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p.1

202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942억 4,354만원으로 기정예산 741억 7,520만원의 26.9%에 해당되는 199억 6,833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952억 1,703만원으로 기정예산 1,671억 4,937만원의 16.7%에 해당되는 280억 6,766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94,243,542	74,175,205	19,968,337	26.9
경제정책과	31,567	28,767	2,800	9.7
일자리노동정책과	20,541,263	6,801,718	13,739,545	202
소상공기업과	42,226,010	42,754,720	△528,710	1.2
투자입지과	31,332,880	24,590,000	6,742,880	27.4
국제통상과	111,822	0	11,822	순증

[경제정책과]

❍ 상공회의소설립인가                                 28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80억 300만원

❍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성립전)    65억 5,000만원

[소상공기업과]

❍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9,375만원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7억 1,250만원

[투자입지과]

❍ 국내복귀 투자 보조                          67억 4,288만원

[국제통상과]

❍ 자체보조사업 도비반환금                          6,520만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195,217,029	167,149,370	28,067,659	16.7
경제정책과	1,650,092	1,623,373	26,719	1.6
일자리노동정책과	29,012,709	14,914,684	14,098,025	94.5
소상공기업과	76,365,309	72,718,519	3,646,790	5
투자입지과	83,494,251	73,193,126	10,301,125	14
국제통상과	4,694,668	4,699,668	△5,000	0.1

[경제정책과]

❍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2,0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7,900만원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0억 1,257만원

❍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82억 6,977만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70억 4,125만원

❍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                        1억원

[소상공기업과]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      1억원

❍ 기업인대상 시상식                                  900만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7,000만원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1억원

❍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1억 1,600만원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1억원

❍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9,375만원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7억 1,250만원

[투자입지과]

❍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3억 113만원

[국제통상과]

❍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500만원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 1,0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국비교부결정 확정에 따른 감액 : 3건 11억 6백만원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비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임.

- 다만,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감액규모가 70% (△10억 1,257만원)에 이르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경제실 소관 국비교부결정에 따른 삭감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3,369,750	2,248,180	△1,106,570	49.2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43,000	664,000	△79,000	1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66,750	1,454,180	△1,012,570	69.6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60,000	130,000	△15,000	11.5

(단위 : 천원)

2) 신규사업 관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 70억 4,125만원(추경안 p.123)

- 탈석탄, 친환경차 전환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인 에너지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인력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매칭 사업으로 70억 4,1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과업내용과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 사업을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대행토록 하면서 의회 사전승인이 필요한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0	7,041,252	7,041,252	순증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 1억원(추경안 p.125)

-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대회는 전국 여성기업인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도내 우수 여성기업 홍보 및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참석 인원이 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것임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0	100,000	100,000	순증

❍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 1억 1,600만원(추경안 p.126)

- 본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인 그린스타트업 타운의 조성 전,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 수요 맞춤형 창업지원금,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코칭 지원을 위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기업의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정착시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0	116,000	116,000	순증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 1억원(추경안 p.126)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 방식 변화에 따라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절감과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충남형 배달앱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배달앱 성과를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입 의사표시 가맹점 현황과 가맹점 모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0	100,000	100,000	순증

3) 본예산 대비 70%이상 증액사업 관련

❍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 2,000만원(추경안 p.121)

- 본 사업은 충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원회 운영, 대표사업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 본예산 대비 78% 증액된 2,000만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우리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진 시책과 증액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25,500	45,500	20,000	78

4) 계속사업 관련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 3,350만원(추경안 p.126)

- 본 사업은 지역특화상품 개발,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1.11.9.)에도 지적했듯이 사업의 특성상 청을 받아 진행하기는 하나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통시장 창업지원,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화재 공제이외에 천안, 금산, 홍성(3곳) 시장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 3,800만원은 자본형성적 지원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282,200	315,700	33,500	11.8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경 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4억 5,325만원으로 본예산 4억 3,325만원의 4.6%에 해당되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본 예 산	1회 추경	증 △ 감	증감률(%)
계	433,250	453,250	20,000	4.6
소상공기업과	433,250	453,250	20,000	4.6

[소상공기업과]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2,0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 2,000만원(추경안 p.154)

- 본 사업은 서천군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에 5,000만원,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 단순 행사성 경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0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도 지적했듯이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과 시장홍보 안내판 설치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해당하고,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사업과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해당하여 사업내용과 통계목 설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액	1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180,000	200,000	20,000	11

202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실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1,588억 7,608만원으로 기정액 1,517억 7,6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71억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중소기업육성기금	158,876,083	151,766,000	7,100,083	158,876,083	151,766,000	7,100,083	4.7

▢ 주요 내용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7,540만원

❍ 예치금회수                             1,174억 2,228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91억 9,840만원

[지출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200억원

❍ 예치금                               1,126억 7,468만원

❍ 예탁금                                  261억 9,840만원

3. 검토 의견

[세   출]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 200억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0)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조성된 것임

- 특히,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만큼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20년말에 비해 기금 조성액이 17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