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2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혁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용어(안 제4조) 및 직위 명칭 조례 반영(안 제6조)

- (안 제4조) ‘기본계획’ → ‘종합계획’

- (안 제6조)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조례 반영(안 제6조)

마.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바. 새로운 정보화 정책발굴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아. 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자. 입법 경제성 확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정비

차.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안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다. 관련 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4. 8. ~ 4. 28., 20일간)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2. 4. 15.,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4. 15.,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4.  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에 해당(2022. 4. 8.,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4. 2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정보화”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 및 제65조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6.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란 충청남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의견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조치

제2장 정보화의 추진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의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

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대책

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안

7. 그 밖에 지역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정책의 발굴, 활용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제10조(설치)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

3.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 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5.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화 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18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되었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팀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제20조(설치) 도지사는 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정보화담당관이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안성 유지가 적정한 장소

2.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적정한 면적

3. 정보시스템의 적정운영 환경(온도, 습도, 전압, 청결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쾌적한 근무와 연구 여건

③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요령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안 및 안전대책)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에 의한 자료 유출, 파괴, 변조, 이용의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1회 이상 백업하고 매월 1회 이상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산(疏散: 분산시킴) 보관한다. 이때 소산 보관 장소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의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시로 게시물을 열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제24조(업무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개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시스템 설치) ① 도지사는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관리는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26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터넷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민 등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 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공간 및 전자민원 창구

4. 국내외에 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5.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하여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담당자ㆍ담당부서ㆍ문의처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신고ㆍ고발 민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ㆍ고발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제30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1조(이벤트 개최)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 개최 시 이용자에게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ㆍ동호회ㆍ미니홈ㆍ메일링ㆍ블로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특수 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인터넷신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 홈페이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정 소개, 교류, 국제협력,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특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 자료의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외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모니터 모집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모니터 활동 및 운영) ① 모니터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 보조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

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등

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요구서(조례 제16조 관련)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 안 건 명 :

□ 상정기관 / 부서 :

□ 상정일시 :

□ 상정목적 :

□ 제안요지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소요예산 :

○ 기    타 :

※ 사업추진계획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의결서(조례 제16조 관련)

년   월   일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 의안번호 :

□ 안 건 명 :

□ 제안요지 :

□ 의결내용 :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인)

충청남도 조례 제4707호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정보화”라 함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라 함은 도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장소·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도의 실·국·본부·원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의 추진

제3조(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충청남도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

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

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역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방향 및 전략

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

4. 부문별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화 효과를 높이고 행정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정보화 기능과 기획조정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조직의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4.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등

제6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과 도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도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시설과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자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화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설치)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촉 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추진 사업 선정

3.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5.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 위원이 부의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의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조정실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 도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정보화 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연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의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집합 또는 영상회의를 할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회의출석으로 갈음한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정보화담당관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위원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와 관련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정보화부서의 주무 담당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 되었거나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검토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제16조(설치) 도지사는 도의 지역정보와 행정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사·집행한다.

1.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연도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지역의 정보화기반 정비 및 업무 표준화

4. 지역정보화촉진 과제 등 발굴 및 시책화 추진

5.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의 운영 관리는 정보화
담당관이 한다.

②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안성 유지가 적정한 장소

2.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적정한 면적

3. 정보시스템의 적정운영 환경(온도, 습도, 전압, 청결 등)

4. 그 밖에 운영요원의 쾌적한 근무와 연구 여건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요령을「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보안 및 안전대책) 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관련 시설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에 의한 자료 유출, 파괴, 변조, 이용의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1회 이상 백업하고 매월 1회 이상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 비하여 소산 보관한다. 이때 소산 보관 장소는 대전·충남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유통질서의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자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시로 게시물을 열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

제21조(업무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 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 하는 경우에는 업무개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시스템 설치) ① 도지사는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보수는 기기 공급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전산자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주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도내 기관·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민원신청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전산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24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전자정부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인터넷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민 등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1. 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공간 및 전자민원 창구

4. 국내외에 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5.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하여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담당자·
담당부서·문의처 등을 안내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 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한다.

제27조(인터넷 민원 접수·처리)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신고·고발 민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고발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제28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29조(이벤트 개최)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는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동호회·미니홈·메일링·블로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특수 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인터넷신문 시스템포함) 및 국ㆍ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 홈페이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정소개, 교류, 국제협력,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특수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 자료의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외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모니터 모집 및 위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별‧성별‧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모니터 활동 및 운영) ① 모니터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 보조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

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등

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요구서(조례 제12조 관련)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 안 건 명 :

□ 상정기관 / 부서 :

□ 상정일시 :

□ 상정목적 :

□ 제안요지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소요예산 :

○ 기    타 :

※ 사업추진계획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의결서(조례 제12조 관련)

년   월  일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 의안번호 :

□ 안 건 명 :

□ 제안요지 :

□ 의결내용 :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

사용료 징수 기준(조례 제23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계사용료	구 매	구매가격 5/12×CPU시간/월평균 CPU사용시간
	인 건 비	SA.PG.OP
인 건 비	SA.PG.OP	일반직 6급 10호 월평균보수/25×작업일수
전산자료 입력료 (1 STROKE당)		기능직 10급 5호 월평균보수/25/80,000 STROKE
소 모 품 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10%
여비 등 그 밖의 비용		실 비

주 : ◦ 월평균 CPU사용시간 = 전산기의 전년도 월평균 CPU시간의 평균

◦ 월평균보수 = 본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 월평균액

+정근수당 월평균액+직무수당

◦ 기계사용료

- 렌탈(또는 리스) 계약 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할 때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 가격”으로 함.

◦ CPU(중앙처리장치), SA(정보시스템 관리자), PG(프로그램 개발자),

OP(정보시스템 조작자), STROKE(키보드의 키를 한번 누름)

관련 법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전자정부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