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3.(수) 14: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정의로운 전환 주요업무 추진상황

【1】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의      재정 지원과 경제 활력 회복 추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 (운용기간) 2021 ~ 2025(5년간)

❍ (규    모) 100억원(도30, 시군40, 발전사30)

❍ (기금용도) 에너지 전환 지역 고용안정·일자리 사업, 지역영향 분석, 주민복지 사업, 기업유치 등

< 그동안 추진현황>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협약( ’21.6.)

- 도 + 시군(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 발전사(중부,서부,동서발전)

❍ 1차년도 기금 조성(10억원) 및 사업 추진(’21.7.)

-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어업피해 용역(180백만원,’21.8~’22.12.)

- 수소산업클러스트 육성 기본계획 용역(75백만원, ’21.8~’22.12.)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도민제안(’21.11.~’21.12)

- 12개 사업 제안되었으나, 기금 용도에 부적합

❍ 도-시·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발굴 회의(’22.3.14.)

-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반 조성 등 기금 용도 확대 필요(조례 개정)

❍ 독일 지방정부 초청 영상간담회 개최(’22.3.23.)

- 독일 정의로운 전환 체계와 기금 운용 모범사례

앞으로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금 사업 발굴 지속 •국가 차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또는 기후대응기금 우선 배분 건의로 우리도 기금 확대 추진

탈석탄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 요구

❍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신설 및 특별지역 지정 건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충남도에 우선 설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전환을 위한 모델 연구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산·학·연·민·관 간 주체별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 수행

▪재직자 및 퇴직자 대상 재취업·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 · 취업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사업 위탁 추진

앞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25.)에 따른 지정 요건 등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등 동향파악 및 대응

【2】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체질 전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및 지역사업 체질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020~2025 / 4.2GW, 23.4조원)

- 보령(2GW/10.2조원), 태안(1.8GW/11.3조원), 당진(0.4GW/1.9조원)

- 보령시 해상풍력 단지 공모 선정(’20. 9. / 3년간 국비 36억 지원)

- 당진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20. 11. / 04.GW)

-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 공모 선정 (’21.5. / 3년간 국비 22억 지원)

❍ 친환경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구축(2022~2025)

- 보령발전본부 유휴부지 내 수소 25만톤 생산 규모 단지 구축(5조원)

* ’21.11.26. 도-보령시-SK E&S-중부발전 업무 협약

앞으로	• ’25년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 • ’22년 상반기 중 인허가 완료 및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착공(7월)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 예타 반영추진 (2023~2026)

❍ (사 업 비) 7,343억원(국비 2,100, 지방비 930, 민자 4,313)

❍ (사업내용)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의 산업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지원

❍ (제안사업) 냉매물류단지, 배터리 재사용 등 9개 사업

❍ (추진성과) 산업부 예타 용역보고서에 제안사업(9개) 반영(’21.11월) 및

’22년도 정부예산 반영(3개 사업, 34억원)

앞으로	•지역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2. 4. 14.)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 예타사업 조기추진 건의 •’22년도 정부예산 반영 3개 사업 공모 선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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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미래자동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2022~계속)

❍ (사 업 비) 4,356.8억원

❍ (사업내용)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전환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판로‧인력‧기술 등 21개 사업

※ 매년 자동차부품 기업에 3,200억원 규모의 융자추천과 이자보전 지원

❍ (사업수행)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센터), 15개 지원협의체 기관

❍ (추진성과) ’22년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 선정(산업부, 90백만원)

앞으로	• 미래차 전환 사업대상 및 지원협의체 대상기관 추가 발굴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 지원 과제 선정위원회 구성 • 산업부 시범사업 협약체결(’22.4.) ⇢ 착수(’22.5.) • 2030년까지 200개 기업을 미래차 전환 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