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2022. 1. 19.(수)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21. 1. 12.일 전부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일 제정되어
두 법령이 2022. 1.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또는 삭제하는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2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정해놓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26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 의견 제출 방법과 그 처리 절차를 신설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약칭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도의회의 부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이 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