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계	45,182,933	5,037,360	50,220,293	50,818,706	50,740,216	40,136	50,700,079	109,503
미래성장과	4,225,365	5,037,360	9,262,725	9,315,099	9,295,771	0	9,295,771	10,204
산업육성과	40,911,500	0	40,911,500	41,293,577	41,273,509	40,136	41,233,372	60,205
에너지과	46,068	0	46,068	210,030	170,936	0	170,936	39,094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94,631,275	5,037,360	99,668,635	87,403,743	10,114,213	1,417,500	733,177
미래성장과	15,995,942	5,037,360	21,033,302	10,914,402	10,114,213	0	4,687
산업육성과	61,812,271	0	61,812,271	60,202,484	0	1,417,500	192,286
에너지과	16,823,062	0	16,823,062	16,286,857	0	0	536,204

3.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34,352,000	8,899,360	1,376,004	1,376,004	7,523,355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496,000	2,608,344	44,032	44,032	2,564,311	설계공모 추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용 필요로 이월

4. 이월사업비(명시 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성장과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132,000	132,000	105,000	105,454	26,546	명시이월액은 준공급 20%로 용역 종료 (2021.6.30.) 이후 지급예정

5.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미래산업국	1	9	12	5	6	1

6. 예산 이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1건)		400,000	400,000	400,000
일반 회계	미래성장과	400,000	400,000		2020.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400,000

7. 불용액 주요내용

[산업육성과]

❍ 경제협력권사업육성(국가직접지원)            1억 4,290만원

[에너지과]

❍ 에너지산업육성                             5억 2,600만원

8. 검토의견

[세입결산]

1) 미수납액 발생 (결산서 p.69 ~ 72)

❍ 시 ‧ 도비 변환금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간 큰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각 세목에 대한 정확한 세수에 의하지 않고 기존 관례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0회계연도 징수결정액 3억 4,000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9,682만원 징수결정하여 9,111만원의세입이 발생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규모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세입이 발생되면즉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것임.

[ 2020회계연도 미래산업국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3개 과목	34,000	436,829	371,116	65,713
산업육성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4)	34,000	340,000	280,000	60,000
에너지과	과징금(223-01)	-	16,192	14,192	2,000
	과태료(223-05)	-	80,637	76,924	3,713

[세출결산]

1) 불용예산(4%이상) 발생 (결산서 p.253 ~ 259)

❍ 2020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874억 374만원(87.7%)으로 예산현액 996억 6,863만원 중 101억 1,421만원(10%)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7억 3,31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은 7.2%로 전년도 불용률 1.4% 대비 약 5%이상 불용률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원인은 경제협력권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 출연금과 에너지 산업육성 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을 불용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

(단위 : 천원 /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경제협력권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06-01)	3,100,000	0	3,100,000	2,957,100

(단위 : 천원 /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에너지산업육성	기타회계전출금 (701-01)	12,363,000	0	12,363,000	11,837,000

❍ 예산현액 대비 4%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4.6%) 출연금과 에너지산업육성사업 기타회계전출금(4.2%)임.

-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되며, 2개 사업에 대하여 불용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명시 이월) 관련 (결산서 p.255 / 결산서 첨부서류 p.549)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55에 따르면 미래성장과 국방산업육성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3,200만원의 20.1%에 해당하는 2,654만원의 연구용역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0회계연도 국방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국방산업육성	132,000	105,454	0	26,546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가 ‘21.6.30.으로 완공급을 지급하여야 하여 명시이월함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래성장과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은 충청남도의 현실여건에 맞는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20. 3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6월부터 용역 시작이 계획이었으나, ‘20. 8월부터 용역이 시작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함. 이에, 현재 용역 집행 상황과 명시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3)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은 정부의‘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목표에 부합하는 수소차 선제적 보급으로 우리 道 수소경제사회로의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업임.

- 다만, 수요충전소와 정비사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수소전기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임.

- 이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추후 도정운영에 있어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및 정비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도비 미확보로 인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사업 운용에 있어 도비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수소연료전지차 예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통계목	구분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불용, 이월사유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2019	11,375,000	7,150,000	4,225,000	실수요부족
	2020	6,106,500	4,641,000	1,465,500	도비 미확보 및 실수요부족
	2021	7,650,000	3,876,000	3,774,000	사업진행중

4) 스마트공장 관련

❍ 스마트 공장 사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임.

[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 ]

구 분	수 준	주 요 내 용
고도화	Level 5	• IoT/IoS(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 2	Level 4	• 설비제어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등
중간 1	Level 3	• 설비데이터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등
기 초	Level 2	•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관리 기능 개별운용 등
	Level 1

*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정도, 기업역량 및 여건에 따라 구축지원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초기부터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 다만,‘20.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일자리 이동 등 일자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스마트공장구축 단계가 총 5단계가 있는데 현재 충남도에서 몇 단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대상,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래산업국 성과지표 미달성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육성사업성과평가 결과(등급)	14개 시도별 평가지표	목표	A	A
		실적	A	B
		달성률(%)	100	90

❍ 미래산업국의 성과지표는 9개의 성과지표 중 8개 지표는 성과달성을 하였으나,

- 미달성된 성과지표인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의 사업중 설명회를  통해 실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관심 기업의 참여 유도가 이뤄져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명회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기술교류회, 합동워크숍 등)이 어려워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성과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도와 TP 간 협업을 통해 참여도 제고 노력과 함께 관련 내용 공유가 필요하며, 행정여건 및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에너지과	19,105,639	935,129	20,040,768	20,371,251	20,371,251	0	20,371,251	0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에너지과	16,066,724	-	16,066,724	15,896,885	50,500	2,906	116,432

3.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에너지과	1	2	2	2	0	0

4 예산 이체현황(없음)

5. 불용액 주요내용

❍ 예비비                                          3,356만원

6. 검토의견

[세출결산]

1) 예비비 관련 (결산서 p.592,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p.40)

❍ 2020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3,356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함으로, 결산상 예비비 불용처리는 특별회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2020년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본예산에 2억 4,269만원을 반영한 이후, 제2회 추경 2억 4,904만원, 제3회 추경 3,356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6백만원 증액, 제3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2억 1,548만원을 감액하였음.

[ 2020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비고
예비비	242,690	-	249,049	33,563	□2020년 본예산 대비 - △ 2억 1,548만원 (△ 86.2%)
증감액	-	-	6,359	△ 215,486

❍ 이는 2020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외 잔액을 예비비로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