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1. 29.(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인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 다음 주요내용으로 〕

❍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 위치는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이며,

- 면적은 약 939천㎡입니다.

-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이며,

- 사업비는 5,560억원,

- 계획인구 16,799명, 7,241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3쪽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입니다〕

❍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로

- 2021년 4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 2021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하여 공주시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21년 5월 충청남도, 공주시, 공사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15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개최한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결과 ｢종합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4쪽과 5쪽의〕

❍ 위치, 현황도 및 사업예정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다음, 6쪽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개발면적 939천㎡ 중 공동주택용지 8블럭 등 주거용지가 약 488천㎡로 약 52%의 비율이며, 업무시설 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는 약 451천㎡로 약 48%의 비율입니다.

〔 다음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으로〕

❍ 용지비, 조성비 등 총 투자비용은 약 5,560억원이며, 회수되는 분양수익금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6,193억원입니다.

❍ 이에 따른 순익은 약 633억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및 회수계획에 의하여 2025년까지 약 4,363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 경제성은 B/C가 0.66으로 다소 낮지만 그 외 재무성과 정책성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사업시행 동의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 2022년 11월까지 개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2023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충청권과 세종시의 동반 성장·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 2025년부터 사업대상지 남측 국도36호선에 행복도시권 광역BRT 운행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쇠퇴하고 있는 공주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공주시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