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2.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24호

❍ 발 의 자 : 양금봉, 방한일, 김기서, 김명선, 김복만, 이계양, 조승만,지정근, 전익현, 황영란 의원

❍ 발의일자 : 2019년 11월 4일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제4조)

- 창업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부여

❍ 창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창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창업지원협의회(제7조)

- 창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 창업지원 사업(제15조)

- 창업 촉진 및 창업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명시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7호, 2019. 10. 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고-8168)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15346)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도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