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563호			2022년 6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실장)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1건) : 500백만원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2022년도분 납부를 위한 납부액 출연

- 2021~2023년까지 3년간 15억 납부(중소기업육성기금 100%)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1건) : 50백만원

- 충남 첨단투자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 및 지정계획(안) 도출

- 旣편성된 연구용역비(50백만원)를 출연금으로 전환 사용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사업은

- 충청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거점 신사업 관련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 기술 생존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사업은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연구용역비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도의회 의결 3. 29.) 하고

-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연구용역비를 출연금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산출한 사업비가 출연계획안에는 용역비 2,000만원으로 변경 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절차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매우 불합리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라고 판단 되는바,

- 연구용역비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만하는 사유와, 추경예산 편성 후 업무추진 상황, 용역비 산출내역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장헌 위원장) 첨단지구지정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첨단지구지정이 이뤄지길 바람

❍ (오인철 위원) 연구용역비를 출연금 변경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원포인트 심사 등 적합한 절차를 밟아 기간이 늦춰지지 않게 추진해야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경제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2개 기관	2개 사업	550,000
경제실
1	기업지원과	(재)충남 경제진흥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	투자입지과	(재)충남과학 기술진흥원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50,000	신규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출연 금 액	5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오 광 옥 ◦ 소 재 지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설 립 일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 펀 드 명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 조성금액 : 915억(모태펀드450, 운용사12, 충남15, 대전75, 충북48, 세종15, 수자원공사300) - 운영기간 : 2021. 10. 29. ~ 2033. 10. 28.(12년) ※투자기간 : 5년 - 투자대상 : 충청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사업비 산출근거 - 道 납부액 : 총15억(’21~’23년까지 매년 5억씩 납부)
출자․출연 필 요 성	◦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 투자에 대응하는 지역 거점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총 15억을 납부해야함으로 2022년도분(5억원)에 대한 출연 필요
근거‧법령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원사업)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거점 신산업 관련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여(22.3월 현재 2개 자펀드 조성)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투자하여 창업 기술 생존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 따라서 충남 지역뉴딜 벤처펀드 2022년분에 대한 납부액을 계획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기업금융팀	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행정전화
		이성일	윤태노	김영진	344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출자․출연 금 액	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 대 표 : 김 광 선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층 ◦ 일반현황 등 : 1원장, 1본부장, 4실 / 현원 17명(정규 15, 비정규 2)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2022. 12.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충남 도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 사업내용 :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안) 도출 및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현황 분석, 첨단 입주기업 수요조사, 경제 타당성 분석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용역비(기업 수요 조사) : 20,000천원 - 위원회 수당 및 회의비 : 12,000천원 - 인쇄비, 자문원고료, SW구입비 : 16,400천원 - 기타운영비(소모품비) : 1,6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촉진이 목적이므로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과업 수행이 필요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검토의견	◦전국 최초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의 도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내 첨단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를 가속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	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행정전화
		소명수	김영랑	김재진	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