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 20.(목)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에 이선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47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조길연, 홍재표,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최  훈,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조철기, 안장헌, 황영란, 한영신, 윤철상 의원

❍ 발의일자 : 2022. 1. 6.

❍ 회부일자 : 2022. 1. 11.

2. 제안이유

❍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아.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2. 1. 11. ~ 1. 17.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6218, 2021.11.29.)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10445, 2021.12.06.)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3조는 법 제11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4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도내 각 업종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필수분야 방역강화, 종사자의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4조는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5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연대의식을 통한 재난 조기극복을 위해 적절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의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법 제정 전에 2021년 4월 30일부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던바, 그 이후 실태조사, 필수업종 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 감염병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필수노동자의 발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시행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필수업종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