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2021년 친일 잔재 청산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그림

2021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업무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 고 순 서

Ⅰ. 2021년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

□ 추진 목적

ꊲ 추진 일정

ꊳ 2021 업무 추진 상황

ꊴ 향후 추진 계획

□ 일제 잔재로 판명된 자료에 대한 청산 방안

□ 예산 편성 계획(추경)

Ⅱ. 향후 중장기 추진 계획

Ⅰ. 2021년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

1

추진 목적

❍ 과거에 대한 바른 비판과 계승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사의식 확립

❍ 일제 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일체감 조성으로 모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추진 일정

가

절차

기본 계획 수립	☞
21.1월

일제잔재청산위원회 구성	☞
21.3월

교장 · 업무담당자 설명회	☞
21.4월

기초 추가 자료 조사	☞
21.4월

추가경정예산편성	☞
21.4월

심층

자료

조사

21.6월

☞

청산 작업 추진	☞
21.9월

조사 보고회	☞
21.12월

평가환류

·

교육적 활용

21.12월

나

일정

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청산위원회 운영
학교대상 설명회
자료조사
청산작업추진
연구 용역
보고회
교육적 활용

3

2021 업무 추진 상황

가

시민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1) 목적: 양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연계로 역사교육 발전과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기여

2) 일시: 2021. 2. 22.(월) 14:30~15:00

3) 대상: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4) 내용: 일제 잔재 청산 사업과 근현대사 교육 관련 지원

업무협약식 체결	업무협약서

나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위촉식: 2021. 3. 29.(월) 15:00~16:30

나) 운영기간: 2021. 3. ~ 필요시까지,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

다) 위원 명단

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회 내 임무
1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지부장	권희용	위원장
2	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
3	교육	부석중학교	교장	길준용
4	〃	공주대학교	교수	윤세병
5	〃	면천중학교	교사	안광진
6	〃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	전병철
7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	심규상
8	협업부서	독립기념관 교육부	부장	김헌영
9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정순
10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종하
11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성원기	간사

2) 역할

가)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일제 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지원

나) 일제 잔재의 범위·청산·보존·활용 방안 협의

다) 기타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내용 협의

위촉장 수여	청산위원회 위원

다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학교장 연수

1) 목적: 제2기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

2) 대상: 초·중·고 전체 학교장(725명)

3) 일시 및 내용

차수	일시	장소	내용
1~2차	2021.04.07.(수)	과학교육원	⚪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수 -문화로 본 일제 잔재(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광주·전남 중심으로(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 제2기 사업 추진 안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3~4차	2021.04.09.(금)	과학교육원
5~6차	2021.04.16.(금)	공주문예회관
7~8차	2021.04.22.(목)	공주문예회관

학교장 연수(과학교육원)	학교장 연수(공주문예회관)

라

학교 내 일제 잔재 추가 자료 조사

1) 기간: 2021. 4. 12. ~ 4. 27

2) 대상: 충남 초·중·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체

3) 내용

순	구분	조사내용	조사의미
1	교가	교가 악보	일본풍 음계 교가 파악
2	기념비·시설물	모든 기념비	일복식 기념비 파악 독재정권 관련 기념비 파악
3	교장	명단·경력	친일·친독재 경력자 파악
4	설립자·이사장
5	역대 기관장

4) 방법

가) 공문을 통해 학교별 기초자료 조사 후 도교육청 제출

나) 교가 악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

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별도 방문 조사

라) 학교 내 자료 조사에 학생 참여 유도

5) 조사 사례: 일본식 기념비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마

제2차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1) 일시: 2021. 6. 2.(수) 14:00~

2) 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 범위 결정

-(친일 기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기준

-(일제 잔재 범위) 충청남도 소재 교육 현장에 있는 일제강점하 유·무형의 모든 잔재, 친독재 잔재는 조사 범주에 포함하나 청산 대상에서 유보

⚪청산방안

-(공감대 확산) 학교 내 토론회 개최(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및 지역 언론을 통한 구체적 홍보 계획 수립 필요

-(교육적 활용) 검토와 논의를 통해 단죄문이나 설명문을 설치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통한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재활용

-(지속적 권고) 제1기 사업에서 일제 잔재로 판명된 교가, 교표 등은 지속적으로 폐기, 교체, 교육적 활용 권고

바

일제 잔재 청산 교육 활동

1) 목적: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 주도의 일제 잔재 청산 동력 확보

2) 기간: 2021. 5. ~ 2021. 11.

3) 대상: 향토사 동아리 6교

(보산원초, 선장초, 문산초, 태안여중, 금산여고, 북일여고)

4) 활동비 지원: 학교별 150만원

5) 내용: 학교 혹은 지역사회 일제 잔재 알아보기 탐구활동 등

4

향후 추진 계획

가

홍보캠페인

1) 목적: 교육 주체와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공감대 확산

2) 기간: 2021. 6. ~ 2021. 12.

3) 방법: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지역 신문, 충청남도교육청 ‘들락날락’ 홈페이지 등 활용

나

정책연구

1) 목적: 일제 잔재 청산의 학술적 연구로 정당성 확보

2) 과제명: 학교 내 일제 잔재 조사

3) 기간: 2021. 7. ~ 2021. 12.

4) 내용

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범위와 대상 연구로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나) 학교 내 일제 잔재 자료 조사 및 분석

5) 연구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업무 담당자 연수

1) 목적: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필요성 인식

2) 시기: 2021. 9월 예정

3) 대상: 교감, 업무담당자

4) 내용: 추진과정과 추진의 당위성·협조 당부,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과정 공유

라

수업자료 제작 및 지원

1) 수업자료 제작 및 배포

가) 주관: 충남역사교사모임, 지역별 역사교육지원단

나) 기간: 2021. 9. ~ 2021. 10.

다) 내용: 지역 학교별 일제 잔재를 활용한 근현대사 수업자료 제작 및 배포

2) 체험학습 지원

가) 시기: 2021. 10월 예정

나)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와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체험학습 지원

마

학교 지원

1) 목적: 교가 개정 및 기념물 철거 등 청산 비용 지원

2) 기간: 2021. 9. ~ 2021. 11.

3) 대상: 초·중·고 신청교 30교 내외

4) 지원금: 학교당 100만원 내외

바

보고회 개최

1) 목적: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의 공감대 확산

2) 시기: 2021. 12월 예정

3) 대상: 언론, 시민사회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4) 내용: 일제 잔재 조사 결과 보고

5

일제 잔재로 판명된 자료에 대한 청산방안

가

기본 방향

1) 일제 잔재로 판명된 상징물은 폐기·개정을 원칙으로 사업 진행

2) 폐기가 어려운 자료는 보존하되 교육자료 활용을 위해 안내문 설치

3)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청산 작업 실시

- 수업과 연계한 정리 활동 실시

-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학교 상징물 변경(교가, 교기, 교표 등)

- 일제 잔재 기념물(기념비, 건축물, 동상)의 교육적 활용

4)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추경)

5)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산 동력 확보

6) 사업 종료 후 유공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실시

나

일제 잔재의 청산 방향

1) 교가: 미 개정 학교에 대한 지속적 개정 요구

2) 교표·교기: 욱일기 형상 교표를 가진 일부 학교에 대한 변경 요구

3) 기념물: 단죄문이나 설명문 설치(학교공동체 명의)

다

이행 점검 및 청산 추진

1) 일시: 2021년 8월~12월

2) 대상: 제1기 사업 중 미완료 자료 및 제2기 사업 자료

3) 방법: 담당장학사 방문을 통해 청산추진상황 점검

7

예산 편성 계획(추경)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홍보캠페인	10,000	1,000,000원*10회=
일반수용비	15,000	50,000원*30종*10회=
강사수당	3,000	100,000원*6명*5회=
심사수당	2,000	50,000원*10명*4회=
시설임차	2,000	1,000,000원*2실=
협의회	2,000	20,000원*20명*5회=
연구용역	20,000	20,000,000원*1식=
학교 지원	30,000	1,000,000원×30교=
소계	84,000

Ⅱ. 향후 중장기 추진 계획(제2기사업)

2022년	2023년
-전문기관 용역 의뢰 -실행 성과 보고서 작성 -일제잔재청산관련 수업 실시 -교가 개정 -교훈 개정 -단죄문·설명문 설치 -중간 보고회 개최 -우리말·글 바로 쓰기 운동	-전문기관 용역 의뢰 -실행 성과 최종보고서 작성 -일제잔재청산관련 수업 실시 -교가 개정 -교훈 개정 -최종 보고회 개최 -일제잔재 학교문화 개선 -우리말·글 바로 쓰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