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Ⅱ.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경 제 실

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먼저, (127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315억 4,049만원보다 426억 3,471만원(135.2%)이

증액된, 741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에 해당됩니다.

＜ 재원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4,175,205	31,540,491	42,634,714	135.2
세외수입	2,352,131	3,580,940	△1,228,809	△34.3
보 조 금	71,823,074	27,959,551	43,863,523	156.9

＜ 부서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4,175,205	31,540,491	42,634,714	135.2
경제정책과	28,767	263,002	△234,235	△89.1
일자리노동정책과	6,801,718	5,613,209	1,188,509	21.2
소상공기업과	42,754,720	334,280	42,420,440	12,690
투자입지과	24,590,000	25,330,000	△740,000	△2.9
국제통상과	-	-	-	-

□ 부서별 주요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28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2억 6,300만원보다

2억 3,423만원(89.1%)이 감액된, 2,877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비생활센터 파견자 인건비 1건 2,877만원을 편성하였음.

② (129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56억 1,321만원보다 11억 8,851만원(21.2%)이 증액된 68억 1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 7,632만원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건, 63억 2,540만원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8,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6,8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8억	6,1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5,3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억	6,340만원

③ (130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3억 3,428만원보다

424억 2,044만원(12,690%)이 증액된, 427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581만원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등 8건, 427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음.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2억	4,750만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362억	4,000만원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억	3,449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8억	6,016만원	등임.

④ (131쪽)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253억 3,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2.9%)이 감액된, 2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으로 외투지역 임대료 등 4건, 18억 3,000만원과,

▸외투지역 임대료		1억원
▸기타이자수입		3,000만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논산시)		2억원
▸투자입지분야 도비집행잔액		15억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등 2건, 227억 6,000만원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7억	6,000만원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10억원

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다음은 (135쪽)□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1,049억 7,565만원보다 622억 372만원(59.2%)이

증액된, 1,671억 7,9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에 해당됩니다.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67,179,370	104,975,653	62,203,717	59.2
경제정책과	1,623,373	1,232,120	391,253	31.8
일자리노동정책과	14,944,684	14,707,771	236,913	1.6
소상공기업과	72,718,519	25,485,308	47,233,211	185.3
투자입지과	73,193,126	58,615,083	14,578,043	24.9
국제통상과	4,699,668	4,935,371	△235,703	△4.8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39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12억 3,212만원보다 3억 9,125만원(31.8%)이 증액된, 16억 2,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화 및 양극화 격차해소 대응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육성 사업으로 경제정책개발 등 8개 세부사업, 15억 4,905만원을 반영하였고,

▸(139쪽)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	1억		988만원
▸경제정책개발		2억	6,228만원
▸경제분석		5억	3,355만원
▸(140쪽) 충남 양극화 해소			8,850만원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4억	6,000만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4,968만원	등

❍ (141쪽)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7,432만원을 반영하였음.

② (142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147억 777만원보다 2억 3,691만원(1.6%)이 증액된 149억 4,468만원을 계상하였고,

＜ 편 성 방 향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142쪽)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4억	6,675만원
▸(1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시군경상)	25억	5,84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4억	1,930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14억	8,582만원
▸(144쪽) 노동정책 추진	6억	9,590만원
▸(145쪽)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15억	4,520만원
▸(146쪽) 외국인노동자 지원	3억	491만원	등

❍ (142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용안정 분야는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등 16개 세부사업, 146억 9,993만원을 반영하였고,

❍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1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4,875만원을 반영하였음.

③ (147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254억 8,531만원보다 472억

3,321만원(185.3%)을 증액한, 727억 1,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147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활성화 분야는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등 16개 세부사업 23억 7,910만원을 반영하였고,

▸(147쪽)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4억	4,226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6억원
▸(148쪽) 기업지원 업무 추진		7,255만원
▸(149쪽)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2억	5,120만원	등

❍ (149쪽)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 등 3개 세부사업 48억 5,090만원을 반영하였고,

▸(149쪽)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억	2,253만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4억	7,000만원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36억	5,837만원

❍ (150쪽)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등 3개 세부사업 13억 5,850만원을 반영하였고,

▸(150쪽) 중소기업 품질경영 분임조 활성화 지원		5,85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3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10억원

❍ (150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분야는 벤처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등 3개 세부사업, 3억 8,395만원을 반영하였음.

▸(150쪽)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1억	7,000만원
▸벤처창업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7,395만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억	4,000만원

❍ (150쪽)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00억 3,825만원을 반영하였고,

❍ (151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 515억 98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5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40억원
▸(152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	411억	6,680만원
▸(153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39억	1,880만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10억원	등

❍ (154쪽)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 분야는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14억 265만원을 반영하였음.

❍ 그밖에,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억 2,800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6,733만원을 반영하였음.

④ (156쪽) ｢투자입지과｣는 전년도 586억 1,508만원보다 145억

7,804만원(24.9%)이 증액된, 731억 9,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편 성 방 향 ＞

❍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투자유치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156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국 투자유치 분야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5개 세부사업 179억 4,741만원을 반영하였고,

▸(156쪽)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90억	8,545억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1억	5,396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85억원	등

❍ (157쪽)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분야는 지역투자촉진(수도권) 등 4개 세부사업 352억 8,06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56쪽)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50억원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102억원	등

❍ (158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등 9개 세부사업 188억 3,632만원을 반영하였고,

▸(158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10억원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30억	1,848만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32억	1,400만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		11억원	등

❍ (159쪽)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은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에 4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밖에,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6억 4,159만원과

❍ 행정운영경비 8,718만원을 반영하였음.

⑤ (161쪽)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49억 3,537만원보다

2억 3,570만원(4.8%)이 감액된 46억 9,967만원을 계상하였음.

＜ 편 성 방 향 ＞

❍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화 기반 확립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장다변화 및 수출기반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161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5개 세부사업 6억 4,858만원을 편성하였고,

▸(161쪽) 공무원 해외 교류	2억	5,500만원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1억	124만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	1억	2,609만원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5,825만원
▸(162쪽)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1억	800만원

❍ (162쪽)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 개척) 등 3개 세부사업 39억 8,603만원을 반영하였고,

▸(162쪽)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	27억	7,500만원
▸(162쪽)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바이어발굴)	3억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9억	1,103만원

❍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6,506만원을 반영하였음.

□ 다음은, (215쪽)□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39억 4,900만원보다 34억 3,575만원(△87%)이

감액된, 5억 1,325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513,250	3,949,000	△3,435,750	△87
소상공기업과	453,250	3,949,000	△3,495,750	△88.5
투자입지과	60,000	-	60,000	순증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215쪽) ｢소상공기업과｣는 전년도 39억 4,900만원보다 34억 9,575만원(88.5%)이 감액된 4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3억	5,325만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서천 특화상권 재생사업)		1억원

② (216쪽) ｢투자입지과｣는 6,0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음.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6,000만원

Ⅱ.(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1,655억 3,400만원보다

137억 5,800만원(△8.3%)이 감액된 1,5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道 전체 기금 운용계획의 23.5%에 해당됩니다.

□ 주요 수입·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수입계획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6,500만원
▸예치금 회수	1,103억	3,26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91억	9,84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8,000만원	이며,

＜ (38쪽) 지출계획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180억원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원
▸예치금	945억	7,46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1억	9,840만원	을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