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 등 스무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충남의 경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 중에 있지만,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7조에서 대행수수료의 요율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 대행 수수료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간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