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566호			2022년 6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산업국장)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4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총 3건, 1,202백만 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1건, 512백만 원

산업육성과 1건, 370백만 원

에너지과   1건, 320백만 원

- 강소 및 초기 SW기업을 지원하여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디스플레이 산업을 바탕으로 신산업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 성장지원

⇒ SW·디스플레이·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확보

❍ (재)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총 1건, 150백만 원

- 소관부서 : 에너지과  1건, 150백만 원

- 목적 및 내용

- 충남 미래자동차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핵심기술 개발 육성

⇒ 화력발전소 조기폐지에 따른 지역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기침체 대응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4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집중지원을 위한 것으로,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신규 출연으로 인해 기존사업 추진 재원마련 등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의 당초 사업비 지원계획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비 부담 상향을 조건으로 공모 선정(2022. 5.)됨에 따라 사업비를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추진 기준에 적합한 예비수소전문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적합성 검토가 명확히 선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4개 사업	1,351,715
미래성장과		소 계	1개 사업	512,000
1		(재) 충 남 테크노파크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512,000	국가 직접 지원
산업육성과		소 계	1개 사업	369,715
2		(재) 충 남 테크노파크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풀랫폼 구축사업	369,715	국가 직접 지원
에너지과		소 계	2개 사업	470,000
3		(재)한국 자동차연구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50,000	국가 직접 지원
4		(재) 충 남 테크노파크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320,000	국가 직접 지원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출자․출연

금    액

512,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이 응 기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간)

- 사 업 비 : 1,536백만원(국비 768, 도비 512, 민자 256)

※ 총사업비 : 2,304백만원(국비 1,152, 도비 768, 민자 384)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주요내용 : 도내 SW기업의 SW서비스 신규 과제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과기부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22. 4.)

◦ 사업비 산출근거

▣ 지역 수요기반 SW 서비스사업화 지원 (4개 과제)

• 인건비 : 220,000천원

• 기업지원비 : 1,280,000천원

• 일반 수용비 등 : 26,400천원

• 회의 추진비 등 : 9,6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의 SW서비스 개발 필요

◦SW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도내 기업 성장 유도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으로 신시장 개척 및 선점효과 기대

근거‧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2022년 과기부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SW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ICT융합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범수	김미숙	고수빈	2914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2)

사  업  명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자․출연

금    액

369,715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이 응 기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04. ~ 2022. 12. ※ 총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 사 업 비 : 3,065,715천원(국비 2,146,000, 도비 369,715, 시비 550,000)

※ 총사업비 : 8,480백만원(국비 5,936, 도비 1,044, 시비 1,50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주요내용 : 플랫폼구축(인적, 물적 인프라 통합관리), 장비확충(신규 및 업그레이드(21대), 기술지원(시제품제작 및 설계, 시험/평가지원), 전문인력양성

- 사업대상 : 도내 센서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플랫폼구축 : 56,028천원 - 장비확충 : 229,235천원 - 기술지원 : 44,806천원	- 전문인력양성 : 11,919천원 - 기타운영비 : 27,727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10대 미래전략과제 선정에 따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관련 산업 활성화

◦ 디스플레이 산업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으로의 사업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한 신규 지원 사업 필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검토의견

◦ 충남 주력산업인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의 고도화 방향으로 스마트센서 내재화 등 기술/제품의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전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최재성	옥치옥	이승길	2923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3)

사 업 명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출자․출연 금 액	1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한국자동차연구원 ◦ 대 표 : 나 승 식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일반현황 등 : 1990. 9. 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2022. 12. (1차년도) - 사 업 비 : 3,500백만원(국 3,000, 도 150, 시 35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사업내용 :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3건)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876,361천원 - 연구시설·장비비 : 56,745천원 - 연구수당 : 136,737천원 - 연구재료·활동비 : 1,881,562천원 - 간접비 : 548,595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미래자동차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 추진 필요 ○ 지역내 자동차전문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배터리 연구기관 연계 서북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연구 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필요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검토의견	○ 보령석탄화력 1·2호기 조기폐지에 따른 지역경기침체 대응 및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를 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추진 필요

주관부서	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제식	남승홍	엄상호	3456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4)

사 업 명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출자․출연 금 액	32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이 응 기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등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12. < 총사업기간 : 2022. 6. ~ 2023. 12. > - 사 업 비 : 320,000천원(도비) ※ 총사업비 : 820백만원(국 500, 도 32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주요내용 :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산업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22. 5.) ○ 사업비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820,000천원 ㆍ기업지원사업비 : 61,940천원 x 10개소 = 619,400천원 ㆍ인건비(연구수당포함) : 18,200천원 x 5명 = 91,000천원 ㆍ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 출장여비 등 기타 운영비 = 8,900천원 ㆍ간접비 : 719,300천원 x 14% = 100,7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TP의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등, FCEV부품시험평가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지원 가능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발판 마련으로 지역 내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발전 필요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수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로 제품 고도화를 통한 핵심 기술력 확보로 제품 경쟁령 강화 ○ 예비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도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 및 기반을 강화하여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

주관부서	에너지과 수소에너지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제식	이상국	김태환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