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 제 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먼저, (10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677억 511만원보다 439억 8,469만원(26.2%)이

증액된, 2,116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6%에 해당함.

＜ ※ 재원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11,689,806	167,705,116	43,984,690	26.2
세외수입	5,704,331	3,618,501	2,085,830	57.6
보 조 금	116,446,405	61,424,615	55,021,790	89.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9,539,070	102,662,000	△13,122,930	△12.8

＜ ※ 부서별 세입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211,689,806	167,705,116	43,984,690	26.2
경제정책과	132,798	263,002	△130,204	△49.5
일자리노동정책과	64,192,069	31,100,073	33,091,996	106.4
소상공기업과	85,021,732	74,332,468	10,689,264	14.4
투자입지과	62,032,400	61,992,000	40,400	0.07
국제통상과	310,807	17,573	293,234	1,668.6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10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2억 6,300만원보다

1억 3,020만원(49.5%)이 감액된 1억 3,280만원임.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등 4건, 1억 3,020만원을 감액한 것임.

▸경제정책분야 기타이자수입		188만원
▸경제정책분야 시도비반환금	△2억	3,519만원
▸경제정책분야 그외수입		7,841만원
▸경제정책분야 지난년도 수입		2,470만원

② (111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311억 7만원보다

330억 9,199만원(106.4%)이 증액된 641억 9,206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일자리노동정책분야 도비반환금 등 7건 5억 6,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41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3,409만원
▸일자리노동정책분야 도비반환금수입	3억	4,502만원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그외수입		6,934만원
▸일자리노동정책분야 지난년도 수입	1억	1,458만원	등

❍ 국고보조금 등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등 6건, 373억 2,158만원을 증액하였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340억	5,358만원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32억	6,6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800만원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성립전)		1,000만원
▸2019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재원변경)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8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임.

③ (113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액 743억 3,247만원보다

106억 8,926만원(14.4%)이 증액된, 850억 2,173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등 4건 13억 8,906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		1,73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13억	793만원
▸그외수입		6,101만원
▸지난년도 수입		278만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9건, 177억 20만원 증액 계상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추경)(성립전)	117억	6,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3차추경)(성립전)	25억	1,4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천안, 공주, 당진)	6억	7,200만원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5억	4,312만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성립전)	21억	2,000만원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재원변경)		-	등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4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임.

④ (115쪽) ｢투자입지과｣는 기정액 619억 9,200만원보다

4,040만원(0.07%)이 증액된 620억 3,240만원이며,

❍ 이는 세외수입으로 위투지역 임대료, 소송비용 환수액을 증액 계상한 것임.

▸외투지역 임대료		2,876만원
▸소송비용 환수액 등		1,164만원

⑤ (116쪽)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1,757만원보다

2억 9,323만원(1,668.6%)이 증액된 3억 1,080만원이며,

❍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 2억 1,7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수출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액 등		614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 집행잔액		7,919만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43만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7,54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임.

□ 다음은 (119쪽)□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226억 3,937만원보다 434억 3,413만원(19.5%)이

증액된, 2,660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3%에 해당함.

＜ ※ 부서별 세출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66,073,504	222,639,371	43,434,133	19.5
경제정책과	1,671,666	1,713,366	△41,700	△2.4
일자리노동정책과	73,562,572	39,370,063	34,192,509	86.8
소상공기업	118,403,736	108,253,428	10,150,308	9.4
투자입지과	68,060,938	68,185,083	△124,145	△0.2
국제통상과	4,374,592	5,117,431	△742,839	△14.5

□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① (123쪽)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17억 1,336만원보다

4,170만원(2.4%)이 감액된 16억 7,166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업무추진(국내여비)		△270만원
▸지역경제교육사업		△2,100만원
▸경제정책업무추진(국내여비)		△1,800만원

② (124쪽)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액 393억 7,006만원보다
341억 9,251만원(86.8%)이 증액된 735억 6,257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24쪽)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6,000만원
▸(125쪽)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359억	4,623만원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32억	6,600만원
▸(126쪽)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4,500만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48억원	등임.

③ (127쪽) ｢소상공기업과｣는 기정예산 1,082억 5,343만원보다
101억 5,031만원(9.4%)이 증액된, 1,184억 374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27쪽)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억	8,773만원
▸(128쪽) 지역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천안, 공주, 당진)	6억	7,200만원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84억원
▸(129쪽)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8억	8,200만원
▸(13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추경)	117억	6,0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1억	2,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정부3차추경)	25억	1,400만원	등임.

④ (131쪽) ｢투자입지과｣는 기정예산 681억 8,508만원보다
1억 2,414만원(0.2%)이 감액된, 680억 6,094만원이며,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31쪽)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1억	6,000만원
▸(132쪽) 국방산단 조성지원		1억원	등임.

⑤ (133쪽)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51억 1,743만원보다
7억 4,284만원(14.5%)이 감액된, 43억 7,459만원임.

❍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 국외출장	△2억	3,675만원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4억	8,0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547만원	등임.

□ 다음은 (191쪽)□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경제실 소관 명시이월은 총 1건, 10억원임.

① ｢소상공기업과｣ 소관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건, 10억원으로

❍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020년 제7차 지식산업센터 7개 지역별 설계비 10억원 예산배정 지연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자금없는 이월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