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목)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미래산업국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451억 8,293만원으로 기정예산 547억 9,090만원보다

△96억 797만원(△17.5%)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감 내역은

□민간단체 및 출연기관 보조금 집행 잔액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등 국고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등	21억 3,466만원 △119억 2,500만원 1억 8,237만원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45,182,933	54,790,900	△9,607,967	△17.5
세외수입	6,360,433	4,043,400	2,317,033	57.3
보조금	6,112,500	18,037,500	△11,925,000	△6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710,000	32,710,000	0	-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45,182,933	54,790,900	△9,607,967	△17.5
미래성장과	4,225,365	4,043,400	181,965	4.5
산업육성과	40,911,500	48,647,500	△7,736,000	△15.9
에너지과	46,068	2,100,000	△2,053,932	△97.8

○ 세출예산은 974억 9,317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 9억 3,107만원보다

△115억 3,790만원(△10.6%)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7,493,175	109,031,075	△11,537,900	△10.6
미래성장과	15,995,942	13,889,342	2,106,600	15.2
산업육성과	61,812,271	73,355,921	△11,543,650	△15.7
에너지과	16,823,062	18,914,662	△2,091,600	△11.1
내포신도시발전과	2,861,900	2,871,150	△9,250	△0.3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미래성장과는 159억 9,594만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8,934만원보다

21억 660만원(15.2%)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증가 내역은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SW미래채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1억 7,760만원 7억원 5억원 4억 5,000만원 1억 9,400만원

○ 산업육성과는 618억 1,227만원으로, 기정예산 733억 5,592만원보다

△115억 4,365만원(△15.7%)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감액 내역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수소차)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충전소)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37억 1,250만원 △54억 6,000만원 △13억 5,000만원 △10억 1,115만원

○ 에너지과는「디스플레이업체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등 △20억 9,160만원(△11.1%)을 감액하여 168억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내포신도시발전과는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인 28억 6,190만원을, 기정예산 28억 7,115만원보다 △925만원(△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 내포신도시발전과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49억 3,639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4,494만원보다 △855만원(△0.2%)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4,936,390	4,944,946	△8,556	△0.2
세외수입	1,021,544	1,020,850	694	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14,846	3,924,096	△9,250	△0.2

○ 세출예산액도 49억 3,639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4,494만원에서 내포신도시관련 자문료 등 △855만원(△0.2%)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내포신도시발전과	4,936,390	4,944,946	△8,556	△0.2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07억 7,063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152만원보다

△7억 3,089만원(△3.4%)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0,770,639	21,501,528	△730,889	△3.4
세외수입	1,218,817	1,218,817	-	-
보 조 금	4,028,846	4,233,735	△204,889	△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22,976	16,048,976	△526,000	△3.3

- 주요 감액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489만원 △5억 2,600만원

○ 세출예산액도 207억 7,063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152만원보다

△7억 3,089만원(△3.4%)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20,770,639	21,501,528	△730,889	△3.4

- 주요 감액 내역은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사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비비	△3,050만원 △1억 377만원 △1억 2,600만원 △2억 413만원 △2억 1,548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230억 1,27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10억 6,840만원보다

19억 4,434만원(9.2%)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입 내역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보조금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보조금	7,917만원 39억 6,800만원 67억 5,000만원 13억 5,000만원 42억원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3,012,744	21,068,400	1,944,344	9.2
세외수입	79,171	0	79,171	100.0
보 조 금	16,433,573	21,068,400	△4,634,827	△22.0
지방채	6,500,000	0	6,500,000	100.0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3,012,744	21,068,400	1,944,344	9.2
미래성장과	10,633,573	4,043,400	6,590,173	162.9
산업육성과	8,118,864	14,925,000	△6,806,136	△45.6
에너지과	4,260,307	2,100,000	2,160,307	102.9

○ 세출예산은 1,069억 2,18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25억 9,144만원보다

143억 3,040만원(15.5%)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06,921,845	92,591,447	14,330,398	15.5
미래성장과	31,555,912	7,994,098	23,561,814	294.7
산업육성과	50,378,481	62,985,671	△12,607,190	△20.0
에너지과	20,270,952	18,740,528	1,530,424	8.2
내포신도시발전과	4,716,500	2,871,150	1,845,350	64.3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 미래성장과는 전년도예산 79억 9,409만원보다 235억 6,181만원(294.7%)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사업 내역은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지원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충남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 창업지원 등 25개 사업	22억 1,348만원 24억 5,000만원 156억 3,868만원 34억원 4억원 10억원 3억 4,000만원 8억 6,200만원 5억 9,200만원 46억 3,975만원

○ 산업육성과는 503억 7,84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29억 8,567만원보다

△126억 719만원(△20.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사업 내역은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등 22개 사업	41억 6,600만원 14억 4,300만원 18억 700만원 31억 7,800만원 128억 1,800만원 14억 6,900만원 10억 4,000만원 76억 5,000만원 17억 5,500만원 33억 7,500만원 116억 7,748만원

○ 에너지과는 202억 7,0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7억 4,053만원보다

15억 3,042만원(8.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역은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등 7개사업	5억 7,000만원 5억원 3억 1,500만원 3억 1,500만원 2억 8,500만원 47억 4,000만원 135억 4,595만원

○ 내포신도시발전과는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1,650만원을, 전년도예산 28억 7,115만원보다 18억 4,535만원(64.3%)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2건으로 190억 3,868만원입니다.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충남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156억 3,868만원 34억원

특별회계

□ 내포신도시발전과 소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6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9억 1,400만원보다

22억 2,200만원(56.8%)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6,136,000	3,914,000	2,222,000	56.8
세외수입	1,409,500	1,020,850	388,650	3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26,500	2,893,150	1,833,350	63.4

- 주요 세입 내역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군비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원 8,450만원 2,500만원 47억원 2,650만원

○ 세출예산액도 6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9억 1,400만원보다

22억 2,200만원(56.8%)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내포신도시발전과	6,136,000	3,914,000	2,222,000	56.8

- 주요 사업 내역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내포신도시 유휴지 경관특화 등 10개 사업	31억 6,900만원 5억 8,300만원 2억원 15억 6,578만원 6억 1,822만원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미래성장과와 산업육성과 소관으로 28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837,000	0	2,837,000	100.0
미래성장과	200,000	0	200,000	100.0
산업육성과	2,637,000	0	2,637,000	100.0

- 주요 사업 내역은

□(미래성장과)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억원 26억 3,700만원

□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14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3억 9,100만원보다

△6억 1,400만원(△4.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4,777,000	15,391,000	△614,000	△4.0
세외수입	0	11,265	△11,265	△100.0
보 조 금	1,606,664	3,016,735	△1,410,071	△4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70,336	12,363,000	807,336	6.5

-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100만원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억 5,700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억 3,320만원 ․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3억 2,329만원 ․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억 1,217만원 ․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4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 666만원 131억 7,033만원

○ 세출예산은 117억 60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3억 1,542만원보다

△6억 937만원(△4.9%)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에너지과	11,706,050	12,315,425	△609,375	△4.9

- 주요 사업 내역은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등 17개 사업	6억 9,292만원 7억 1,842만원 3억 4,217만원 3억 8,906만원 1억 4,400만원 16억 5,000만원 3억 5,700만원 12억원 63억 594만원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미래산업국장   정 병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