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39호
심사연월일	2022. 6. 9. ~ 6. 10.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대 상

가. 공보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나. 데이터정책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다. 기획조정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

라. 경제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

마. 미래산업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세출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 세출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 정 및 의 결

1) 제337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

- 공보관 소관

- 기획조정실 소관

- 경제실 소관

2)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10.)

- 미래산업국 소관

- 데이터정책관 소관

3. 결산개요

가. 공보관 소관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공보관	0	0	0	1,128	1,128	0	1,128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률
공보관	7,967,188	0	7,967,188	7,780,473	73,105	0	113,609	97.7

나. 데이터정책과 소관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데이터정책관	51,158	204,203	255,361	255,373	253,934	-	253,934	1,439	99.4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데이터정책관	2,399,541	204,203	2,603,744	2,261,620	270,096	-	72,028	86.9

다)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전산개발비)	1,203,631	966,703	171,600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25,000	322,010	98,496

다. 기획조정실 소관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수납률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계	851,912,435	282,773	852,195,208	854,923,734	854,923,497	-	854,923,497	237	99.9
정책기획관	1,061,260	256,440	1,317,700	1,545,279	1,545,042	-	1,545,042	237	99.9
예산담당관	848,508,494	-	848,508,494	851,107,527	851,107,527	-	851,107,527	-	100
교육법무담당관	592,444	-	592,444	592,598	592,598	-	592,598	-	100
정보화담당관	1,750,237	26,333	1,776,570	1,677,584	1,677,584	-	1,677,584	-	100
중앙협력본부	-	-	-	746	746	-	746	-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합계	583,327,630	△52,083,192	531,244,438	523,174,810	26,333	151	8,043,144	98.5
정책기획관	10,099,687	490,895	10,590,582	10,435,793	-	-	154,789	98.5
예산담당관	148,569,254	△52,600,420	95,968,834	88,234,118	-	-	7,734,716	91.9
교육법무담당관	411,189,363	-	411,189,363	411,167,431	-	-	21,932	99.9
정보화담당관	12,444,701	26,333	12,471,034	12,320,657	26,333	151	123,893	98.8
중앙협력본부	1,024,625	-	1,024,625	1,016,811	-	-	7,814	99.2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및 전용 : 없음

□ 예산이체

예산이체는 총 9건, 24억 1,500만원임.    *이체 승인일자 2021. 1. 5.

이는 2021. 1. 1.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 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감액	증액
계(9건)				2,414,793	2,414,793	2,414,793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890	19,890
데이터정책관						19,89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140,000
데이터정책관						140,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9,510	19,510
데이터정책관						19,51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207-02 전산개발비	1,029,428	1,029,428
데이터정책관						1,029,428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25,000	425,000
데이터정책관						425,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1-01 사무관리비	11,475	11,475
데이터정책관						11,475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207-01 연구용역비	162,000	162,000
데이터정책관						162,00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각종 통계조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5,250	595,250
데이터정책관						595,250
정보화담당관	일반행정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240	12,240
데이터정책관						12,240

라) 예비비 사용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 잔액 ㉮-㉯-㉰	사 유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행사운영비)	234,455	234,455	0	0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마)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건, 2,633만원임.

이는 연내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것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406,543	2,356,942	26,333

2)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이월률 (㉰/㉮)
교육법무담당관	564,000	564,000	0	0	100	0

라. 경제실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143,012,422	54,100	143,066,522	149,834,401	149,663,384	22,429	149,640,955	0	193,446	99.8
경제정책과	168,171	0	168,171	168,171	168,171	0	168,171	0	0	100
일자리노동정책과	26,452,144	0	26,452,144	26,749,705	26,625,329	0	26,625,329	0	124,376	99.5
소상공기업과	72,030,669	54,100	72,084,769	78,950,193	78,938,969	0	78,938,969	0	11,224	99.9
투자입지과	44,234,774	0	44,234,774	43,793,835	43,758,418	22,429	43,735,989	0	57,846	99.8
국제통상과	126,664	0	126,664	172,497	172,497	0	172,497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률 (㉱/㉰)
합 계	243,501,690	54,100	243,555,790	240,298,835	123,790	260,505	2,872,660	98.7
경제정책과	1,690,092	0	1,690,092	1,562,487	74,790	0	52,815	92.4
일자리노동정책과	34,381,354	0	34,381,354	34,318,551	0	0	62,803	99.8
소상공기업과	113,960,784	54,100	114,014,884	113,687,419	0	260,500	66,965	99.8
투자입지과	89,014,275	0	89,014,275	86,431,429	49,000	5	2,533,841	97.1
국제통상과	4,455,185	0	4,455,185	4,298,949	0	0	156,236	96.5

다)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2개부서	3개사업	348,000	324,690	206,400	123,790
경제정책과	충남 양극화 해소	63,000	51,900	2,400	55,000
경제정책과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30,000	27,790	8,000	19,790
투자입지과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255,000	245,000	196,000	49,000

2)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513,250	0	513,250	513,250	0	0	0
소상공기업과	453,250	0	453,250	453,250	0	0	0
투자입지과	60,000	0	60,000	60,000	0	0	0

마. 미래산업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25,879,269	10,114,213	35,993,482	38,509,885	38,207,012	0	38,207,012	302,872	99.2
미래성장과	10,633,573	10,114,213	20,747,786	20,949,624	20,918,334	0	20,918,334	31,290	99.8
산업육성과	9,383,154	0	9,383,154	11,602,662	11,383,929	0	11,383,929	218,733	98.1
에너지과	5,862,542	0	5,862,542	5,957,599	5,904,749	0	5,904,749	52,849	99.1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집행률
합 계	100,742,191	10,214,213	110,956,404	103,181,727	7,167,632	453,715	153,325	92.9
미래성장과	26,165,587	10,214,213	36,379,800	29,195,449	7,167,632	0	16,717	80.2
산업육성과	52,143,007	0	52,143,007	51,557,197	0	450,000	135,809	98.8
에너지과	22,433,597	0	22,433,597	22,429,081	0	3,715	799	99.9

다) 이월사업비

□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8,702,038	11,709,291	6,992,747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704,611	4,529,726	174,884

2)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2,837,000	0	2,837,000	2,837,000	0	0	0
미래성장과	200,000	0	200,000	200,000	0	0	0
산업육성과	2,637,000	0	2,637,000	2,637,000	0	0	0

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에너지과	17,465,256	1,029,238	18,494,494	18,715,121	18,715,121	0	18,715,121	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에너지과	12,321,125	50,500	12,371,625	11,661,877	-	128,369	581,377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주영)

가. 일반회계

1) 공보관

[세    출]

❍ 집행비율

-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회계연도 98.4%, 2019회계연도 99.4%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최근 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공 보 관	7,967	7,780	97.7	7,229	7,117	98.4	5,868	5,832	99.4

❍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

- 2021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77억 8,047만원(97.7%)으로 예산현액 79억 6,718만원 중 7,310만원(0.9%)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1,36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이에 따라 불용률은 1.4%로 전년도 불용률 1.6% 대비 낮은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이는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노력과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임.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당부됨.

[공보관 소관 주요 불용률 4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6,350	3,667	2,683	42
공 보 관	효율적인 도정홍보(기타보상금)	5,000	3,000	2,000	40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350	667	683	50

❍ 기타보상금(불용률 40%) 관련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내역 전반과 집행잔액을 3회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사실비지원금(불용률 50%) 관련

- 도민리포터 연찬회 행사실비는 3회추경에 일부 삭감(243만원→135만원)하였음에도 집행 잔액 68만원이 발생하였음.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 행사 참여인원 제한에 따라 도민리포터 참석인원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고는 하나 2년 연속(2020회계연도 143만원 전액 불용 처리) 불용률이 높게 발생한 점은 예산운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3)

-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전산개발비)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 등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에 6개월이 소요되는 입찰계약임에 따라 예산 현액 3억 8,000만원의 19.2%에 해당하는 7,31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전산개발비 현황 ]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380,000,000	306,894,590	73,105,000	410	연내사업 기간 부족 (입찰계약)

- 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 ′21.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원가계산 용역,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을 거쳐 ′21. 12월 ㈜세이정보기술과 선급금 지급 조달계약 체결 및 용역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지연 및 현재 과업 수행 상황, 지출일자 등 사업 내역 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결산서 첨부서류 p.311)

- 성인지예산 1개 사업 11억 3,604만원을 편성하여 96%에 해당하는 10억 9,084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1	1,136,040	1,090,846	96.02

-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영상 송출 2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1건 반영에 그치고 있는데

- 성과지표 수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해 아쉬우며 향후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계획 수립 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민들이 성별특성에 대한 인지와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 관련(총괄 정산자료 11p)

- 본 사업은 도내 등록 일간·주간지, 지상파 방송사, 등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취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 2021년 본예산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접수된 31개 사업자 중 19개 사업자에 총 3억 1,533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음.

[ 2021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선정 현황 ]

(단위 : 천원)

소재지	사업자명(사업수)	사업수	지원개수	지원액
계		19	19	315,337
천안시	㈜충남신문	1	1	20,933
아산시	소나기커뮤니케이션	1	1	30,000
서산시	서산시대	3	3	25,632
당진시	당진신문	2	2	29,000
서천군	뉴스서천	2	2	19,593
청양군	청양신문사	2	2	19,314
홍성군	홍주일보사	3	3	30,344
태안군	태안신문사	1	1	11,520
대전광역시	TJB대전방송	1	3	124,000
	이림앤코	2
충남(연합)	충남지역언론연합회	1	1	5,000

- 공모 선정 현황을 보면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등 군소 지역 소재 사업자도 일부 선정이 되었지만 대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대도시에 지원액이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시군은 선정 사업자가 없어 시군간 불균형과 소외나 배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데이터정책관

[세    입]

❍ 미수납액(결산서 P.60)

- 데이터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4%로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143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서 첨부서류 P.253)

-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이뤄져야 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함.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전산개발비)는 충남 데이터포털 기능개선 용역건으로 올담 포털 개시( ́21. 6.) 이후 시스템 운영 개선사항 발굴에 따른 소요시간 및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용역( ́21. 12. ~   ́22. 1.)을 하반기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수개월이 소요되는 입찰계약의 경우 매년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발주시기 등 철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달청으로부터 인프라 장비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동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1개부서	2개사업	1,628,631	1,288,713	270,096	16.6
명시이월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전산개발비)	1,203,631	966,703	171,600	14.3	준공기한 미도래
사고이월	데이터정책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25,000	322,010	98,496	23.2	인프라 장비 반도체 수급 지연

3) 기획조정실

[세    입]

❍ 미수납액(결산서 P.61)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에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237,480원)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별교부세, 시․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사전에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되는 포착 가능한 세입예산은 재원별로 빠짐없이 계상하여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30%이상 불용액 관련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30%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 현황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7건이 있음.

-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불용예산 30%이상 과다발생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 유
	총 7건	290,840	154,737	136,103
정책기획관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기타보상금)	20,000	10,011	9,989	49.94	집행잔액 등
	도민평가단 등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5,400	3,272	2,128	39.41	〃
	직무역량강화 (기타보상금)	5,000	2,000	3,000	60	〃
	도정 정책개발 추진 (연구용역비)	246,440	138,394	108,046	43.84	〃
예산담당관	도정 현안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12,000	560	11,440	95.33	〃
교육법무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공공운영비)	1,000	-	1,000	100	〃
	소송업무 수행 (포상금)	1,000	500	500	50	〃

❍ 예비비 운용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용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예비비 편성 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 적절히 감액하는 방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예비비 편성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변경없음)	제3회 추경	불용액
계	49,574	64,766	64,766	60,147	7,547
일반예비비	28,893	50,433	50,433	50,147	7,54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10,000	10,000	10,000	-
내부유보금	10,681	4,333	4,333	-	-

❍ 예산 이용․전용․이체 관련

- 2021. 1. 1. 조직개편에 따른 자금 이체를 제외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함.

- 예산의 이용․전용 제도는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해 집행 효율성을 증대하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결산서 첨부서류 P.253)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공공운영비)’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 및 사업발주시기 등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분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금번 결산에서도 이월을 하고 있는데,  연속하여 이월을 하는 특별한 사유와 향후 이월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정보화담당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406,543	2,356,942	26,333	1.1	연내사업 기간 부족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신속히 정산검사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방식상 시군의 경우 반납금을 추경예산에 반영, 성립 후 납부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 중 24건, 2억 8,247만원의 반납대상액이 존재함.

-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잔액 반납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조금 별 미반환 금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없이 반납되도록 제도화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임.

❍ 성과목표 관리(성과보고서 P.79)

-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1개의 성과지표 중 9개 분야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기획조정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단위 : 개,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단위사업수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2	7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2	2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1	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실현한다	2	1	2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실현한다	1	1	2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첨단 ITC 기술을 도정에 접목, 디지털 기반 스마트 충남도정 구현	2	2	2
합 계	11	9	16

-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성인지예산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P.317)

- 성인지예산 3개 사업 4억 7,376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률  97.1%에 해당하는 4억 6,024만원을 집행하였음

-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이수율 99.37%로 목표치 70%를 초과달성 하였고 도민평가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40%를 초과하여 위촉하는 등 성인지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 확대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경제실

[세    입]

1) 2021년도 세입예산운용 관련

❍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 1,43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9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9.8%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 세목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소상공기업과‘기타이자수입’,‘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과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당초에 미편성한 후 징수결정한 세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률 (c/a)
	총계	5,995,511	11,312,302	11,301,078	5,305,567	188.5
일자리 노동 정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461,252	678,001	678,001	216,749	146.9
	그외수입	90,084	203,373	203,373	113,289	225.7
소상공기업과	기타이자수입	992	36,713	35,770	34,778	3,605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78,466	2,011,431	2,006,077	1,927,611	2,556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064	216,819	216,819	166,755	433
	그외수입	23,950	228,815	228,815	204,865	955
	지난연도수입	0	103,376	98,449	98,449	순증
	기금	5,210,697	7,730,697	7,730,697	2,520,000	148.3
투자 입지과	지난연도수입	0	△22,429	△22,429	△22,429	순감
국제 통상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80,006	125,506	125,506	45,500	156.8

❍ 또한 소상공기업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기금’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차이 과다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 결정액(b)	차액(a-b)
	총계	16,251,838	21,047,951	△4,796,113
일자리 노동 정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461,252	678,001	△216,749
	그외수입	90,084	203,373	△113,289
소상공 기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78,466	2,011,431	△1,932,96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064	216,819	△166,755
	그외수입	23,950	228,815	△204,865
	지난연도수입	0	103,376	△103,376
	기금	5,210,697	7,730,697	△2,520,000
투자입지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10,337,325	9,875,439	461,886

2) 미수납액 및 과수납액 관련

❍ 경제실 소관 세입결산 중 일자리노동정책과 1억 2,437만원, 소상공기업과 1,122만원, 투자입지과 5,784만원은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었고, 국제통상과 4,583만원은 과수납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1)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불용률 20%이상)

❍ 2021 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로 전년도 불용률 0.25% 보다 높은 수준임.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성 사업, 국외업무여비 등 3건의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됨.

※ 전액 불용사업(3건) :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국외업무여비)

❍ 우수 숙련인 육성(기타보상금) : 1,200만원(결산서 p.253, 세출결산 참고자료 p.20)

- 2021년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비는 2020년 예산 대비 100% 증액하여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불용률이 30%임.

❍ 기업애로해소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4,800만원(결산서 p.254)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개선 등 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4% 불용액이 발생함.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24억 3,200만원(결산서 p.258)

-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 시 시설보조금 등 입주지원을 통해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총 사업비의 28.6%인 24억 3,200만원이 불용인데

- 도 유보액의 목적과 집행기준은 무엇이며 불용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사고이월) 관련 (결산서 p.251, 259 / 결산서 첨부서류 p.254, 266)

[ 경제실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합계(3건)	348,000	324,690	206,400	123,790
경제정책과(충남 양극화 해소)	63,000	51,900	2,400	55,000
경제정책과(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30,000	27,790	8,000	19,790
투자입지과(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255,000	245,000	196,000	49,000

❍ 「충남 양극화 해소 사업」은 기존 3분기에 계획된 도민보고회가 코로나19로 12월로 연기되었으나, 방역지침에 따라 12월에도 이행하지 못하였음.

❍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은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한 후(2021. 12. 16. 정례회 의결) 1,979만원을 사고이월 시킴.

- 추경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시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등 사업 지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사고이월 된 경제정책과 두개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바,

- 2021년 예산이 사고이월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복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2년 편성내역 :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행사) 2,700만원, 충남 양극화 해소(양극화 해소 인식 확산 및 도민 공감대 형성) 5,500만원

3) 집행예산액의 예산현액 초과 관련(결산서 p.256)

❍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 1,857만 6천원인데, 지출액은 3억 1,857만원 6,210원으로, 210원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됨

-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등을 포함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으로 예산현액 초과지출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경제실의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로 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16)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성과보고서 p.159, 172)

-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9개 성과지표 중 1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임.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Ⅰ-12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 실적 (사업진행률(%))	용역,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실적	목표	-	20
			실적	-	10
			달성률(%)	-	50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총길이(km)	설치완료된 공업용수도 관로 총길이	목표	-	12
			실적	-	6.79
			달성률(%)	-	57
Ⅰ-15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수출기업화(개사)	수출성공기업수	목표	15	20
			실적	17	10
			달성률(%)	113	50

❍ 그런데 태안2농공단지 조성 추진실적,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송수관로 총길이,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성과목표)의 정책목표 사업비 집행률은 각각 99.6%(Ⅰ-12), 98.7%(Ⅰ-15)인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50%, 57%(Ⅰ-12), 50%(Ⅰ-15)로서 사업비 집행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사업비 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률에서 40%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지방보조금 미정산 관련(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p.302, 303)

❍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제실 소관 신규사업 중 아래 4개 사업은 사업추진중(이월 포함) 사유로 미정산 상태임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사업기간
일자리 노동정책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당진시장	110,000	’22. 1. ~ ’22. 12.
소상공 기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43,000	’21. 8 ~ ’22.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1,080,000	’21. 11 ~ 소진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	350,000	’22.1. ~

- 사업의 시급성을 사유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미정산 상태에 있음.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미래산업국

[세    입]

1) 미수납액 발생 (결산서 p.75 ~ 80)

❍ 세입예산액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4.2%로 나타났으나, 각 세목별 예산대비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계	8개 과목	844,450	1,206,866	904,114	302,750
미래성장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223-06)	0	117,028	113,620	3,408	0%
	그외수입(224-07)	0	66,350	43,405	22,945	0%
	지난연도수입(225-01)	0	10,204	5,318	4,886	0%
산업육성과	기타이자수입(216-03)	112,069	150,985	143,321	7,663	127.8%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223-01)	732,381	732,381	521,381	211,000	71.1%
에너지과	그외수입(224-07)	0	38,083	26,064	12,018	0%
	지난연도수입(225-01)	0	39,800	323	39,477	0%
	기타과태료(234-02)	0	52,035	50,682	1,353	0%

- 산업육성과의‘기타이자 수입(127.8%)’의 경우는 당초세입 예산대비 수납실적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미래성장과, 에너지과의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등은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 산업육성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7억 3,238만원의 28.9%에 해당하는 2억 1,100만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충청남도 전체예산 및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    출]

1) 불용예산 발생 (결산서 p.263 ~ 270)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031억 8,172만원(92.9%)으로 예산현액 1,109억 5,640만원 중 71억 6,763만원(6.45%)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5,332만원(0.15%)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과다불용액(5%이상)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2,014,800	1,416,630	148,170	7.4
미래성장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259,800	246,630	13,170	5.1
산업육성과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755,000	1,170,000	135,000	7.7

❍ 예산현액 대비 5%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5.1%) 연구용역비와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7.7%)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임.

-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됨.

- 이에, 2개 사업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산업육성과의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17억 5,500만원의 25.6%인 4억 5천만원, 에너지과의 전기사업 인허가 업무 위임사무의 경우 예산현액 610만원의 60.8%인 371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관련 (결산서 p.264, 결산서 첨부서류 p.206)

❍ 2021회계연도 결산서 p.264에 따르면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총 2건의 예산현액 234억 665만원의 30.6%에 해당하는 71억 6,763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23,406,649	16,239,017	0	7,167,631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8,702,038	11,709,291	0	6,992,747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철근수급 지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704,611	4,529,726	0	174,884	사업순기에 따른 집행

- 계속비 이월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동사업들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주요과제인 R&D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차세대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다만,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84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철근 파동으로 철근 수급 지연, 여름철 잦은 우천 날씨로 인해 건립공사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지연사유를 예측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률(%)	분기별 건립 공정 보고	목표	2	80
		실적	2	31
		달성률(%)	100	39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187개)	지원 기업 수	목표	153	215
		실적	217	147
		달성률(%)	142	68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건)	지원건수	목표	29	32
		실적	39	17
		달성률(%)	134	53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	[(지원 매출액 – 지원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100%	목표	20	10
		실적	9.1	4.2
		달성률(%)	46	42

[2021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현황 ]

❍ 미래산업국의 성과지표는 17개의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는 성과달성(달성율 64.7%)을 하였으나, 6개 지표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률의 경우 2021년도는 전년(100%) 대비 61% 하락한 39%이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수는 전년(142%) 대비 74% 하락한 68%,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는 전년(134%) 대비 81% 하락한 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지원건수 달성률은 53%인 반면 예산집행률은 100%에 달해 성과지표를 달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에너지과의 정책목표 중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의 성과지표인 기업지원 수혜기업 매출 상승률의 경우 2년 연속 목표치에 비해 달성성과가 크게 하회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특별회계

1) 균형발전

가) 기획조정실 소관

[세    출]

❍ 평생학습센터 지원

- 도내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주시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조성’,‘청양 평생학습관 건립’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    출]

1) 예비비 관련 (결산서 p.597,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p.39)

❍ 2021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2억 671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2021년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에 52만원을 반영한 이후, 제1회 추경 83만원, 제3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2억 588만원(24,656%)을 증액하여 총 2억 671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3회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고 대폭 증액 편성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함으로, 결산상 예비비 불용처리는 특별회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 불용예산 발생(결산서 p.595,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p.39)

❍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사업과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각각 7,200만원과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100%,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5%가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 미래산업국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과다불용액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216,000	21,600	194,400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72,000	0	72,000	100
에너지과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144,000	21,600	122,400	8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