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2022. 1. 19. ~ 1. 24. 기획경제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1.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47호

2021년 1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조길연, 홍재표,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최  훈,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조철기, 안장헌, 황영란, 한영신, 윤철상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1월 2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3조는 법 제11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4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도내 각 업종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필수분야 방역강화, 종사자의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4조는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5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연대의식을 통한 재난 조기극복을 위해 적절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의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법 제정 전에 2021년 4월 30일부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던바, 그 이후 실태조사, 필수업종 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 감염병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필수노동자의 발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시행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필수업종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52호

2021년 1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7일

나.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1월 19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기능과 소관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무 삭제(안 제15조)

❍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예산분석 → 예산정책담당 / 안 제15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항 정비(안 제16조)

❍ 도지사에게 입법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24조)

❍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 삭제(안 제25조)

❍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처리 절차 및 포상 등 신설
(안 제26조~안 제34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안 별지 제5호서식)

❍ 조례 정비에 따른 약칭 재규정(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약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15조제1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에 대한 혼란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2021년 1월 1일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8조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용어 정비가 이뤄졌는데,

- 지면신문 구독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1996년 85.2% → 2020년 6.3%)인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道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4조와 안 제25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26조부터 안 제33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도민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구성에 있어 ‘주민’과 ‘도민’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21년 1월 1일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조례에 있어 ‘주민’과 ‘도민’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에 필요한 별지서식 제출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 또는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규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을 “도의회 예산정책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을 “심의회 상정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로,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로 한다.

제18조 중 “일간신문에의 기재”를 “일간신문에 게재”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25조)을 삭제한다.

제7장(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 제출

제26조(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8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9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검토를 생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31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32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3조(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포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28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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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제30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 여부 및 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약칭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	약칭 정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별지 제2호서식의 ---------------------------------------------------- 별지 제3호서식의 ------------------------------.	조문 정비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1. ------------------------------------------------------------------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3.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4. -----------------------------------------------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ㆍ위원회가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도의회 예산정책담당 --------------------------------------------------------------.	과 명칭 변경사항 반영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심의회 상정 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1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16조(전문) ① (생 략)	제16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함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 도의회--------------------------------------------------------------------------------------------------------------------.	약칭 정비
③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 및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기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제18조(공포방법) --------------- 일간신문에 게재 -----------------------------.	용어 정비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입법의견 제출) <삭 제>	제7장 내용과 통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장 내용과 통합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충남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7장 내용과 통합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삭 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25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수도 이를 1로 본다.	<삭 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 제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26조(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27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28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29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0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검토를 생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1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2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3조(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제34조(포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