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총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나,

도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업무 등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