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7. (수) 제316회 정 례 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명 선 의원

당진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