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41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 교역을 강화하는 정부 외교정책 반영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흥 유망시장 선점 필요성 증가

❍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GDP규모 최대 차지(약 37%) 및 가장 많은 인구수 보유(약 2억 7,636만 명) 등 아세안 중요 거점지역으로 부각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면적	1억 9,168만 ha(세계 14위)	언어	인도네시아어
수도	자카르타(약 1,046만 명)	종교	이슬람(87%), 기독교(7%) 등
인구	2억 7,636만 명(세계 4위)	GDP	1조 1,191억 달러(세계 16위)
민족	자바족(40%), 순다족(15%) 등	경제성장률	연평균 5% 이상 성장

❍ 또한, 아세안 거점시장(경제 중심지) 확보를 위한 충남 수출 기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수출의 밀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동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아세안 거점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신흥시장 진출선점 등 시장다변화 지속 추진

나. 설치지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 운영시기 : 2021년 7월 이후

라. 운영방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민간 통상전문가(사무소장) 1명(’21년), 현지직원 4명 채용(’22년 이후)

-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內 사무실 임차

마. 사무공간 : 6인 이상 사무실‧회의실‧전시 공간 등 39평 규모

바.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도비 100%)

- (2021년) 150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임차비 57백만원, 인허가 취득 등 지급수수료 18백만원, 기타 운영비 43백만원

- (2022년 이후) 300백만원 : 인건비(사무소장 1, 현지직원 채용 4 포함) 220백만원, 임차비 62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사. 주요기능 : 도내 중소수출기업 해외현지 통상 분야 집중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매칭, 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현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수출상담·계약추진 총괄

아. 추진사항

❍ 통상사무소 핵심지원 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 현장방문 추진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신규설치 기업의견 등 수렴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근거 정립을 위한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용역 수행

-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설립 추진방안

자. 향후 추진계획

❍ 통상사무소 파견 민간전문가 선발 및 채용(4~6월)

❍ 통상사무소 법인설립 및 사무공간 임차계약 추진 (4~6월)

❍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개소‧운영(7월)

3. 참고자료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다.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계획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운영기간 : 2021년 7월 이후

2. 운영개요

❍ (설치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운영시기) 2021년 7월이후

❍ (운영방법)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민간 통상전문가 1명(’21년), 현지직원 4명 채용(’22년 이후)

❍ (사무공간) 6인이상 사무실‧회의실‧전시공간 등 39평 규모

❍ (주요기능) 도내 중소수출기업 해외현지 통상분야 집중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매칭, 제품 상설전시 및 홍보,

현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수출상담·계약추진 총괄

3.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 (도비 100%)

- (2021년) 150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임차비 57백만원, 인허가 취득 등 지급수수료 18백만원, 사무소 비품구입 등 운영비 43백만원

- (2022년 이후) 300백만원 : 인건비(사무소장 1, 현지직원 채용 4 포함) 220백만원, 임차비 62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504호 2019.5.30. 제정]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기타운영비 인허가 등 지급수수료 등 2021년 설치비 및 2021년 이후 운영비

❍ (관련조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초기 운영기간(2021) 동안 출연금 총 150백만원 지원

- (2021년) 150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임차비 57백만원, 인허가 취득 등 지급수수료 18백만원, 사무소 비품구입 등 운영비 43백만원

❍ 2022년부터는 기존 베트남(하노이), 인도(뉴델리) 통상사무소 운영예산 반영 및 현지물가를 기초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출연금 300백만원 확보 추계

- (2022년 이후) 300백만원 : 인건비 220백만원, 임차비 62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6개월)	2022년	2023년
합 계		750,000	150,000	300,000	300,000
출연금	인건비	472,000	32,000	220,000	220,000
	임차비	181,000	57,000	62,000	62,000
	운영비 등	97,000	61,000	18,000	18,000

다. 재원조달방안(출연금)

❍ 출연금(3년간 75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경제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연락처	(041) 635 - 225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	300,000	300,000	750,000
출연금(도비)		150,000	300,000	300,000	7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50,000	300,000	300,000	75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연금 : 2021년 150,000천원 전액 도비 확보

※ 2022~2023년까지 매년 300,000천원 확보 추진

3. 협의사항

❍ 2022년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경제실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연락처	(041) 635 - 2250

		2021. 1.

충청남도 지역외교 및 수출지원 추진계획

Ⅰ. 지역외교 및 수출지원 추진성과  / 2

Ⅱ. 지역외교 및 수출지원 추진방향  / 3

Ⅲ. 지역외교 주요 사업계획  / 5

Ⅳ. 수출전망 및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 9

Ⅴ. 인도네시아통상사무소 신규 설치‧운영 계획  / 12

붙임	2020 지역외교 주요 추진실적 / 14

Ⅴ.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신규 설치‧운영 계획

□ 충남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해외시장개척과 신남방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계획」보고

※ (근거) 충남통상진흥계획(′19.11.20.), 충남중소기업 수출진흥지원조례(′20.4.1)

□ 추진 개요

❍ (비전) 아세안 시장 통상지원 거점기지 활용, 선제적 수출활동 지원

❍ (목표) 해외상담‧계약‧관리 등 全주기적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 ′21년 상반기 원루프*사업 참여추진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체계 구축

* 한지붕서비스 : 분산되어 있던 관련 기관들이 한 건물에

유치해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방식

❍ (추진방향)  코트라 원루프 사업 참여 ⇨  통상사무소 설치‧운영

단 기

중장기

□ 코트라 원루프사업 참여 협의 추진 상황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검토 및 추진방안 보고(’20. 8. 5.)

❍ 코트라, 외교부(인사기획과)와 원루프사업 절차 협의(’20. 9~11월)

- (도 → 외교부) 파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코트라(자카르타) 직원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요청

- (외교부 → 도) “내부검토 후 대사관 공관 행정원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의견 표명으로 추진 지연

* 자카르타무역관은 駐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부속기관으로 현지 법인설립

없이 즉시 파견 가능한 외교시설, 직원들은 ‘대사관 공관 행정원’ 신분

	< 도-코트라 간 통상사무소 설치 추가 협의 결과 >
(법적지위) : ′자카르타 무역관과 별도의 법적지위′로 설치 협의 (비 자) : ′일반상용비자(KITAS)′로 파견 추진 ⇨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內 충청남도 자체사무소 개소 협의 완료 ※ 당초, 공무원 파견 추진 → 민간전문가 선발 파견으로 변경추진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 계획

❍ (운영방법)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경제진흥 전문기관의 창의적인 해외업무 중점추진과 수출지원 전문성 강화

- [초기]사무소 개소 및 안정화 ⇨ [중장기]지원역할 확대 및 성과창출

❍ (사무공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건물 내 입주

- 무역보험공사, 관광공사, IBK기업은행, 현대종합상사 등 입주 중

※ 자카르타무역관은 원루프의 취지를 살려 道 사무소 개설․운영

적극 지원 예정

❍ (인    력) 민간전문가 선발파견 및 국내 지원인력 운영

- (해외) 민간전문가 1명 파견      * 현지직원은 추후 채용

- (국내) 진흥원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지원 담당 팀장 1명, 담당자 1명

❍ (예    산) 150백만원 확보(도비 100%)

- (′21년) 사무소 설치준비 등 130백만원, 개소식(11월 예상) 20백만원

- (′22년) 연간 운영비 300백만원* 예상 ⇨ 본예산 반영

*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채용 및 운영비 / 베트남‧인도사무소 운영수준 감안

□ 향후 계획

❍ 해외통상사무소 설치관련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 ‘21. 3. ~ 4.

❍ 도내기업 설문조사(통상사무소 핵심지원사항 기업의견 수렴) 및 충남연구원 현안과제(통상사무소 운영성과 제고 방안 등) 수행 : ‘21. 2. ~ 6.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운영 지침 작성 및 참고자료로 활용

❍ 자카르타무역관과 협력,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법인설립 추진 : ‘21. 3. ~ 5.

❍ 통상사무소 파견 민간전문가 선발 및 채용 : ‘21. 3. ~ 6.

※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채용 후 파견 추진

❍ 코트라와 통상사무소 사무 공간 임차계약 추진 : ‘21. 4. ~ 6.

❍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운영 : ‘21. 7.

※ 개소식 : 11월 예상

요 약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검토 및 추진방향 보고

□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지사님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보고 드림.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개요

❍ (설치배경)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과 높은 경제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도내 기업들의 신 남방 시장진출 교두보의 최적지로 검토

❍ (설치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원

❍ (설치·운영방법) 코트라 원루프사업 참여 등 다각적 설치 방안 검토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운영방안

❶ 코트라 원루프 사업 참여를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 (추진방법) 자카르타 무역관 내 원루프(One-roof)사업에 기 입주한 국내 공공기관과 함께 道 해외통상사무소를 입주하여 운영

❍ (장    점) 설치예산 절감, 적격자 선발절차 간소화, 신속한 개소운영 등

❷ 인도네시아 西자바주(교류협정예정, 자카르타 인근) 지역 설치 운영

❍ (추진방법) 道 교류협정 예정지역인 인도네시아 西자바주와 협력 추진

❍ (장    점) 사무소 설치 예정지 추천 또는 제공, 현지인력 선발 채용지원 등 후광효과 기대

□ 실무의견 및 추진방향

❍ 신속한 개소 운영을 위해서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원루프 사업에 우선 참여 후, 코로나19 종식 등 해외사업 정상화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협정 예정지역인 인도네시아 西자바주와 협력 본격 설립 운영

			차 례

Ⅰ.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개요	1p

Ⅱ.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	1p

Ⅲ.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운영방안	2p

Ⅳ. 검토결과(실무의견) 및 추진방향	5p

Ⅴ. 향후 추진계획	5p

참고1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개황	6p

참고2  타 시도 코트라 원루프 사업참여 현황	7p

참고3  인도네시아 지방행정체계	8p

참고4  서자바주 실무협의 확인서(한글번역본)	9p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검토 및 추진방향 보고

新南坊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관련한 지사님 지시사항 검토와 추진방향을 보고 드림.

Ⅰ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개요

❍ 설치배경 :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과 높은 경제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도내 기업들의 신 남방 시장진출 교두보의 최적지로 검토

❍ 설치지역 및 시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원 / 2022년 법인설립

❍ 설치·운영방법 : 코트라 원루프사업 참여 등 다각적 설치 방안 검토

KOTRA 원루프(One-roof)란 ?

☞ 우리나라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가 한 지붕(One-roof) 아래 모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입주대상 기관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지원 관련 기관 등

Ⅱ		한국 – 인도네시아 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

□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700만 달러 지원(물자지원 39개국 중 하나)

□ 우리 道의 교역규모(2020년 6월말 기준)

- 對인도네시아 수출: 215백만 $/ 對인도네시아 수입: 324백만$

< 2020년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

구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입 품 목
전국	계	470,487	240,642	229,845	10,797
	對인도 네시아	6,882	2,988	3,894	-906	수출: 철강판, 석유제품, 합성수지 수입: 석탄, 천연가스, 의류
	비중	1.5%	1.2%	1.7%
충남	계	50,550	36,887	13,663	23,224
	對인도 네시아	539	215	324	-109	수출: 반도체, 합성수지, 철강판 수입: 석탄, 석유제품, 철강판
	비중	1.1%	0.6%	2.4%

□ 한-인도네시아 방산 협력 : 상륙함 3대 수출(완제품1, 현지생산2)

- 국산고등훈련기(T50) 최초 수출국 : 16대 수출

- KFX(IFX)공동개발사업 투자 : 총 8조 6천억원

□ CJ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50여 곳의 CGV 영화관을 운영

□ 의료분야 도내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및 道 교류협력 지원

- 도내기업 ㈜젠바디(천안), 인니 생산법인(자카르타) 설립 공장(반둥시) 진출,

- 인니 코로나 진단키트 전량 생산 등 道의 신남방 교류협력 지원 협조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세계 15개국 620만개 수출계약

	【 인도네시아의 한국정책 】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모델로 인식, 양국 경제협력에 관심 2006.12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UN, APEC, ASEAN, ASEM 등 국제기구에서 협조적 태도 견지 MIKTA* 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외교 협력 강화 * 믹타(MIKTA)는 한국의 주도로 2013년 9월 출범한 국가 협의체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2위~18위에 드는 나라들로 구성된 믹타는 참여국인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의 영문명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Ⅲ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운영방안

① 코트라 원루프 사업 참여를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 (추진방법)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내 원루프(One-roof)사업에 기 입주한     국내 공공기관과 함께 道 해외 통상사무소를 입주하여 운영

❍ 코트라 원루프사업 참여 절차

① 입주협의 → ② KOTRA 검토 후 승인→ ③ 협약서 작성 → ④ 파견자 외교부

비자발급 → ⑤ 인사발령(파견 시, KOTRA) → ⑥ 무역관 입주

❍ (장    점)  설치예산 절감, 적격자 선발절차 간소화, 신속한 개소운영 등

❍ (문 제 점) 사무소장의 코트라 파견을 위한 관용여권 및 비자발급이 선결

- 외교부 문의결과, 관용여권의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공사, 공단) 등에 예외적으로 발급(외교부 여권과 유선 질의응답 7.6)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선발(충남경제진흥원 선발)하여 파견할 경우 관용여권 및 비자 미발급 등으로 인한 코트라 원루프 사업 참여불가

< 원루프 사업 · 道 직접설치 예산비교 >

(단위 : 만원/소요비용은 1년 기준)

구 분		A.코트라 원루프 참여	B.道 직접설치	비 고
임차료	임대보증금	없음	1,100만원	통상 임대료의 3개월분으로 책정
	임대료	4,300만원(월 3천불)	4,200만원(월 350만원)
	관리비	2,200만원(월 1,500불)	2,200만원(월 1,500불)
인건비	소장 급여	없음 (道 직원 파견)	4,000만원	6급 15호봉
	체재비,수당	3,200만원(월 2,200불)	3,200만원(월 2,200불)
	주택임차료	1,500만원	1,500만원	현지여건에 따라 상이함
개소준비 비용	출장여비, 면접관 수당, 통역비 등	없음	1,500만원	※ 코로나19로 개소준비를 위한 사전출장 어려움
법인 등록	법인설립 대행용역	없음	450만원
	기 타	없음	50만원
총 비용		1억 1,200만원	1억 8,200만원
원루프 참여 시 예산 절감액		(B-A) 7,000만원

② 인도네시아 西자바주(교류협정예정, 자카르타 인근) 지역 설치 운영

❍ (추진방법) 道 교류협정 예정지역인 인도네시아 西자바주와 협력 추진*

* 道-서자바주 간 실무협의(2019.10.18.) : ‘양 지역 간 교류협력 MOU 체결 가능’ 의사 확인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휘부 방문 L.O.I 체결계획 불투명, 비대면 국제교류로 전환 검토

< 인도네시아 西자바주 개황 >

위치	· 자바섬의 서쪽이며, 수도 자카르타와 인접한 수도배후 지역
면적	· 35,377.76㎢ (충남의 4.5배)
인구	· 4,931만명 (2019년)
경제	· GRDP 1,335억 달러(2018) · 1인당 GRDP 2,780달러)2018)

❍ (장    점) 인도네시아 西자바주와 협력을 통한 사무소 설치 예정지    추천 또는 제공, 현지인력 선발 채용지원 등 후광효과 기대

❍ (문 제 점) 코로나19로 사무소 설치지역 현지실사 제한 등 개소 추진 지연

- 西자바주와의 교류협정과 사무소 설치 사전교감 등 선결사항 발생

-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부담과 현지 사전조사 등 타당성 검토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비판적 여론 부담

※ 코로나 19로 하노이, 뉴델리 통상사무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사무소 신규설치 예산부담과 사업 효과성 비판 여론 발생 우려

<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타 시·도 설치현황>

자치단체	국가(도시)	설치시기	근무인원			운영형태	2020 예 산
			파견공무원		현지직원
대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9.06.10	6급	1	2	자체운영 (컨벤션뷰로)	1.4
경북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5.08.01	5급	1	2	자체운영 (경북통상)	1.5
경남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2.05.01	5급	1	2	KOTRA 파견	1.3

Ⅳ		검토결과(실무의견) 및 추진방향

❍ 통상사무소 개소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 신남방 시장진출 지원은 적극 요구되고 있으나 코로나 19가 사무소 개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

❍ 신속한 개소 운영을 위해서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원루프 사업에

우선 참여 후, 코로나19 종식 등 해외사업 정상화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협정 예정지역인 인도네시아 西자바주와 협력 본격 설립 운영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추진 진행(안)

(2020년) 파견자 선발협의		(2021년) 코트라 원루프 사업 참여		(2022년) 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 파견 공무원 선발협의 · 인사과 공무원 직무연수 신청자 발굴 추천 협의	⇨	·공무원 직무연수 파견((1년 or 1년 6월) ·시장 조사 및 법인 설립 절차조사 ·사무소설치 예정지 실사 ·인니 시장진출 희망기업 수요조사 등	⇨	·통상사무소장 선발 채용 ·현지 통상사무소 법인 설립 ·현지직원 채용 등 본격운영 ·도내 기업 신남방 수출지원

Ⅴ		향후 추진계획

❍ 道 · KOTRA · 충남경제진흥원 3자회의

- 때 · 곳 : 20.8월 중 / 대전충남코트라지원단

- 회의내용 : 원루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인사과와 인도네시아 파견자 선발관련 업무협의

- 협의내용 : 「국외 장기교육생 직무과정」 선발자를 활용한 코트라(자카르타 무역관) 파견

❍ 도지사 방침결재 후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본격추진계획 수립

참고 1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개황

	바이러스 장기화 시 LOI 서면 교환 ※ 온라인 화상회의 체결(10월)
	▶주 특징 :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인구가 4,900만 명. 남한의 3분의1 면적에 남한 전체 인구가 몰려사는 격.

1. 일 반

위치	· 자바섬의 서쪽이며, 수도 자카르타와 인접한 수도배후 지역
면적	· 35,377.76㎢ (충남의 4.5배)
인구	· 4,931만명 (2019년)
종족	· 순다(Sunda 74$), 자와(Jawa 11%), 쁘따위(Betawi 5%) 등
종교	· 이슬람 97%
주지사	· 모하마드 리디완 카밀(H.E. Mochamad Ridwan Kamil)
주요도시	· 반둥시
행정구역	· 9개 시(Kota : 도시지역), 18개 리젠시(郡, Kabupaten : 농촌지역)
교육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지역으로 유명한 대학 위치 - 반둥기술연구소, 보고 르 농업 대학, 인도네시아 교육대학, 파드 자자 란 대학, 파라 향간 가톨릭 대학, 인도네시아 대학, 텔콤대학
국제교류	· 우호교류 : 전라남도(2001), 경상북도(2018) · 일본 나라현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회원도시
우리 도와의 교류내용	· 그 동안 - 서자바주 국제협력분석관(6월), 환경국장(9월), 투자국 부국장(11월), 지역대표단 (12월) 道 방문 · 향후 계획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및 신규 협력관계 가시화 - 스마트시티, 할랄시장 진출, 신용보증ㆍ중소기업육성ㆍ도시경영 행정컨설팅 등 - 양 도시 대학간 교류 추진

2. 경 제 현 황

GRDP	· 1,335억 달러(2018년)
1인당 GRDP	· 2,780 달러(2018년)
주요산업	· 쌀, 차, 채소, 원예 농업 등 발달 · 식품제조(유제품, 커피), 고무, 자원, 섬유, 자동차산업(도요타, 닛산, 혼다)
주요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신공항도시개발), 도심철도, 고형쓰레기처리, 수도(물) 관리, 신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서자바주 특별경제구역

참고 2	타 시도 코트라 원루프 사업참여 현황

연번	지자체명	국가	파견무역관	파견자 직급
1	부산광역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설5급
2	〃	일본	오사카	행정5급
3	〃	베트남	호치민	행정5급
4	광주광역시	미국	실리콘밸리	행정6급
5	〃	일본	도쿄	행정6급
6	〃	독일	프랑크푸르트	행정6급
7	경상북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5급
8	〃	일본	도쿄	행정5급
9	경상남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5급
1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5급
11	〃	베트남	호치민	행정5급
12	전라남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6급
13	강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행정6급

참고 3	인도네시아 지방행정체계

계층	행정구역명		행정수반	비고
	인도네시아어	영문
1	쁘로빈시 (Provinsi) (Daerah Tingkat I)	Province	Gubernur (Governor)	․ 선출직 ․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 ․ 행정적으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
2	까부빠뜬 (Kabupaten) (DaerahTingkat II)	Regency (District)	Bupati (Regent)	․ 선출직 ․ 주지사에게 직접 책임 ․ 주로 농촌지역 ․ 군마다 군의 수도가 존재(Kota Kabupaten)
	꼬따 (Kota) (Daerah Tingkat II)	Municipality	Walikota (Mayor)	․ 선출직. ․ 주지사에게 직접 책임 ․ 주로 도시지역
3	끄짜마딴 (Kecamatan)	Sub-District	Camat (Head of Sub-District)	․ 주지사가 임명 ․ 군수, 시장에게 직접책임
4	끌루라한 (Kelurahan)	Village	Lurah (Village Head)	․ 주지사가 임명 ․ Camat에게 직접책임
	데사 (Desa)	Village	Kepala Desa (Village Head)	․ 준정부 조직마을대표는 공무원이 아니며,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 ․ 법적으로는 Camat에게 직접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주민들에게만 책임지는 형태 ․ 인구나 면적에 따라다양한 구조

※ 인도네시아 속담

탁 케날 마카 탁 사양(tak kenal maka tak sayang)' = '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뜻

참고 4	서자바주 실무협의 확인서(한글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