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3.(목)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16)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상시 노동인원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노동안전보건 증진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지도점검, 정책건의 및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