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공보관‧데이터정책관‧도립대‧충개공 소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1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7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3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39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기획조정실)	42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53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공보관)	57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2년도 예산안(데이터정책관)	6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검    토    보    고

이 시행동의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6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939,594㎡)

- 기간/사업비 : 2021년∼ 2027년 / 5,560억원

- 수용계획 : 계획인구 16,799명, 세대수 7,241호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 있음, 보통’(지방공기업평가원)

- 경제성 : 사회적 할인률 4.50%, 비용편익비(B/C) 0.66,

순현재가치(NPV) △741,903백만원, 내부수익률(IRR) 1.78%

- 재무성 : 재무적 할인율 4.50%, 수익성지수(PI) 1.03, 순현재가치(FNPV) 10,978백만원, 순현금흐름 63,353백만원

- 정책성 : 다소양호

4. 참고사항(붙임)

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나. 타당성 판단 및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시행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규정

❍ 본 동의안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주거용지 및 공공업무 시설용지를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세종시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여 공주시 동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함.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공주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일부 수용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어온 공주시 동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56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단독‧공동주택 7,241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임.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투자	556,046	3,536	224,906	184,011	37,475	50,834	41,107	14,177
회수	619,399	-	-	-	13,585	116,120	341,436	148,258
수지(당해)	63,353	-3,536	-224,906	-184,011	-23,890	65,286	300,329	134,081
수지(누계)		-3,536	-228,442	-412,453	-436,343	-371,057	-70,728	63,353

- 사업대상지는 공주시와 세종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서세종IC를 통한 고속도로 및 국도36호선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까지 10㎞ 이내 접근이 가능하여 입지여건은 매우 양호함.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전반적으로‘보통’으로 분석되었음.

<경제성‧재무성 타당성 분석 결과>

주 요 내 용

경제성

사회적 할인율	B/C ratio	NPV(백만 원)	IRR
4.50%	0.66	△741,903	1.78%

타당성(NPV > 0) 확보 조건	비용 증감	편익 증감
	36.0% 이상 감소	56.2% 이상 증가

재무성

재무적 할인율	PI	FNPV(백만 원)	FIRR	순현금흐름(백만 원)
4.50%	1.03	10,978	5.42%	63,353

	재무적 타당성(F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분양가 변화율	3.13% 이내 인하
투자비 변화율	3.23%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92.96% 이상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편 익 비 용 분 석 (현재가치)	총 편 익	1,450,882	주거공간제공 편익 + 상업시설 이용편익 + 업무시설 이용편익
	총 비 용	2,192,785	총사업비 + 운영비 - 토지잔존가치
	순 편 익	△741,903	순편익 < 0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경제적 타당성	NPV	△741,903	NPV < 0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B/C ratio	0.66	B/C ratio < 1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IRR	1.78%	IRR < 할인율(4.5%)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 범위 내에서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타당성(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비용 감소율	36.0% 이상
편익 증가율	56.2% 이상

⇒ 전반적으로 볼 때, 당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음

-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2,192,785백만 원, 총편익은 1,450,882백만 원임

- 순현재가치(NPV) △741,903백만 원, 편익비용비율(B/C) 0.66, 내부수익률(IRR) 1.78%로서 NPV, B/C, IRR 모두 당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음.

-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이 36.0% 감소하거나 편익이 56.2% 증가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619,399	분양수입
	총현금유출	556,046	투자비, 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63,353	순이익 > 0
재무적 타당성	FNPV	10,978	FNPV >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
	PI	1.03	PI > 1 → 재무적 타당성 확보
	FIRR	5.42%	FIRR > 할인율(4.5%)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 범위 내에서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재무적 타당성(FNPV > 0) 확보 조건	비 고
분양가 변화율	3.13% 이내 인하
투자비 변화율	3.23%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92.96% 이상

⇒ 전반적으로 볼 때, 당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적 관점에서 분양가 3.13% 이내 인하, 투자비 3.23%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92.96%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분양가 인하, 투자비 증가, 분양률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환경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낙후 및 도시쇠퇴 현상을 겪어온 만큼 도시재생효과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간 사업 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으로 충청남도와 전국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단위:억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충 남	1,850	697	476	1,593
전 국	3,123	1,088	658	2,231

□ 종합 의견

❍ 본 사업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낙후 현상을 겪어온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권 역사문화 거점도시’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시점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주택공급 과잉 우려로 최근 세종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분양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한다는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분양률 감소에 따라 분양가가 인하되어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면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세종시에서 사업지구로의 전입은 순 인구유입으로 볼 수 있으나, 공주시민의 해당 지구으로의 이전은 공주시에 한정해서 보면 인구 쏠림현상과 원도심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세종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족기능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 복지증진 및 대학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근거 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 목적과 법인격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4조)

다. 재단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6조)

라. 추진 체계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마. 재단 설립 및 기금 재원 조성에 관한 사안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9. 3. ~ 9. 23. 의견 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9. 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9., 감사과)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9. 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첨부(2021. 9. 10., 예산담당관)

사. 인권영향평가 : 검토의견 수용(2021. 9. 1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지원,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대학의 질 향상 등 학생들을 위해 교육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학술교류활동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에서 규정된 사업을 통해 조례안의 제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발전재단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을 재단 경비 절감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해당 조문은 적절하지만, 도의 지나친 개입 통로가 되어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안 제11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을 규정하였는데,

- 제11조제1호의 경우 도와 각 시·군의 출연금 규모와 추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11조제2호에 있어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도립대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는 안 제11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생 선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각 시·군이 출연하는 만큼 시장·군수 명의로 대상자에게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직접 지원토록 하고,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시·군별 장학생 선발 기준 간 차이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소외감을 들지 않도록 기준 설정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신입생 모집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MZ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학교 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발전과 학생복지증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지원,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져 대학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도립대학교 사무처 구성에 있어 도 공무원의 파견에 따른 근무가 이뤄지고 있고,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군별 출연금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명시하면서, 장학생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 시·군별 동일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이공휘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11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오인철, 김석곤, 김복만, 김동일, 김  연,
김영권, 정광섭, 김형도, 양금봉, 홍재표, 조길연, 김한태,
안장헌, 여운영, 김옥수, 김은나, 유병국, 이종화, 홍기후,
윤철상, 최  훈, 조철기, 지정근, 조승만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 융자 시, 해당 융자는 해당 시･군의 지방채로 발행･관리되므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준수를 명시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 명확화.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미리 논의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 2016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었으나,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근거법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시효 등 관련 내용 조례에 명시.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근거법 변경(안 제2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기간 및 발행일 명시(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방법 등 명시(안 제10조)

라.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소멸시효 명시(안 제11조)

마.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으로의 융자 시 융자대상을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으로 한정(안 제15조제2항)

바.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별표2)

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근거법 변경(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10.11.)

라. 행정규제심사: 규제(신설․강화) 해당(교육법무담당관, 2021.9.14.)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위원회, 2021.9.17.)

바. 비용추계분석: 비대상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를 통해 기금 용도의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 업무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안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지면신문 구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1996년 85.2% → 2020년 6.3%)인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道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5조의 경우 기금의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제2항에 규정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시･군 융자는 해당 시･군의 지방채로 발행･관리되는 만큼, 상위법 규정 사항에 대한 사업 범위 한정은 적절함.

❍ 안 별표2의 경우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기·태양광·수소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금 용도의 목적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며,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지면신문 구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1996년 85.2% → 2020년 6.3%)인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道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있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보고 하도록 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규정을 보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전 의결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집행재량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그러나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와 기금 집행의 규모, 당위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5조제2항 상임위원회 단서 보고 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안장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09호

❍ 발 의 자 : 안장헌 대표발의, 이공휘, 김석곤, 조승만, 방한일, 김한태,
오인환, 김영수, 양금봉, 오인철, 이선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도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상위법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업무 등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11. 2. ~ 11. 8.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8.3.)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07.30.)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위원회, 2021.08.05.)

바.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강화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업무 회계에 관한 사항 검사 및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지만, 기존 도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여 기관 경영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에 기대가 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회계연도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이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 예산편성 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아 연구용역 결과의 환류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관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 추후 출자·출연기관장의 예산성립 보고 시, 학술연구용역의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예산심의단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적절한 수준의 기관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자율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1.1.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7.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시군비 부담 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

-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의 종목 등을 예산으로 정하고,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을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예산에 반영해야 함(안 제5조)

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③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안 제18조)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총괄정산, 성과평가 반영,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안 제30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법,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결산서 의회 제출 시 정산 총괄자료 첨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예산편성 반영, 지방보조사업의 내역 공시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와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안 제32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및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사.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 안 제39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8. 20. ~ 9. 9. 의견 제출 1건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8.19.)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8.23.)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8. 26.,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1. 9. 14.,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9.,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 특히,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하고 싶은 발굴 사업이 있어도 도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으면 이를 시도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시·군 간 재정지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도민에 대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재해발생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 주요시책 수행 상 필요한 지방보조금 교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한정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져 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시 제척사항을 둔 이후에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 안 제25조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5조제2항 단서규정에 있어 경미한 사항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감사 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미 추진 된 사업의 중단, 폐지 시 공사기간 연장 등 도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안 제28조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2020년(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일부 사업에 있어 평가결과가 미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 또는 증액 편성이 나타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후 사업집행 관리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를 요함.

❍ 안 제30조의 경우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의 변경,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수행 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

- 다만, 이미 지출된 사안에 대한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3조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수급행위의 근절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7.13.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을 3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예산심의권을 지닌 도의회 의원이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업자 변경, 사업 중단,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기(工期) 연장 등 보조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경우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일부사업에 있어 평가결과가 미흡이 나올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2020년(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일부 사업에 있어 평가결과가 미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 또는 증액 편성이 나타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보조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추진에 따른 재단 이사회 구성원에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이사회 이사의 직원이 겸임 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이사회 구성원에 노동자 이사 구성을 위하여 단서 조항 추가(안 제5조제3항)

- 노동자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8. 17. ~ 9. 6.)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9. 1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9.,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9. 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1. 9. 7.,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1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0일 제정·시행 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운영중인 노동자이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이사의 겸임 금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제3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이사 및 감사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에서 노동자 이사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겸직금지 의무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전념이 이뤄져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 현행 해당 규정이 노동자이사까지 규정되어 제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직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이사제의 확산과 기관별 노동자이사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가 2020년 3월 제정·시행된 이후 도내 공공기관별 노동자이사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4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

❍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근거 마련

❍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유공자 포상 근거 신설

3. 주요내용

가. 목적의 명확화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제의 심사·정비 등 추진을 위한 목적 명확화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설치 근거 규정

- (기능 추가)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 위원회 위원수 확대 : 20명 이내 → 30명 이내

-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기준 일부 정비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직무 규정,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신설

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심사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예비심사 및 위원회 심사절차 규정

마. 기존규제의 발굴 및 심사에 대한 규정(안 제13조~안 제15조)

- 기존규제 재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 가능

-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를 철회·개선하도록 권고 가능

바. 규제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6조)

사.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7조)

아. 서식 마련 : 규제심사요청서 및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있음(2021. 9. 13., 아산시 기획예산과) / 미반영(2021.9.30.)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1. 9. 13., 여성가족정책관) / 일부수용(2021.9.13.)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8., 감사과)

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2021. 9. 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1. 9. 1.,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14.,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충청남도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 심사, 실태점검 등을 위해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도민에 대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유발 비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기존규제의 발굴, 심사, 개선권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임.

❍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규제의 최전방에서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규제신고센터’을설치하고, 포상하고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규제개혁 목적을 달성하고,

-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개혁이 아닌, 민생·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규제개혁 정책을 잘 모르는 도민들도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규제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함.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8,519억 1,243만원으로 기정예산 8,504억 6,926만원의 0.17%에 해당하는 14억 4,317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833억 2,763만원으로 기정예산 5,428억 9,187만원에서  7.45%에 해당하는 404억 3,575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51,912,435	850,469,260	1,443,175	0.17
세 외 수 입	17,608,877	17,178,198	430,679	2.51
지방교부세	831,508,230	830,525,734	982,496	0.12
보 조 금	287,751	257,751	30,000	11.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7,577	2,507,577	0	0.0

❍ 특별교부세(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9억 2,200만원
❍ 특별교부세(재정분석 평가 우수단체 선정 인센티브)	6,000만원
❍ 국고보조금(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3,000만원
❍ 정산금(2020년 고교무상교육 지원사업)	9,239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83,327,630	542,891,871	40,435,759	7.45
일반공공행정	111,646,646	95,140,476	16,506,170	17.35
교육	410,430,617	381,686,333	28,744,284	7.53
국토 및 지역개발	41,330	41,330	-	-
예비비	60,147,060	64,765,872	-4,618,812	-7.13
기타(행정운영경비)	1,061,977	1,257,860	-195,883	-15.57

[정책기획관]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910만원
❍ 충남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746만원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성립전)	3,000만원

[예산담당관]

❍ 재정운용 우수부서 및 시군 포상금	4,000만원
❍ 특별조정교부금(시군 조정)	68억 2,100만원
❍ 예비비	46억 1,881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00억 1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과목경정)	△30억원

[교육법무담당관]

❍ 교육환경개선(물품구입)	△2,000만원
❍ 송악초등학교 역사관 조성	△2,500만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2억 9,300만원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5억 5천만원

[정보화담당관]

❍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4,760만원
❍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1억 7,089만원
❍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97만원

4.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예산안	이월액	사 유
계	1건		346,000	26,333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346,000	26,333	조달청 입찰 공고 및 협상지연에 따라 2022년 1월까지 계약되어 ‘22.1월분 유지보수비용 이월

5. 검토 의견

【 세   입 】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 9억 2,200만원

재정분석 평가결과 우수단체 선정 인센티브 : 6,000만원

- 합리적인 도정 운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와 재정분석 평가 등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획득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임. 선정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도정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여 지속적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성립전) : 3,000만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소상공인 희망 대출 사업’으로 논산시가 선정되어 연내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아울러 주민생활 혁신사례가 도내 전 시군에 확산되도록 전파하고 해당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임.

【 세   출 】

❍ 충남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지원 : △746만원

-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에 대응한 충남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임.

- 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앞으로 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민평가단 전체회의 개최 : △500만원,

행정혁신기획단 특별위원회 운영 : △450만원,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 △742만원

지식동아리 운영 : △950만원

- 코로나19에 따라 회의, 워크숍 등 행사가 축소되어 상기 사업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으나, 도정평가, 정책자문 등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한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대면이 어렵다면 줌(ZOOM)을 비롯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재풀을 확대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 △200만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 △1,000만원

- 2019, 2020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음.

-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보조금 낭비 방지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집행액이 없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SNS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개설하거나, 익명 신고자가 지급 대상일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되도록 하는 것도 신고의지를 고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교육환경 개선(물품구입) : △2,000만원,

송악초등학교 역사관 조성사업 : △2,500만원

- 천안 오성초등학교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보조금과 송악초등학교 역사관 조성사업 보조금이 보조대상자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미부담으로 불용되었음.

- 보조사업비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 면밀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소중한 도 재정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포기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과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46억원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도정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 5억 5천만원

- 학생회관 물품구입과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구입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발전재단 기본재산 마련을 위한 예산 3억원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 항목으로 편성,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164억 5,243만원으로, 기정액 1,094억 9,900만원의 6.35%에 해당하는 69억 5,343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173억 6,690만원으로, 기정액 2,812억 8,290만원의 12.83%에 해당하는 360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33,819,342	390,781,905	43,037,437	433,819,342	390,781,905	43,037,437	11.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6,452,437	109,499,000	6,953,437	116,452,437	109,499,000	6,953,437	6.35
지역개발기금	317,366,905	281,282,905	36,084,000	317,366,905	281,282,905	36,084,000	12.83

▢ 주요 내용

❶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예수금	69억 5,243만원
❍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원

[지출계획]

❍ 일반예치금	69억 5,343만원

❷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충남개발공사 차환 이자수입	1억 8,900만원
❍ 충남개발공사 차환 원금수입	371억 2,000만원
❍‘20년 3회추경 이자수입 삭감	△12억 2,500만원

[지출계획]

❍ 충남개발공사 차환	371억 2,000만원
❍ 예치금	△10억 3,600만원

3. 검토 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69억 5,343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3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한 것으로

-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69억 5,243만원을 신규 예수하였는데, 기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과 달리 금번 추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개발기금)충남개발공사 차환 : 371억 2,000만원

-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서는 금리변동 요인에 의한 경영 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수입 1억 8,900만원을 회수한 후 원금수입 371억 2,000만원을 다시금 차환하였음.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충남개발공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충남개발공사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지원과 회수 등의 과정을 통한 지도 ‧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810억 5,1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33억 7,004만원의 6.50%에 해당하는 476억 8,118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341억 1,5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7억 3,665만원의 9.96%에 해당하는 483억 7,84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781,051,231	733,370,048	47,681,183	6.50
세 외 수 입	18,160,470	17,377,297	783,173	4.51
지방교부세	762,609,228	715,800,000	46,809,228	6.54
보 조 금	281,533	192,751	88,782	46.06

▢ 주요 내용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60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111억원
❍ 보통교부세	7,626억 922만원
❍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 3,741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외 1)	9억 2,305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34,115,087	485,736,659	48,378,428	9.96
일반공공행정	95,257,528	87,992,936	7,264,592	8.26
교육	400,172,171	346,907,784	53,264,387	15.35
예비비	37,500,000	49,574,182	-12,074,182	-24.36
기타(행정운영경비)	1,185,388	1,261,757	-76,369	-6.05

[정책기획관]

❍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 충남연구원 출연금	75억 2,302만원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4,450만원

[예산담당관]

❍ 특별조정교부금	666억 9,300만원
❍ 도정현안사업 추진	17억 5,244만원
❍ 공공기관 경영평가	2억원
❍ 차세대 충남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6억 3,000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6,600만원
❍ 예비비(일반‧재해재난목적 포함)	375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6,493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지방교육세	2,875억원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법정)	709억 9,600만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	14억 85만원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42억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9억원
❍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43억 6,308만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8억 4,045만원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22억 7,015만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97억 2,400만원

[정보화담당관]

❍ ICT 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운영	4억 3,750만원
❍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1억 3,600만원
❍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2억 9,538만원
❍ 중소기업 생산자재 통합유통 플랫폼 구축	2억 5,000만원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 메타버스 활용 가상회의공간 구축	2,000만원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사업 일반운영비	2억 367만원
❍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8,248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 60억원

- 2020,2021년에 이어 본예산에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배당금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함.

※ 「지방공기업법」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 도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이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배당금을 공공주택 건설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2014~2022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4년	2015~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	증감률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1,000	배당금 없음	5,000	6,000	6,000	6,000	0%

❍ 보통교부세 : 7,626억 922만원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수요 증대현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의 부족 등 당위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세   출 】

❍ 기획조정실 출연금 현황

-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를 보면, 총 5건에 150억 4,256만원으로, 전년대비 6.42%가 증액되었음.

[2021~2022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실과명	출연기관	2021	2022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개 기관	14,135,061	15,042,566	907,505	6.42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250,000	-		중앙
	충남연구원	6,676,000	7,523,028	847,028	12.69	도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		중앙
교육법무담당관	인재육성재단	4,363,082	4,363,082	-		도
	평생교육진흥원	2,779,979	2,840,456	60,477	2.18	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가 정해진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나, 충남연구원의 연구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우리도 현안 과제를 부여하여 도정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정 주요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 : 1억 200만원,

충남도의회 제공 자료인쇄 : 1억 7,161만원,

예산서 등 책자인쇄 : 2억 5,500만원

- 도정 주요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인쇄물 제작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종이인쇄물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선8기 도정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 8,500만원

- 민선8기 새로운 도정 운영방향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충분해 보임. 다만, 다문화시대 도내에 동남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출신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제작 언어권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리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임.

❍ 충남 미래포럼 운영 : 1,000만원

- 도정 관련 국내외 이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도정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국별로 총10회 운영 예정임.

- 취지는 좋으나 주제와 운영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알맹이 없는 포럼이 되고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커보이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POOL) : 1,000만원

- 도정 특별현안이나 둘 이상의 부서가 융복합적인 단기과제 발생 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그간의 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공약실천계획 수립 : 5,100만원

공약실천계획 수립(도민배심원단 운영) : 540만원

- 각계각층의 도민 참여를 통해 민선8기 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심원단 모집 및 선정에서부터 회의 운영에 면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인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등 : 각 300만원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 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50% 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조례 상 인사 가점제도, 제안신청 방식 홍보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좋은 부모교육 사업 : 2,000만원

-‘파산가정’과 ‘아동학대’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의 올바른 부모역할 및 행복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려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므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97억 2,400만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과 우수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만큼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산학연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소,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마을방송 설비 : 1,500만원

- 농어촌마을의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한 비상상황 전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고령층인 농어촌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다만, 내년에 예산규모가 ‘20년,‘21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금산군에만 설치되는 것은 사업 완성단계에 이르러서인지와, 도내 마을방송 설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함.

❍ ICT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조성 : 4억 3,750만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인공지능), BC(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도내 우수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와 모집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1억 3,600만원

- 디지털 기기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도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있는 디지털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52개소의 역량센터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 2억 9,538만원

-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 충남형 뉴딜정책 방향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생산자재 통합유통 플랫폼 구축 : 2억 5,000만원

- 충남의 산업벨트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 및 유휴 생산장비를 공유‧유통하는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단가 절감으로 운영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공공기관 및 민간소비자도 해당 플랫폼의 정보를 공유‧활용하도록 서비스의 범용성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임.

❍ 메타버스 활용 가상회의공간 구축 : 2,000만원

-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행정에 도입하여 회의,행사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는 ‘행정 참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오늘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음.

- 아울러 사업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숙의민주주의 및 도민참여예산 등 도정 전반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매개체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중앙기관 협력네트워크 향우수첩 제작 : 1,377만원

- 정부예산 확보 등 중앙기관 협력을 통한 도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향우수첩을 제작하고 있음. 중앙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향우수첩의 실제 활용도가 그에 부응하는지 확실하지 아니함.

- 또한 연중 인사요인에 의해 즉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종이수첩을 제작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 매개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24,000	564,000	△240,000	△42.55
교육법무담당관	324,000	564,000	△240,000	△42.55

❍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공주시)	3억 2,400만원

2. 검토 의견

【 세  출 】

❍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 3억 2,400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에 맞추어 생활권역 중심 마을단위까지 평생학습이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공주시 뿐 아니라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47억 9,417만원으로 전년도 1,093억 9,900만원의 4.21%에 해당하는 46억 482만원이 감액되었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1억 1,473만원으로 전년도 124억 8,000만원의 18.9%에 해당하는 23억 6,5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2,409억 282만원으로 전년도 2,473억 7,300만원의 2.62%에 해당하는 64억 7,017만원이 감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증감	지출액	전년도	증감
계	355,811,732	369,252,000	△13,440,268	355,811,732	369,252,000	△13,440,268	△3.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4,794,177	109,399,000	△4,604,823	104,794,177	109,399,000	△4,604,823	△4.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114,730	12,480,000	△2,365,270	10,114,730	12,480,000	△2,365,270	△18.95
지역개발기금	240,902,825	247,373,000	△6,470,175	240,902,825	247,373,000	△6,470,175	△2.62

▢ 주요 내용

❶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0만원
❍ 예치금 회수	12억 3,140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1,035억 4,607만원

[지출계획]

❍ 일반예치금	98억 1,560만원
❍ 예탁금	936억 9,840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8,017만원

❷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473만원
❍ 예치금 회수	99억 8,000만원

[지출계획]

❍ 일반예치금	101억 1,473만원

❸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 이자수입	57억 5,426만원
❍ 매출공채	1,700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1억 4,856만원

[지출계획]

❍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	946억 9,890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000억원

3. 검토 의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37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음.

- 도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 극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는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임.

❍ 재정안정화계정

-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소폭이나마 연말 현재액이 증가 추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에 1,000억원을 예탁하려는 것임.

-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주요 도정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편성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할 것임. 다만 추후 발생할 예탁금 원리금 회수금이 고정비용처럼 작용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에 제약이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일반회계와 각 기금은 고유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무리한 규모의 회계 간 자금 전출은 가급적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임.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공보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79억 6,718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9,976만원의 0.41%에     해당되는 3,25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출 증감 내역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보관	7,967,188	7,999,768	△32,580	△0.41

[공보관]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1,000만원

❍ 인터넷 방송국 운영                             △ 650만원

❍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 108만원

❍ SNS 운영 영상장비 대여                     △ 1,5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 1,000만원

- 도 주관 행사 및 축제 홍보를 위해 활동비 지원금을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축소 및 미개최로 인한 홍보대사 활동 기회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축제로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행사・축제시에도 홍보대사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당초 홍보대사 위촉 대상인원인 5명에서 1명만 위촉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SNS 운영 영상장비 대여 : △ 1,500만원

-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기존장비 노후 및 영상 제작인력 투입으로 추가적인 SNS 영상장비 필요에 따라 영상장비 임대 및 소모품 구입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차업체의 장비 공급 차질에 따라 잔여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

- 앞으로는 영상장비를 구입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기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SNS 장비를 최신형 장비로 시의적절하게 임대하여 AS비용도 절감하고 효과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은 81억 2,0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9,377만원의 9.84%에 해당되는 7억 2,72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증감 내역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보관	8,120,965	7,393,768	727,197	9.84

[공보관]

❍ 도정신문 발간                               5억 3,685만원

❍ 도정신문 웹진 구축                              9,000만원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24억 4,700만원

❍ 도정홍보 SNS 영상콘텐츠 제작               2억 4,055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신규사업 관련 : 7건 1억 8,125만원

❍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1억 8,125만원으로 도정신문 웹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설명서 p.64 ｢도정 홍보영상 등 편집 장비구입비｣와 p.90 ｢도정홍보 영상 제작 장비구입비｣는 편집 노트북 구입과 같이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보관 소관 신규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액
	계	181,250	0	181,250
공보관	홍보업무 전용차량 임차	7,650	0	7,650
	차량유지비	8,000	0	8,000
	도정신문 웹진 구축	90,000	0	90,000
	도정 홍보영상 등 편집 장비 구입	2,400	0	2,400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41,000	0	41,000
	도정홍보 영상 제작 장비 구입	22,000	0	22,000
	SNS 영상장비 유지 관리	10,200	0	10,200

(단위 : 천원)

2) 증액사업 관련 : 16건 55억 326만원

❍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된 사업은 총 16개 사업, 55억 32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8억 4,645만원의 13.6%에 해당하는 6억 5,681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이 전년대비 각각 76.8%, 50%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설명서 p.34 도정신문 발간 사업비 산출근거에서 원고료 1회당 평균 비용이 전년 500천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1,800천원이 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보관 소관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액
	계	5,503,259	4,846,446	656,813
공보관	신문구독료	210,120	193,375	16,745
	도정브랜드 검색 광고	150,450	150,300	150
	도정 영상기록물 제작관리 및 프레스센터 운영	18,414	13,600	4,814
	충청남도 도보발행	85,000	76,000	9,000
	도정신문 발간	536,850	495,000	41,850
	도정신문 발송비	510,200	491,378	18,822
	조례입법예고 등 공고료	25,500	25,245	255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2,447,000	2,277,000	170,000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875,000	495,000	380,00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	4,250	4,029	221
	웹서비스 보안인증서 이용료 등	5,100	5,019	81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12,750	8,500	4,250
	도정영상소식 송출 및 홍보	170,000	162,000	8,000
	모바일영상 콘텐츠 운영	108,800	108,000	800
	도정홍보 SNS 영상콘텐츠 제작	240,550	240,000	550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03,275	102,000	1,275

❍ 도정신문 발간 : 5억 3,685만원

❍ 도정신문 웹진 구축 : 9,000만원

- 도정신문 발간사업은 5억 3,68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9,500만원 대비 8.4% 증액되었는데 2018년 3월 도정신문 블로그를 공식 오픈하는 등 온라인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의 발간부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우편발송비를 포함한 도정신문 발간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도정신문 웹진 구축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모바일 중심의 홍보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신문 발간부수를 늘리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도정신문 블로그는 도정소식(보도자료), 시군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소식, 도정신문의 주장이나 의견을 기고하는 오피니언, 시사 및 역사 인물에 관한 웹툰, 충남도의회 소식을 담은 의정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도민들이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과 각종 소식을 즉시 업로드 하는 등 ‘의정소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도정신문 블로그가 도정신문 스캔파일 ‧ 충남도정 보도자료 ‧ 의정소식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기능이라면 이 콘텐츠들은 충남도 공식 블로그에 메뉴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하면 접근성 제고, 블로그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데이터정책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23억 9,954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580만원에서 1.89%에 해당하는 4,626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99,541	2,445,808	-46,267	-1.89
일반공공행정	2,377,575	2,416,147	-38,572	-1.60
기타(행정운영경비)	21,966	29,661	-7,695	-25.94

[주요내용]

❍ 빅데이터 과제 분석(전산개발비)	△3,000만원
❍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용역비)	△638만원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18만원

3.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안	이월액	사 유
계	2건		554,428	257,123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기능개선	315,123	157,123	준공기한 미도래 (2021.11.~2022.6.)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Open API 구축 및 운영	239,305	1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21.11.~2022.2.)

4. 검토 의견

【 세   출 】

① 빅데이터 과제 분석 : △3,000만원

❍ 제한 경쟁입찰 및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연구는 도 중기 분석과제 발굴용역 시 도출된 교통분야 과제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1차 년도에 교통취약자(노인‧어린이) 사고와 교통사고 다발특성 2개 과제를 분석하였음.

- 무엇보다 중요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분석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분석결과가 교통행정 추진에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해야 할 것임.

②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 △638만원

❍ 제한 경쟁입찰 및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연구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측정하여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향후 조사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지역 맞춤 통계자료를 도정 추진에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데이터정책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6억 6,0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증되었고,

- 세출은 33억 5,3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1,479만원의 38.88%에 해당하는 9억 3,887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60,600	0	660,600	순증
세 외 수 입	660,600	0	660,600	순증

▢ 주요 내용

❍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6억 3,000만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3,060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353,672	2,414,793	938,879	38.88
일반공공행정	3,303,977	2,414,793	889,184	36.82
기타(행정운영경비)	49,695	0	49,695	순증

[주요내용]

❍ 충남형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활성화 추진	1,445만원
❍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1억 5,000만원
❍ Open API 구축 및 운영	1억 2,000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3,00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개선	2억원
❍ 빅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3억 4,000만원
❍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인프라 보강	2억원
❍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9억원
❍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1억 7,000만원
❍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2억 3,737만원
❍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6억 1,944만원

4. 검토의견

【 세   출 】

①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 및 활용 : 1억 5,000만원

❍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유형별(이미지, 음성, 영상, 문서 등) 특징을 반영해 수집 ‧ 전처리 ‧ 축적 등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여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하여 각종 비즈니스 운영 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을 통해 도민과 민간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추가로 가공 ‧ 정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표준화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②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 2억 5,000만원,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기능개선 : 2억원,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인프라 보강 : 2억원

❍ 도 ‧ 시군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기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6월부터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 ‧ 유지를 위해 기능개선 및 인프라를 보강하려는 것임.

- 빅데이터 기반의 도정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담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올담에 구축된 데이터는 공무원과 도민이 업무와 생활에 실제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올담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접근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③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 2억 7,000만원

❍ 분석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구매하여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카드소비 ‧ 통신기반 유동인구 ‧신용부채 ‧ 내비게이션 이동현황 등 4개 분야 35종이 대상임.

- 도민 생활패턴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시의적절한 도정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율참여 방식의 ‘나무위키’처럼 도민이 자체 수집‧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올담 안에 마련하는 것도 저비용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④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 1,190만원

❍ 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조사 결과물을 도정에 활용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100부 남짓한 인쇄물로는 도내 곳곳에 공유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통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 및 올담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