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6.(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미래산업국

□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제안이유 〕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사업 현황 〕

○ ｢2021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등

□미래성장과 소관 2개 사업  4억 4,980만원

□산업육성과 소관 5개 사업 12억 7,446만원

□에너지과   소관 1개 사업 40억원으로

<총 7개 기관,  8건,  57억 2,426만원>입니다.

출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7개 기관	8개 사업	5,724,262
미래성장과		소계	2개 사업	449,800
1	미래성장과	(재)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90,000	자체사업
2	〃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159,800	〃
산업육성과		소계	5개 사업	1,274,462
3	산업육성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228,462	국비매칭
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458,000	〃
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88,000	〃
6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75,000	〃
7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	225,000	〃
에너지과		소계	1개 사업	4,000,000
8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구축	4,000,000	국비매칭

〔 주요 내용 〕

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은

○ 과학기술진흥원의 원활한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통해 R&D 역량강화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을 발굴하고자 2억 9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 충남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미래예측 정책연구, 신규 R&D 사업 기획 및 중대형 사업 발굴,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임.

□'21년 사업비 290,000천원(도비)

②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사업은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캠퍼스 이전 지원과 강소특구 아산 지역의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 강소특구 지정 심사 시, 지적사항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R&D집적지구 간 이격거리(7㎞, 규정상 3㎞ 이내)를 해소하고, 강소특구 아산 지역내 연구소기업의 부족한 입주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1년 사업비 470,000천원(도비 159,800, 아산시 155,100, 한국자동차연구원 155,100)

③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은

○ 소프트웨어와 첨단 제어기술이 융합한 국산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 스마트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 관련 「개발-시험평가- 인증-임상시험-사용성 평가-병원 사용실적」을 포함한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21년 사업비 7,377,000천원(국비 1,784,000, 도비 228,462, 시비 364,538, 민자(KTL) 5,000,000)

④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 재생‧재건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연구의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내 실증단지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의 맞춤형 3D 프린팅 보형물, 임플란트 등 재생‧재건 산업기술에 대한 실증기반 구축과 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1년 사업비 7,648,000천원(국비 1,500,000, 도비 458,000, 시비 690,000, 민자 5,000,000)

⑤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 재활헬스케어기기산업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성장기반 마련과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 재활헬스케어 임상·유효성·사용성 평가지원, 장비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고도화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임.

□'21년 사업비 1,913,000천원(국비 1,337,000, 도비 288,000, 천안 144,000, 아산 144,000)

⑥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 미래 자율주행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셔틀 플랫폼을 개발하고, 충남의 특화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연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미래차(자율주행) 특화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업으로

○ 다목적 서비스에 적합한 캐빈(차량 실내공간) 제작 및 교체시스템 개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기술 R&D 및 실증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21년 사업비 4,250,000천원(국비 4,000,000, 도비 75,000, 시군비 175,000)

⑦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은

○ 국내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의 연구개발 한계성, 기술 집약적 산업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해외 의존도 심화(약 70% 수입에 의존 : 일본, 스웨덴 등) 등으로

○ 이를 극복하고자,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센터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시험평가,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1년 사업비 1,920,000천원(국비 1,020,000, 도비 225,000, 시비 225,000, 민자 450,000)

⑧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구축 사업입니다.

○ 이차전지는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중 하나이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충남의 핵심산업으로 반드시 선점해야 할 분야임.

○ 이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및 중대형  셀 제조라인(Pilot) 구축과 도내 관련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화 촉진 등의 고에너지밀도 전지 제조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21년 사업비 16,400,000천원(국비 5,000,000, 도비 4,000,000, 시비 7,400,000)

〔 이상으로 〕

○ 미래산업국 소관

｢2021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미래산업국장   이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