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 등 총 스물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 융자 시, 해당 융자는 해당 시･군의 지방채로 발행･관리되므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준수를 명시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상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업무 추진 절차 및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조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상위법 규정 사항에 대한 사업 범위 한정을 위해 기금의 융자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명확히하고, 기금 용도의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도의회 사전 보고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위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