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이선영, 안장헌, 이공휘, 김영권, 이계양 의원(5인)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사업장 지도’권한을 확장·강화함(안 제9조, 제10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협력체계 구축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6조,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0169, 2022.05.18.)

바. 행정규제심사: 해당 안 됨(교육법무담당관-6189, 2022.05.12.)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위원회-8428, 2022.05.24.)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을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제13조제7항 중 “간사는 노동업무를”을 “간사는 산업안전 업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300인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도 산하의 공공부문 사업장 및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외주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등 협력 3. 산업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5.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생 략)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증진사업)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증진사업) -----------------------------------------------------------------------------------------------------------------------------.
1.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및 홍보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및 보건 상담 등에 대한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③ ----------------------------------------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 ⑥ (생 략)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간사는 산업 안전업무를 ---------------.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구축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810 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300인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도 산하의 공공부문 사업장 및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외주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등 협력

3. 산업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5.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7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방안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지역ㆍ업종별 실태조사 및 분석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5.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증진사업)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및 홍보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5.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및 보건 상담 등에 대한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 예방계획의 수립

2. 제9조 증진사업 대상 선정

3.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노동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업주’의 정의 신설,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조례 범위 확대,‘사업장 지도’권한을 확정·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