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3.(화) 14: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1		2050 탄소중립 농림축산분야 추진현황

□ 국내‧외 동향 및 현황

❍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 심화 및 저탄소경제 확산에 따른 영국·EU 등      주요국에 이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2.)

❍ (농업 온실가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18년)은 727.6백만톤으로      그 중 농업분야는 전체의 3.4% 수준인 24.7백만톤 배출

- 경종 47.8%(11.8백만톤), 축산 38.0%(9.4백만톤), 에너지 14.2%(9.4백만톤)

농업분야	합계	비에너지					에너지
		소계	경 종		축 산
			벼재배	농경지 토양	장내발효	가축분뇨
배출량(백만톤)	24.7	21.2	6.3	5.5	4.5	4.9	3.5
비 중(%)	100	85.8	25.5	22.3	18.2	19.8	14.2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

❍ (탄소 흡수원)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백만톤(’18년)으로,

국가배출량 (727.6백만톤)의 6.3%를 상쇄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임

❍ (감축 목표량) ’18년 24.7백만톤 대비 37.7% 감축하여           2050년 15.4백만톤 배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림축산 분야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정책이 요구

2		저탄소･환경친화적 농림축산업으로의 전환

□ 환경농업 생산 ․ 유통 기반 마련

❍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탄소 발생 억제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추진

❍ 탄소중립 및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선정(부여군, 7월), 기본설계비(3억원)

- 농업생태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유기농업자재(670ha, 6.7억), 친환경농자재(1,662ha, 21억),

친환경농업 지구조성(1개소, 7.2억원) 등

앞으로		□환경농업으로의 생산·유통기반마련으로 온실가스 감축추진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로의 전환, 고효율 에너지 설비 확대 추진

□ 자원순환형 축산관리시스템 구축

❍ 미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깨끗한 축산농장 추가 지정(57개소),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치(1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시설 추진(2개소)

❍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4개소, 1,085ha) 조성을 통한 양질 조사료 생산

-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메탄)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21년 3개소)

앞으로		□스마트 기술 활용(악취, 질병 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1→3개소)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3→8개소)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사료 보급 확대 추진 - 조단백질 상한치 조정 : 18→16%, 분 배설량 : 두당 0.87→0.85㎏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순환경영 모델 마련

❍ (탄소중립) 적극적인 산림경영 등 흡수량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전략 마련

-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수종의 경제림*(소나무, 백합 나무, 편백 등) 육성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밀원숲** 확대 조성

*  경제림 : 15,536ha 조성(’20～’25년, 6년간)

** 밀원숲 :  2,579ha 조성(’18～‘22년, 5년간)

※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21.9.13.)

□ 1차 회의(’21.10.18) : 추진전략 구상안 마련 논의 및 정책분야별 동향, 관련 법령 등 상위(법정)계획을 고려한 추진전략 구상안 준비 탄력적 대응

앞으로		□임도망 구축 및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촉진 □미세먼지차단숲 등 생활권 주변 도시숲 저변 확대(’28년 264개소)

□ 친환경 생산 ․ 가공 ․ 유통기반 마련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완성

❍ (집중화 단지조성)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판매, 체험, 생태, 가공시설)와 광역먹거리       센터(농산물 유통시설) 연계 설치를 통해 공공 ․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영역 확대

- (단기)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을 경험 ‧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장기) 작부체계 확립 및 적정가격 책정으로 친환경농산물 품목 확대

❍ (먹거리 선순환) 학교급식에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여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 ‧ 어가 소득 증대

앞으로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21년 34.7% → ’30년 50% 목표) □인접 대도시(세종 ․ 대전)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 광역형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