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12. 3.(목)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오인철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0호

❍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이영우, 이선영, 이공휘, 조승만, 조길연

안장헌, 방한일, 김 연, 김옥수, 정병기, 윤철상, 양금봉

김영수, 김은나, 정광섭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임무규정(안 제2조)

나. 홍보대사 위촉대상, 위촉‧해촉,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라.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입법예고 : 2020. 10. 28.(수) ~ 11. 3.(화)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있음(2020.9.18.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14.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연평균 1억원 미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도정 홍보를 위해 위촉‧운영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해양역사문화탐방 홍보대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대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국내·외 활동,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충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은 홍보대사의 임무로 적정하다고 봄.

❍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을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유명인‧단체,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로 규정하였는데,

- 특히,「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남성과 여성이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분야별 홍보대사를 포함한 홍보대사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시하고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노력을 규정하여,

- 홍보대사로서의 적정한 활동과 함께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인격과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위촉 후에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는 현재 위촉·운영 중인 사업별 홍보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를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도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의전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 안 부칙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현재 위촉‧운영중인 홍보대사 임기를 남은 임기로 규정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단체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홍보대사 위촉‧운영은「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 분야별 성격과 연관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홍보대사 위촉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 세출은 72억 2,942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9,413만원의 0.9%에 해당되는 6,471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보관	7,229,420	7,294,130	△64,710	△0.89

[주요내용]

❍ 홍보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 신문구독료                                      △3,311만원

❍ 지역언론 육성 지원                              △1,230만원

❍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630만원

❍ 인터넷방송국 운영                                △800만원

❍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100만원

3. 검토의견

❍ 공보관 예산감액 관련 : 6개 사업, 6,471만원(추경예산안 p.76)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반영한 6개 사업, 6,471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홍보사업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 홈페이지 관리 등 용역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임.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 코로나 19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은 2019년 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바, 금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봄.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			2019년 결산
	본 예산	제3회 추경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계	1,156,930	1,092,220	△64,710	990,830	978,388
홍보아카데미 운영	9,000	5,000	△4,000	9,000	8,540
신문구독료	225,000	191,890	△33,110	180,900	180,900
지역언론 육성 지원	360,000	347,700	△12,300	310,500	303,632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332,500	326,200	△6,300	270,000	265,000
인터넷방송국 운영	228,000	220,000	△8,000	218,000	218,000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2,430	1,430	△1,000	2,430	2,31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공보관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없고,

- 세출은 73억 9,3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6,935만원의 1.7%에 해당되는 1억 2,44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증감내역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보관	7,393,768	7,269,350	124,418	1.7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보 발행                                7,600만원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500만원

❍ 파워 유튜버 협업 도민 공감소통 강화           2억 4,000만원

❍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2억 1,250만원

❍ SNS 영상제작 촬영장비 구입                        1,200만원

3. 검토의견

【세  출】

1) 신규사업 : 5개 사업, 5억 5,550만원(예산안 p.78~80)

❍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5억 5,550만원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정책 개발 및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이나 파워 유튜버 협업,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한 도정홍보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업 운영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액
5개 사업	555,500	0	555,500
충청남도 도보 발행(운영지원과 사업이관)	76,000	0	76,000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5,000	0	15,000
파워 유튜버 협업 도민 공감소통 강화	240,000	0	240,000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홍보 활성화	212,500	0	212,500
SNS 영상제작 촬영장비 구입	12,000	0	12,000

2) 증액사업 : 10개 사업, 44억 8,553만원(예산안 p.78~80)

❍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 44억 8,5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1억 779만원의 9.2%에 해당하는 3억 7,774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과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10%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전년과 사업량이 동일한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 뉴스 스크랩 사용료는 ‘신문지면 PDF 스크랩 전문업체 프로그램’ 사용료로 전년도 본예산 7,128만원의 22.1%에 해당하는 1,57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 이는, 전년 대비 이용매체 수를 10개 확대시켜 운영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용매체 수 확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공보관 소관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증감액
10개 사업	4,485,526	4,107,785	377,741
디지털 뉴스 스크랩 사용료	87,000	71,280	15,720
도정 영상기록물 제작관리 및 프레스센터 운영	13,600	12,600	1,000
도정신문 발간	495,000	493,065	1,935
도정신문 발송비	491,378	442,240	49,138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2,277,000	2,070,000	207,000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495,000	450,000	45,000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	4,029	3,600	429
웹서비스 보안인증서 이용료 등	5,019	4,500	519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380,000	332,500	47,500
인터넷 방송국 운영	237,500	228,000	9,500

3) 통계목 분류 관련

❍ 파워 유튜버 협업 도민 공감소통 강화 : 2억 4,000만원(예산안 p.79)

- 충남 출신 파워 유튜버 및 언론인들과의 협업으로 도민 공감 토크쇼,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 2021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p.74에 따르면, 동 사업은 외부 전문업체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201-01)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