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3. 31(수)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여섯(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5년의 존속기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즉, 적극행정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는 적극행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여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31.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