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6회 정례회
		2019. 12. 2. (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11~414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87,143,006	383,504,184	3,638,822	0.9%
세 외 수 입	10,515,548	10,064,096	451,452	4.5%
지방교부세	1,500,000	1,000,000	500,000	50.0%
보 조 금	375,113,975	372,436,605	2,677,370	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483	3,483	10,000	287.1%

○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417~427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65,451,023	461,356,404	4,094,619	0.9%
기후환경정책과	62,013,273	61,966,447	46,826	0.1%
환경보전과	36,767,824	38,222,992	△1,455,168	△3.8%
물관리정책과	366,669,926	361,166,965	5,502,961	1.5%

▣ (411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835억 418만원보다 36억 3,882만원이

증액 (0.9%)된 3,871억 4,300만원입니다.

<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입은 총 3,871억 4,300만원으로

▸ 세외수입                        4억 5,145만원 증액

▸ 지방교부세                       5억원        증액

▸ 보조금                        26억 7,737만원 증액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0만원 증 액 등

총 36억 3,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4억 5,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이자수입	1,325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900만원
- 기타수입	3억 8,42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500만원 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성립전)	5억원

○ 보조금은 총 26억 7,73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2억 8,072만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성립전)				5억 4,484만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성립전)				1억 5,000만원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2억 5,1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0억 600만원
-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2,9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00억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은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23억 1,000만원
-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억 3,84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2억 4,9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9억 9,400만원
- 면단위공공하수장 설치	△22억 3,300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억 5,60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 (417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613억 5,640만원보다 40억 9,462만원이 증액(0.9%)된 4,654억 5,102만원입니다.

◇ 업무 소관별로 보고 드리면

□ (421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619억 6,645만원보다 4,682만원이 증액(0.1%)된 620억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3,533만원
- 기후환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149만원
	등입니다.

□ (422쪽) ｢환경보전과｣ 는

○ 기정예산 382억 2,299만원보다 14억 5,517만원이 감액(△3.8%)된 367억 6,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은,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성립전)	7억 830만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성립전)	1억 9,5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억 7,442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38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4,950만원
-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1,582만원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23억 1,000만원
-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억 3,840만원
	등입니다.

□ (425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3,611억 6,696만원보다 55억 296만원이 증액(1.5%)된 3,666억 6,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사업은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22억 4,047만원
- 하수관거 정비		10억 600만원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성립전)		5억원
- 조류피해 조치비용 보전	2,9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5억 8,049만원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7억 1,171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7억 2,650만원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억 5,600만원
	등입니다.

▣ 다음은(4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6건, 60억 9,170만원으로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비 18억 8,000만원과 감리비 1,728만원을 미세먼지 정부추경에 따라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물품구입‧설치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8,462만원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98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6억원은 국가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설치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또한,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 5억원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2019년 3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기간(10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47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이월사업은 총 2건, 7억 812만원으로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5억 372만원과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2억 44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		2020년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0.6% 감액된 3,268억 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769～775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26,839,347	328,924,080	△2,084,733	0.6%
세외수입		9,564,796	6,878,754	2,686,042	39.0%
보조금	국고보조금	274,660,851	212,629,626	62,031,225	29.2%
	균형발전특별회계	42,545,000	105,995,000	△63,450,000	59.9%
	기금	68,700	3,420,700	△3,352,000	98%

○ 세출부문은 신규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5.9%증액된 4,829억 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779～810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82,988,888	383,595,547	99,393,341	25.9%
기후환경정책과	71,811,200	33,660,063	38,151,137	113.3%
환경보전과	40,690,637	19,787,257	20,903,380	105.6%
물관리정책과	370,487,051	330,148,227	40,338,824	12.2%

▣ 다음은(769쪽) 일반회계「세입부문」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289억 2,408만원보다

20억 8,473만원이 감액 (0.6%)된 3,268억 3,935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5.2%에 해당됩니다.

< 세입부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등)     66억   364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등)          29억  6,115만원

⇨ 총 95억 6,479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                    2,746억 6,085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5억 4,500만원

▸ 금강수계관리기금                     6,870만원

⇨ 총 3,172억 7,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779쪽) 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835억 9,554만원보다

993억 9,334만원이 증액 (25.9%)된 4,829억 8,888만원으로

우리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6%에 해당됩니다.

◇ 업무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 (782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 2019년도 당초예산 336억 6,006만원보다 381억 5,114만원이 증액(113.3%)된 718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환경정책 협력 강화	11억 5,374만원
- 기후변화 대책 추진	16억 6,882만원
- 생활공해 관리	596억 8,534만원
- 자연환경 보호	92억 1,146만원
	등 입니다.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4억 609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억 3,100만원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5억 8,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3억 7,189만원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17억 3,000만원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5억 2,433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천안업성)		50억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5억 6,000만원
	등 입니다.

□ (794쪽) ｢환경보전과｣ 소관은

○ 2019년도 당초예산 197억 8,725만원보다 209억 338만원이 증액(105.6%)된 406억 9,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환경행정 협력 강화	15억 2,499만원
- 대기질 관리	138억 5,382만원
- 환경오염관리	26억 545만원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26억 3,433만원
	등 입니다.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1억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지원		15억 5,61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3억원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구입		8억 5,9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21억 6,000만원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9,000만원
소각시설 설치지원(부여,태안,서산,청양,예산)		119억 4,990만원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3억 4,93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7억 4,450만원
	등 입니다.

□ (80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 2019년도 예산액 3,301억 4,823만원보다 403억 3,882만원이 증액(12.2%)된 3,704억 8,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 수질환경 보전 관리	4억 911만원
- 수계 청정 관리	206억 8,764만원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490억 1,426만원
- 하수도 관리	2,003억 400만원
	등 입니다.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3,6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8억 1,028만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88억 6,3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97억 674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03억 3,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68억 5,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35억 5,5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0억 9,5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 9,700만원
	등 입니다.

▣ 다음은 2020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951쪽)는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2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환경보전과	200,000	200,000	-	0%

○ 다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부문(959쪽)은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19억 6,700만원 보다 1억 6,200만원 증액된(8.2%) 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959～961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129,000	1,967,000	162,000	8.2%
세외수입	650,000	625,000	25,000	4.0%
보 조 금	1,479,000	1,342,000	137,000	10.2%

○ 세출부문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32억 3,010만원 보다 7억 1,948만원(22.3%) 증액된 39억 4,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규모 (예산안 965～970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3,949,575	3,230,100	719,475	22.3%
기후환경정책과	3,041,575	2,822,100	219,475	7.8%
환경보전과	408,000	408,000	-	0%
물관리정책과	500,000	-	500,000	순증

▣ 끝으로 (951쪽) 특별회계「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5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 6억 5,000만원 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액(69.2%)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2억원입니다.

□ (96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32억 3,010만원 보다 7억 1,947만원이 증액(22.3%)된 39억 4,9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9억 2,270만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억원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7,837만원
	등이며

○ 환경보전과 소관은,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억원
-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1억 800만원

○ 물관리정책과 소관으로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5억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및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기후환경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