관 前	166.7억	20.0억	58명
이관 後	74.5억	9.5억	43명
감소규모	△92.2억 (△55%)	△10.5억 (△53%)	△15명 (△26%)

[2020년 추정손익]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이관에 따른 법인내전입금(285백만원, 인건비 별도) 감소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120백만원) 감소

- 기준금리 0.55% 하락에 따라 이자수익(17백만원) 감소

- 코로나19 사태 착한임대료 인하로 (36백만원) 감소

- 2021년부터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항목

전년 대비 3% 상승

6.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전문위원 검토보고 31쪽》
○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31쪽/ 투자입지과) [160,000천원 → 0천원]

〈답   변〉

□ 제2회 추경에 공무국외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 코로나19는 초유의 사태로, 제2회 추경(’20. 5월) 당시 코로나19의 연내 종식 여부 등 향후 전개상황 예측이 불가

□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될 경우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외투기업 본사 방문 및 MOU 체결, 투자상담 위한 실무자의 공무국외출장 등 공무국외여비 집행 가능성이 있어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금번 3회 추경에 삭감 편성함

□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은

□ 영상회의실(4층)과 글로벌채널 화상회의장(국제통상과) 등 온라인 화상회의시 별도의 예산이 未 소요됨에 따라 미편성

7. 공무 국외출장 등 국외출장여비 감액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31쪽》
○ 공무 국외출장(△2억 3,675만원) 및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조사연구 등 해외출장(△4억 8,000만원) 관련 예산 감액 관련 ○ 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 감액하여 최종적으로예산 사장, 이에 대한 면밀한 예산편성과 재발방지 노력 요구 (예산안 133쪽/ 국제통상과) [240,000천원 → 3,250천원] [480,000천원 → 0천원]

〈답   변〉

□ 코로나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단계별 출장 제한 조치

□ 당시에는 코로나 장기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단기적으로 중국 등 출장국가 및 출장대상자 등 제한 조치

- 상반기 출장 건에 대해서 재검토 또는 하반기 연기 등 처리

□ 2회 추경 시 상반기 계획되었던 국외출장비 감액 조치

□ 2020년 제2회 추경 감액 내역(2020.5월)

구분	건수	금액(백만원)	비고
계	12건	180	20% 삭감 (본예산 대비)
공무 국외출장(국외업무여비)	4건	60	행정부지사 인도네시아 출장 등
도정시책우수선진사례조사연구 등 국외출장(국제화여비)	8건	120	-

➡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국제행사 참가 및 국가 간 외교(약속), 중앙부처 주관 출장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황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21년은 불확실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긴급한 국외출장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

※ 국외업무여비 57%, 국제화여비 79% 감액(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각각 125백만원 편성

2021년도 본예산안

8.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긴급자금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 대출금리를 낮추어 금융소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2021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40쪽/ 경제정책과) [2021년 예산안 : 400,000천원]

〈답   변〉

□ 제2회 추경에 4억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한 결과

□ 업무 협약 후 사업 시행(7. 30), 사업비 전액 집행되었음

- 통계상 10월 말 현재, 139명에게 총 3.97억 원 지원했으며 사업 시행 약 3개월 만에 금년도 사업비가 소진되었음

□ 더행복충남론은 수혜자 1인당 평균

- 대출금액 2,875천원, 대출 기간 38개월, 이자율 3.3%로 지원 받았음

□ 지원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수혜자 139명 중,

- 자금용도별로는 생활비가 41명(29%), 의료비 39명(28%) 순이며,

- 성별로는 남 75명(54%), 여 64명(46%)로 남성이 다소 많고,

- 연령별로는 30대가 41명(29.5%), 40대가 40명(28.8%) 순이며,

- 직업별로는 회사원 61명(43.9%), 일용직 49명(35.3%) 순이고,

- 지원금액별로는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가 74명(53.2%)로 가장 많고,

- 시군별로는 천안시 55명(39.7%), 아산시 24명(17.3%), 서산시 16명(11.5%), 당진시 9명(6.5%), 홍성군 7명(5.0%) 순임

□ 대출금리는

□ 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연 2~4%의 범위에서 변제계획 이행기간별로 차등 적용함

- 다만,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 고정금리이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이 있음

□ 대출이자는 원금보전을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보험료 등으로사용하고, 타 지자체의 기금에도 동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 수혜자(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 간「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원금보전

□ 2021년도 지원계획은

□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금년도의 지원 방식과 같음

-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충남도 거주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등이며

- 금리는 신용회복위원회의「소액금융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제계획 이행기간별로 차등 적용함

□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내년도 사업비(본예산 4억원)의 가용기간은 금년과 비슷한 약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됨

- 수혜자로부터 회수되는 대출상환원금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만, 수요 충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 증액* 방안을 검토 예정임

*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21년도 추경 편성 등

9.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35쪽》
○ 산업안전지킴이 선정기준과 산업안전지킴이 세부 활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산안 145쪽/ 일자리노동정책과) [2021년 예산안 : 40,000천원]

〈답   변〉

□ 산업안전지킴이는

□ 노동자 인권보호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 요구를 위하여, 19년도“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안전 현장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도내 산업안전 의식 확산 및 산재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 `19.11.19. 39명을 산업안전지킴이 위촉하고 `20년 1차 추경에서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 29,400천원의 사업비로 `20년 활동을 추진

년도	2020년	2021년	증가분
사업비(천원)	29,400	40,000	10,600

□ 산업안전지킴이 선정기준은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고용노동부 지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충남도 실시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와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교육* 이수자로 산업안전을 위한합동점검과 일상적 현장 감시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선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2h), 관리감독자의 역할(2h), 건설재해예방지도 및 사고사례(2h), 산업안전지킴이 역할(2h)

□ 산업안전지킴이 양성 및 보수 교육은 사업장 지도점검 경험이 풍부한 대전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직원 및 산업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역량 강화 방향으로 추진함

□ 그동안 산업안전지킴이 활동 내역은

□ (‘19. 11. 19.)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 위촉 및 발대

□ (‘19. 12. 19.~24.) 지자체 발주공사(토목, 건축) 지도 점검

- 지자체 발주공사 79개 현장 점검

□ (‘20. 6. 15.) 2020년 상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산업안전 합동점검 보수교육

□ (‘20. 6. 16.~22.) 2020년 상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산업안전 합동점검

-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업안전지킴이 참여 합동 점검

- 지자체 발주공사 81개 현장 점검

□ (‘20. 11. 18.) 2020년 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산업안전 합동점검 보수교육

□ (‘20. 11. 23.~27.) 2020년 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산업안전 합동점검

-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업안전지킴이 참여 합동 점검

- 지자체 발주공사 76개 현장 점검

□ (‘20. 12.中) 산업안전지킴이 2020년 활동 결산 및 향후 운영 계획 논의

□ 산업안전지킴이 향후 활동 계획은

□ 2021년 상·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일상생활 속 산업안전 의식 고취와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한 산업안전의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0.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5쪽》
○ 지역 공동노동복지법인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예산안 145쪽/ 일자리노동정책과) [2021년 예산안 : 200,000천원]

〈답   변〉

□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은

□ 중소기업(하청)노동자 복지강화를 위한 지역공동노동복지기금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복지지원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현황은

□ 고용노동부 방문 및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단 구성 및 기업체 업무협조 공문 발송 등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

- 고용노동부 방문(8.7.), 지원단 구성(9.16.), 기업체 발굴(공문발송 10.7.), 사업장 면담(대산공단협의회(9.8), 현대제철·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11.6.))

□ 기금 조성은 시행 1년차년도 기준으로 최대 40억임

- 중소기업 참여업체(4억), 대기업(10억), 지자체(6억), 정부(20억)임

※ 지자체 6억은 도비 2억. 시군비 4억으로 출연하고자 함

□ 기금운영의 세부적 계획은

□ (운영원칙) 당해연도 출연금은 복지기금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일정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복지지원금으로 사용

□ 도가 2억원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면, 복지기금법인은 이를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노동자에게 복지비(80%), 운영비(5%) 그리고 적립금(15%)으로 사용할 계획임

□ 구체적인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 (공동복지 지원금) 32억원(매년 출연금 총액의 80%)

*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 1,000명* 3,200천원(1년 공동복지지원금)

* 지급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복지포인트 등

- (법인 운영비) 2억원(5%)

* 법인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 채용 등 필요인력의 인건비 등 비용

- (복지기금 적립금) 6억(15%)

* 복지기금 적립금 운영을 통한 차기년도 복지지원금에 활용

※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지기금법인이 사용하며, 충남도는 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것임

□ 향후 추진 계획은

□ 법인 설립 참여기업 및 출연할 수 있는 대기업을 발굴하고 MOU를 체결한 후 법인설립 지원과 복지기금법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01	기업발굴 (`20. 10~12 )

>>

02	MOU체결 (`21. 2월)

>>

03	법인설립 (`21. 3월)

>>

04	복지법인 운영 (`21. 3월 ~ )

1단계	대기업 중심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대기업 참여+협력업체 설명회)

2단계	도+시군+대기업+협력업체+고용노동부 업무협약(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 출연금 확정)

3단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 설립(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지원, 가칭)충남노동복지기금법인)

4단계	지역 공동근로복지법인 운영(수혜 중소기업 노동자에 복지지원금 지급, 적립금 운영)

11.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6쪽》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1억 8,44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경제진흥원 건물과 토지가 경제진흥원 소유이고, 건물 입주 기관의 임대료를 경제진흥원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햐 할 것으로 보이는데, ○ 그동안 감가상각비 적립현황과 금번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47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184,450천원]

〈답   변〉

□ 경제진흥원 청사는 32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건물보수에 4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7년) 3억원 → (’18년) 5억원→ (’19년) 18억원

□ 건물운영에 따른 예상적자 연 2.5억원 수준으로, 2020년 임대료 예상수입 4.3억원, 진흥원 운영관련 비용 약 6.8억원으로 임대사업 확대 한계, 자체 감가상각비 적립 불가능.

□ 감가상각비 적립은 법률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원칙 근거하며,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및 과료 등의 처분.

⇒ 경제진흥원이 자립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 불가피하다고 판단.

□ 그동안 감가상각비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감가상각비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	5,495	-	-
1999	414	2010	175
2000	628	2011	190
2001	415	2012	216
2002	264	2013	268
2003	294	2014	252
2004	215	2015	271
2005	224	2016	253
2006	204	2017	248
2007	184	2018	239
2008	167	2019	206
2009	168	2020	188

12.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36쪽》
○ 본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보증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10월말 기준 10.11배의 운용배수를 기록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정운용배수는 9배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본재산 출연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50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1,000,000천원]

〈답   변〉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증공급이 2019년 7.7배에서 2020.10월말 10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 운용 9배수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한 상황임.

<운용배수 현황 >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 10월	2020년말(E)
보증잔액(A)	1조 4,385	2조 3,094	23,400
기본재산(B)	2,035	2,285	2,215*
운용배수(A/B)	7.07	10.11	10.56

□ 2021년 기본재산 출연계획

□ ’21년 출연계획은 도비 10억원, 시군비 99.5억원, 국비 32.9억원으로 총 14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또한, 금융회사 등 특별출연금 확보로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충남신용보증재단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정 부	충청남도		금융회사		기업체	합 계
		道	시 · 군	특 별	법 정
1998년	-	12,147	-	1,000	-	-	13,147
1999년	8,600	5,000	7,057	-	-	42	20,699
2000년	4,336	2,518	1,980	2,000	-	8	10,842
2001년	2,033	-	505	-	-	-	2,538
2002년	3,000	3,992	315	-	-	-	7,307
2003년	2,732	4,500	-	-	-	-	7,232
2004년	1,537	3,000	-	17	-	-	4,554
2005년	1,000	1,500	-	40	-	-	2,540
2006년	800	1,200	-	9	150	-	2,159
2007년	600	900	-	148	2,071	-	3,719
2008년	-	-	-	252	2,230	-	2,482
2009년	9,346	4,500	-	1,449	2,451	-	17,746
2010년	380	380	-	671	2,416	-	3,847
2011년	2,137	3,860	-	4,489	4,006	-	14,492
2012년	1,549	3,790	100	4,835	4,185	-	14,459
2013년	532	3,960	600	9,122	3,442	-	17,656
2014년	278	3,130	800	4,571	3,223	-	12,002
2015년	331	2,880	1,500	4,227	3,669	-	12,607
2016년	-	2,980	2,220	4,267	3,590	-	13,057
2017년	-	-	2,953	4,313	3,676	-	10,942
2018년	-	190	3,175	5,646	3,468	-	12,479
2019년	-	1,000	4,756	9,325	3,072	-	18,153
2020년 (10월말)	4,664	-	10,085	14,920	3,199	200	33,068
합 계	43,855	61,427	36,046	71,301	44,848	250	257,727

※ 2020년 10월말 출연 합계액 : 기업출연금(’99년 42백만원, ’00년 8백만원, ’20년 200백만원) 포함 257,727백만원

❍ 2009년 이후 정부 및 충남도의 출연은 정책보증(금융소외, 지역희망, 햇살론) 시행에 따른 매칭출연

❍ 기초지자체 출연은 각 기초지자체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 출연금임

13.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전문위원 검토보고 37쪽》
○ 충남의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산단 혁신을 통해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마련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향후 용역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59쪽/ 투자입지과) [2021년 예산안 : 255,000천원]

〈답   변〉

□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용역사업은

□ 정부가 2019년 11월 19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산업단지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을 위한「산업단지 대개조 계획」공모 선정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대상지역) 거점산단(1개소), 연계단지·지역(2~3개소)

※ 산업단지 현황 : 159개(국가 5, 일반산단 59, 도시첨단 3, 농공단지 92)

- (지원방식) 개별단지중심 지원 → 범부처 패키지* 종합지원

* 붙임 : 정부 메뉴판 사업(국토부, 산업부 등 8개 부처, 47개 사업)

□ 용역사업 결과물 활용은

□ 산업단지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부처별 메뉴판사업에 맞는 예산 확보 방안, 사업선정 등에 대개조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극발굴하여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받아 정부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 제조혁신 및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자함.

붙 임	2021년도 정부 메뉴판사업(8개부처, 47개사업)

추진 전략	대분류	세분류	사 업 명(예산서 기준)	부처(전담기관)
1.일자리 창 출	제조 혁신	기업 지원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업부(산단공)
			2.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산업부(KIAT)
			3.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비R&D)
			4. 개방형 혁신바우처	중기부(KIAT)
			5. 공동활용 기술개발지원
			6. 기술사업화 촉진지원(비R&D)
			7. 융복합 기술개발지원
			8. 환경설비 상용화지원	환경부(KECO)
			9.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산업부
		공정 혁신	10. 산단혁신지원센터	산업부(산단공)
			11.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12. 제조장비생산성향상지원	산업부(KOAMI)
			13.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산업부(KIRIA)
			14.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산업부(KIAT)
			15.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중기부(기정원)
			16. 제조업5G 스마트공장 고도화	과기부(기가코리아)
			17. 일터혁신지원	고용부
			18.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산업부
			19.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산업부
	투자 촉진	창업 지원	20.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산업부(산단공)
			2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산업부
2.일자리 매 칭	노동 환경	근로자 지원	22.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업부(산단공)
			23. 성별균형 포용성장 맞춤형 기업컨설팅 지원	여가부(KIGEPE)
			24. 스마트 가든볼 사업	산림청
			25. 자치단체지원(고용안정선제패키지)	고용부
			26. 자치단체지원(통근버스,기숙사)	고용부
	인력 양성	교육 연계	27. 스마트제조고급 인력양성	산업부(산단공)
			28.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부(KIAT)
			29.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토부
			30. 학과신설 및 개편	고용부
			31. 산단형 새일센터 지정 운영	여가부(MOGEF)
			32.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고용부
3. 산 단 인프라	산 단 인프라	경제권 정비	33. 산단환경개선펀드(출자)	산업부(산단공)
			34.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국토부
			35. 국가산단내 기반시설물 안전강화	국토부
			36. 노후공단 재정비	국토부
			37. 노후 산업SOC 스마트 개조	국토부
			38.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연계))	국토부
			39.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도시재생 연계)	국토부
		에너지	40.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제고	산업부(한에공)
			41.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산업부(산단공)
			42.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업부(산단공)
			43. 첨단 감시장비 운영사업	환경부
		정주여건개선	44.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산업부(산단공)
			45.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46.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출자-융자)	국토부(LH)
			47.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산림청

14.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37쪽》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25회 정례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한 사유와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 위촉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62쪽/ 국제통상과) [2021년 예산안 : 17,000천원]

〈답   변〉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는

□ 충청남도의 공공외교 분야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 국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청남도의 국제사회로의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 공무원 중심 국제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외교와 통상지원을 목표로 함.

□ 국제통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 충청남도의 공공외교를 관 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더 나아가 도민 수혜적인 국제교류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한 사유

□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교류가 위축되었으며,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민간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 검토

□ 그 동안 추진상황은

- ‘20. 6. 29. :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 ‘20. 8. 27.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

- ‘20. 9. 1. ~ 9. 21. : 입법예고 및 선행절차 이행(의견제출 無)

- ‘20. 10. : 조례규칙심의 완료(조례안 확정) 및 도의회 제출

□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 조례 시행(예정)일인 2021년 1월부터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 상정

□ 위원의 위촉 기준은

□ 국제교류, 통상협력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 中‧日 일변도에서 신남방정책 국가 및 중동지역 중심으로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이론적, 학술적 계획을 지양하고, 실무중심의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 실‧국‧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추천‧위촉할 계획임

15.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38쪽》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 가량 증액한 3,6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지보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47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36,036천원]

〈답   변〉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은(업무지원시스템, 경영평가시스템) 충청남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위·수탁계약과 관련,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일괄 수립 후, 각 기관별 용역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소요예산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기관별 유지관리 산출경비 역시 예산담당관실과 수탁업체 간 진행하며,  2021년 예산은 기관별 위탁사업비 산정방식에 따라 전년대비 42% 증가한 36,030천원으로 일괄 편성함.

- 산출방식 : 기관별 직원수(현원) 및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 분담

[관련 문서]

* 예산담당관-14238(2020.09.29.)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추진계획 안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기업정보부-3106(2020.11.04.)-2021년 충남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요청

16.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8쪽》
○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실 임대료 지원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예산안 145쪽/ 일자리노동정책과) [2021년 예산안 : 65,000천원]

〈답   변〉

□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은

□ 노동자 권익보호시설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아산사무실은 현재 (재)충남경제진흥원 시설을 임대하고 있으며

□ 서산사무실은 사유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는 사유는

□ 서산사무실의 경우,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보다 매2년 일시지급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 2017년 1회차 계약부터 2년분 월세를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따라서 금년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해로 2021~22년까지 일시납으로 지금함에 따라 15,000천원이 증액되었음.

1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39쪽》
○ 본 사업은 지역 성장동력 기반 확충과 창업 촉진 등을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 증가한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세부사업 내용이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등 일부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업성과 분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54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1,000,000천원]

〈답   변〉

□ 2021년 출연예산은 2020년 대비 150% 증액사유는 중기부 매칭비율(6:4) 준수 요구에 의하여 도비 증가

(단위 :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20년 본예산	2,299,000	1,899,000	400,000	-	-
2021년 본예산	2,899,000	1,899,000	1,000,000	-	-
증 감	600,000	-	600,000	-	-

※ 재원 부담비율 : 국비(국가직접) 65.5%, 도비 34.5%(중기부 요구 매칭비율 6:4)

❍ 2021년 예산은 사업비 집중 편성(인건비 편성 배제 / 인건비<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중기부)	도비
2020년	·인건비 1,102 ·경상비 352 ·사업비 445	·인건비 112 ·경상비 172 ·사업비 116
2021년	·인건비 1,326 ·경상비 380 ·사업비 193	·인건비(국비 전환, 도비 편성 배제) ·경상비 202 ·사업비 798
증감내역	인건비(224), 경상비(28), 사업비(△252)	인건비(△112), 경상비(30), 사업비(682)

※ 도비 사업비 증액 사유 : 국비의 경우 전국 단위 지원으로 도비 사업비 증액 시 도내 창업기업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합 계	1,899	400	1,899	1,000
인건비	1,102	112	1,326	-
경상비	352	172	380	202
태양광 융복합 창의혁신 공모전	39		39
태양광 융복합 판로개척 지원사업	20		20
혁신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지원	1		1
기업군 IP-R&D전략지원	5		5
기술이전 사업화 기획지원	5		5
도전! k-스타트업	5		5
시제품 제작교실 운영	2	42		60
창업기업 해외사업화 지원	40			45
해외진출 기획 및 실증화	26
특화분야 활성화 지원	5
아이디어 피칭 오디션 100번가 톡	10		10
창업포럼	20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20		20
창업아카데미	10		10
투자생태계 활성화 사업	5
창업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5
스타트업 컨퍼런스	5			70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5		5
창업 생태계 활성화	3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10
창업수출거점 운영	204		73
에너지 신산업 취창업 교육훈련		20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6
창업기업 해외사업화(Pre-C) 지원		9
화목한 디자인 데이		31
농식품제품 유통네트워크 확대지원		8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35
지역 혁신 창업기업 육성				78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40
창업기업 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플랫폼 운영				195
벤처펀드 운영지원				15
초기창업 기업 지원사업				100
지역 연계 창업가 양성				60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초기창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창업 관련 사업비 증액하여 편성 하였음.

□ 사업 차별성

구 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대 상	·도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일반인)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자로 대학생 위주
내 용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확산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기반 확충, 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 격고 있는 대학생(예비·초기창업) 지원
지원사항	·시제품제작, 투자활성화, 지식재산 이전, 창업기업 해외사업화,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충남 혁신제품 중국 진출 지원 등(국비 매칭 사업비)	·BI기업 사업화자금(창업경진대회 입상 기업), BI센터 운영 지원 등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BI) 사업 평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에서 전국 17개 센터 성과평가 실시

- ‘19년 : B등급(A등급 4개, B등급 9개, C등급 4개)

※ 20년도 평가 기준 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12월 중 완료 예정

□ (창업보육센터) 도내 14개 대학교 대상으로 매년 평가 실시

- ‘20년 : 공주대 등 3(S), 단국대 등 3(A), 상명대 등 4(B), 건양대 등 4(C)

참 고		중기부 국비매칭(6:4) 공문

18.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39쪽》
○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 을 통해 한국형 월드클래스플러스 기업으로 육성코자 출연 하려는 것으로, ○ 기존 29개사 지원과 함께 11개사를 신규로 지원코자 전년대 비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규 기업지원비로 기 존보다 2배 많은 2천만원을 지원하려는 사유와 기업당 지원 금액 증액보다는 더 많은 기업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인 샘플제작비, 샘플운송비 지원 가능여부도 검토 필요. (예산안 147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600,000천원]

〈답   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중기부 지침에 의거 신규 기업(1차년도)에 지역자율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 내외 지원할 수 있음.

□ 이후 2~4차년도 강소기업은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 지원이 가능하며, 우리 도는 사업지침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해 지원하고 있음.

- 2020년의 경우, 신규 선정기업에 2천만원 지원, 17년~19년 선정기업에는 동일하게 9백만원 지원(2020.4.29.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위원회 의결)

* 운영위원회 구성 : 충남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경제진흥원 각 1명 및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등)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더 많은 기업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

-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관련 R&D 및 해외 판로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 사업에 필요한 국비규모에 맞춰 지역별로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기업수를 일괄 지정함.(‘20년 10개사 → ’21년 11개사 지정)

* 타 지역에서 참여 업체 수를 줄이거나 또는 지방비를 증액할 경우 수행기관(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조율하여 선정기업 수 조정 가능.

□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여부 검토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도 예산으로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마케팅 지원, 교육 지원, 기술 지원 등 기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이 샘플제작비 등 수출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19.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42쪽》
○ 본 사업은 서천군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공사와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2020년도 경제실 사업설명서 477쪽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공사 설계와 안내판 설치 이외에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시설 공사 등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21쪽/ 소상공기업과) [2021년 예산안 : 100,000천원]

〈답   변〉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은

□ 서천군 5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임

□ 세부사업계획은

□ 세부 시행계획

구 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및 참여단체	추진형식	사업비 (백만원)	시 기
계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00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공사 실시설계	서천군 및 상인회	군 직접수행	100	2021. 1. ~ 6.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한산전통시장 지주간판 설치	서천군 및 상인회	군 직접수행	20	2021. 2.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 및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상인회	군 직접수행	50	2021. 2. ~ 11.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서천군 및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상인회	군 직접수행	30	2021. 2. ~ 11.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소요예산	주요 사업내용	비중 (%)
계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00,000		100%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공사 실시설계	100,000	◾ 유통기반 조성 개요 ◦(조성위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09-2, 109-5 ◦(대지면적) 2필지/ 407㎡ ◦(건축면적) 연면적 448㎡(2층) ◦(주요시설) - 1층 : 생산 및 가공 시설 - 2층 : 업무 공간, 홍보·체험실, 연구·실험실(품질관리실) 등	50%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한산전통시장 지주간판 설치	20,000	◾ 외부인 접근성 편의를 위한 안내판 20개소 설치(20,000천원)	10%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0,000	◾ 시장 내 특정 공간을 활용한 이용자 쉼터 및 추억 공유 공간 조성(40,000천원) ◾ 상권관리 플랫폼 구축(10,000천원)	20%, 5%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0,000	◾ 경영 및 마케팅관리 능력 교육 (15,000천원) ◾ 개별점포 상품 개발 등 교육 (15,000천원)	7.5%, 7.5%

□ 자치단체자본보조 편성사유는

□ 2021년~2024년(4년간)까지 총사업비 58억원의 규모로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 2021년은 사업 초기 기반조성 예산을 주로 편성함

□ 자본형성적 예산 비중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자본적 예산의 부수적인 연계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44쪽》
○ 중소기업육성자금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0년도 운용 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금운용계획안 38쪽 / 소상공기업과)

〈답   변〉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 성과는

□ ‘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5,50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5,473업체에 4,028억원을지원 하였으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1,350억원, 중소기업 1,109억원 총 2,459억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20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육성·발굴을 위해 펀드 30억원 출자하여 총 371억원을 결성(‘20.8.6.) 운용하고 있음.

※ 결성금액 : 371억원(모태펀드 175, 도 30, 운용사 11, 중소기업은행 외 4개사 155)

□ 2021년 기금운용 계획은

□ ‘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규모는 5,700억원으로 금년도 5,500억원 보다 200억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100억원, 제조업 100억원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459억원에 대한이자보전금을 3개년에 걸쳐 ’20년 38억원, ’21년 50억원, ’22년 22억원 총 110억원을 지원하여 경기에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기업육성자금(2,300억원) : 창업 400, 경쟁력 강화 500, 혁신형 1,300, 기업회생 100

□ 경영안정자금(3,400억원) : 소상공인 1,500, 제조업 1,100, 기술혁신형 600,

사회적경제 50, 벤처창업 150

※ 경영안정자금 확대 : 소상공인(1,400→1,500억원), 제조업(1,600→1,700억원)

※ (이자 보전) 130억원(자금종류에 따라 1.75%~3.0% 대출이자 지원)

※ 긴급자금 이자보전금 :  ‘20년 38억(일반), ‘21년 50억(기금), ‘22년 22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