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7.(수)

검  토   보  고

< 경제통상실 소관 >

4.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실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6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013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6조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280억원의 2.2％에 해당하는 1,41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981억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원의 4.3%인 248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서

- 세입은 619억 5,6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9억 4,345만원의 6.0%에 해당되는 39억 8,7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1,432억 4,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6억 9,862만원의 6.8%에 해당되는 104억 4,9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61,956,024	65,943,452	△3,987,428	△6.0%
세외수입	3,855,489	2,595,147	1,260,342	48.6%
보 조 금	56,699,812	63,268,022	△6,568,210	△1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00,723	80,283	1,320,440	1,644.7%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경제정책과〕

-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4억 8,263만원	(334쪽)
- 경제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2,044만원	(334쪽)

〔일자리노동청년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납급(원금)	1억 5,022만원	(335쪽)
- 일자리노동정책분야 지난연도 수입	1억 4,247만원	(335쪽)

〔소상공기업과〕

-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4억 6,600만원	(336쪽)
-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25억 원	(336쪽)

〔투자입지과〕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50억 원	(337쪽)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8억 5,626만원	(33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43,249,605	153,698,626	△10,449,021	△6.8%
경제정책과	10,686,029	11,484,966	△798,937	△7%
일자리노동청년과	25,685,540	26,038,440	△352,900	△1.4%
소상공기업과	23,602,013	22975,137	626,876	2.7%
투자입지과	79,008,612	88,930,872	△9,922,260	△11.2%
국제통상과	4,267,411	4,269,211	△1,800	△0.04%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경제정책과]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5억 3,120만원	(345쪽)
◦ 경제정책분야 국고 집행잔액	13억 2,044만원	(346쪽)

[일자리노동청년과]

◦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	△1억 5,400만원	(347쪽)
◦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5,000만원	(347쪽)
◦ 노동권익센터 운영	△1억 4,590만원	(347쪽)

[소상공기업과]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5억 원	(348쪽)
◦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성립전)	4억 6,600만원	(349쪽)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25억 원	(349쪽)

[투자입지과]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99억 1,526만원	(350쪽)

[국제통상과]

◦ 외국공무원연수(K2H)사업 공공운영비	△180만원	(351쪽)

□ 명시이월사업 (47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건	3,973,000	949,170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403,000	130,000	2019년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심사 실적 부진 후, 행안부 이월요구에 따라 이월
일자리노동 청년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200,000	183,170	2020년 12월까지 이차보전금 집행을 위해 이월
소상공기업과	C-Station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0	200,000	내실있는 용역을 위해 8개월 여 연구기간 필요하여 이월
투자입지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균특)	3,170,000	436,000	중앙부처 자금 미배정에 따라 자금없는 이월

3. 검토의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9억 5,602만원으로 기정 659억 4,345만원 대비 6.0%인 39억 8,743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 보조금은 566억 9,981만원으로 기정 632억 6,802만원  대비 10.4%인 65억 6,821만원을 감액하였음.

(경제통상실 소관 세입예산의 91.5%)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32억 4,9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536억 9,862만원 보다 6.8%인 104억 4,902만원이 감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 중 】

[일자리노동청년과]

◦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 : △1억 5,400만원 (예산안 347쪽)

- 주민발안형 일자리 사업추진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사업인데, 공모 선정된 5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한 추진이 어려워 1억 5,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된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 : △5,000만원 (예산안 347쪽)

- 마을의 폐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의 창업지원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없이 이번 제3회추경에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소상공기업과]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 25억원 (예산안 349쪽)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공주시 유구읍에 센터 설치를 위해 국비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